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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사설] 포르말린 헛소동, 국가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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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비역2 작성일11-05-10 00:07 조회1,8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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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포르말린 헛소동, 국가가 배상해야


입력: 2011-05-06 17:04 / 수정: 2011-05-07 03:47


또 헛소동으로 끝났다. 낙지와 쓰레기 만두에 이은 난리법석이었다. 정부는 매일유업의 앱솔루트W 등 4개 회사 10개 우유 제품에 대해 포르말린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인체에 매우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가 "매일유업이 정부 권고에도 불구하고 포르말린이 섞인 사료를 먹인 젖소의 우유를 사용하고 있다"고 발언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다. 결국 정부가 검사조차 하지 않고 틀린 얘기를 전해 국민을 불안에 빠뜨린 형국이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위생당국이 '아니면 말고'식의 한건주의 행태로 제멋대로 떠드는 게 21세기 대한민국 정부의 수준이다.

매일유업은 이번 포르말린 사태로 매출이 20% 이상 급감했으며 다른 업체들도 덩달아 엄청난 매출 손실을 겪고 있다.
수출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런 마녀사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삼양식품은 1989년 소위 공업용 쇠고기 기름으로 라면을 튀겼다는 검찰 발표로 고통을 겪었다. 결국 8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중금속 낙지 파동으로 어민들이 큰 피해를 봤다. 1998년엔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이 터져 해당업체는 긴 소송 끝에 결국 부도나고 말았다. 물론 역시 무죄판결이 났다. 광우병 소동은 말 그대로 전대미문의 생난리였다.

우리는 정부에 의해서건 방송에 의해서건 부풀려지거나 허위로 판명난 소위 식품 위해 소동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정부라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장난처럼 던지는 돌멩이에 개구리는 죽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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