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김태우 원장이 최근 통일연구원 홈피에 올린 자신의 글에서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 사과하지 않더라도 우리 정부가 금강산관광 재개협상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지난해 말 동아일보에 기고한 ‘김정일 이후 성숙한 국민의 자세 필요하다’는 기고문과 사뭇 다른 방향이어서 이해하기 어렵네요.

 

김태우 원장은 ‘포스트 김정일 시대 전망과 국민의 자세’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은 도발의 최종 책임자였던 김정일 위원장이 사라진 마당인데다 북한 역시 기로를 맞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서도 북한의 신지도부가 쏟아내는 험구(險口)에 개의치 않고 더 많은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정부 간 관계개선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바로 얼마전 동아일보 기고에서 “이런 때 북한의 죄에 대해 면죄부를 주면서 대북정책만 성토하는 자학(自虐)논리는 단견을 가진 준비되지 않는 국민을 만들어내기 쉽습니다. 이는 향후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포기하자는 논리나 다름없으며, 평화적 분단관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당장의 정부 간 관계개선만 중시하는 논리다.”고 비판했던 것과 상반된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북한에 어떤 변화라도 감지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북한은 보다 강경한 태도로 우리 정부와 맞설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김 원장 자신도 북한 신지도부의 구성과 성격으로 볼 때 핵을 앞세운 선군정치와 폭압정치를 이어가는 정책을 추구할 것이고 개혁과 개방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지도부가 느끼는 체제불안이 높아질수록 핵무기에 더욱 집착하면서 2012년 중 3차 핵실험으로 대내 및 대외에 기선을 제압할 가능성도 높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은 새해 첫날 탱크부대를 방문해 선군정치를 계승할 것을 과시했고, 이날 북한의 언론은 ‘김정은의 탱크부대 방문은 대국상을 당한 조선의 진로, 강성국가의 대문을 열어 제낄 올해의 정책방향을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포격도발에 대한 사과도 받지 않고 남북관계를 모색한다고 북한이 이를 덥썩 받아들일까요? 설령 받아들인다 해도 이는 진정성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북한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지 않는 한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추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