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회원님들

5.18반란 폭동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하다 느낀점을 올려보겠습니다.

저는 야후에서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리는 타겟은 일반적인 우파 즉 12.12와 5.18에대하여
여지껏 민주화빨갱이들이 퍼트려 놓은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12.12와 5.18진실을 요약해서 홍보했을때
분위기는 설사 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사법적 처리가 내려졌으므로 5.18은 민주화운동이다 라는 분위기가
우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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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법적인부분

즉 5.18특별법은 위헌이다 라는것을 부각시켰습니다.

사실 저는 매우 무식한지라
지만원 박사님께서 주장하시는
5.18특별법 위헌성에 관하여 그런가 보다 했지
정확한 이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문숙 법학자의 책을 보고
왜 5.18특별법이 위헌법률인지 어느정도 정확히 알수있었고
이것을 가지고 홍보를하니 먹혀 들어가고있습니다.

주요 부분을 요약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법률에 관하여 상세히 아시는분께서
제가 올리는 글에 오류가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8특별법은

소급입법 금지를 어겼고

소급효 금지를 어겼고

헌법 제 84조를 왜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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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입법 금지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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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에 A라는 행위를 했지만 법률이 없었습니다.
헌데       A라는 행위에 대한 법률이 2004년도에 제정되었는데
        그 입법 취지가 2000년도에 A라는 행위를 한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시킨행위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이를 금지 하고 있는데
           이것이 소급입법 금지입니다.

즉 과거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법안을 상정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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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 금지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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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에 A라는 행위를 했지만 법률이 없었습니다.
헌데       A라는 행위에 대한 법률이 2004년도에 필요성에 의해
           제정되었지만 2000년도에 A라는 행위를 한자에게는
           처벌을 할수 없게 한것이
           소급효 금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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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5.18특별법은

전두환,이하 사람들을 처벌하기위해

만든 법률입니다.

고로 5.18특별법은 소급입법이고,소급효 입니다.

따라서 5.18특별법은 소급입법금지,소급효금지를 어겼으며

원천 무효 법률이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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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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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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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항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재직중에도 형사 소추를 받는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을 하는 오류를 범할수 있습니다.

내란 또는 외환 이외의 죄는 재직후 형사상 소추를 받는다

그러므로 공소시효가 재직중에는 정지되었다로 볼수있다.

이렇게 오류를 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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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대통령은 재직중에 내란,외환 이외의 죄는
형사상 소추를 받을수 없는가.

받을수 있습니다.

재임중 대통령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상 소추를 할수 있습니다.

탄핵을 하면됩니다.

탄핵후 형사상 소추를 하면됩니다.

즉 공소시효가 정지 되는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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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5.18특별법은 위헌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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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 금지 와 소급입법 금지를 어긴 법이 5.18특별법이요

헌법 제 84조를 오류해석한것이 5.18특별법입니다.

즉 위헌이된 5.18특별법은 원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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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개념을 잡고

좌빨들 혹은 일반적 우파 분들에 홍보를하면

좌빨들은 입을 다물고 물론 욕설은 퍼 부어댑니다.

우파분들은 상당한 관심과 동조를 보냅니다.

부연 설명으로는

5.18반란 폭동 문제는 여야가 한통속입니다.
2010년 2월 26일 그동안 대국민 사기쳣던5.18특별법을
국회에서 몰래 개정햇습니다.
헌데 이사실을 국민에 알리지 않고있지요.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5.18반란 폭동 진실을 숨기기위한것이라 봐야죠
소급입법 금지를 어겨 위헌 법률을 만든 여야가 이를 인정한것이
바로 2010년 2월 26일 입니다.

위헌이란 말이죠.이를 여지껏 숨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국민 사기를 쳤는지 민주화빨갱이들은 고백해야 할겁니다..

단순 기관인 헌법재판소를 이용해서
위헌 법률을 입법하여 불가능을 가능으로 사기를 친
대국민 5.18반란 폭동을 민주화운동으로 둔갑시민 사건입니다.

5.18반란 폭동을 사기치기 위해 소급효 금지와 소급입법 금지를 어겼고
헌법 84조를 어겼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헌이요 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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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하나

홍보시 반응이 뜨거운 글들을 올려 보겠습니다.(블로그 주소는 항시 달아주세요^^)

화려한휴가의 모태 님을위한 교향시를 아십니까 이영화는 북한에서 대한민국에 제2의
5.18반란 폭동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만든 영화로 황석영이 89년 월북하여 김일성 지령
에의해 재간둥이라는 칭호를 받고서는 윤이상이 영화음악을 맡아 91년도에 만든 영화입
니다.통일부북한자료센터에 가시면 관람하실수 있는데 북한의5.18영화 내용이 바로 대
한민국에서 알고있는5.18내용과 같습니다. 김일성주체의기치에따라 나아가는 광주인민
들의 영웅적인투쟁이라는 5.18이 어찌 민주화운동입니까

5.18반란폭동 진실 규명하자 북에서는 5.18이 주체의기치에 따라 나아가는 광주인민들
의 영웅적인 투쟁 이라고 북한에서 자랑하고있다. 김일성 지령에따라 폭동을 일을켜
장~하다는 것이다. 당시 작전에 참여한 북특전사 출신이 서울에 살고있다. 이런것이
어케 민주화 운동이고 학생들에 가르침의 대상이란 말이냐

 

공수부대는 광주시민을 살렸다.5.18반란 폭동 당시 전남도청 지하실에는 광주시 전체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무서운 양의 TNT가 저장돼 있었고,저장만 된 것이 아니라 뇌관까지
설치되어 폭탄상태에 있었다. 그 방대한 양에 일일이 뇌관을 설치했다는 것은 전문기술
자가 동원됐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런 기술은 군에서도 소수의 문관이나 준위들이 가지
고 있을 뿐이다. 어마어마한양의 폭발물을 그것도 전남도민에 대한 일체의 행정서류가
보관돼 있는 도청건물에 설치해 놓는 행위는 시위대가 광주시민을 대량 학살하려 했다
는것을 말해준다. 시위대는 이무기를 가지고 광주시민과 광주시를 날려버리겠다고 협박
했다. 80만 광주시민을 인질로삼아 계엄군을 협박한 것이다. 그러면 이른바 시민군은
어째서 계엄군에게 이런 인질 협박을 벌였을까? 계엄군이 광주시민 만큼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계엄군이 광주시민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유언비어의 내용처럼 경상도 군인이 전라도 사람의 70%를 몰살시키려 내려왔다면
이TNT8톤에 대해 모른 척하면 됐을것이다.그리고 구태여 부하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광주시 탈환작전을 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계엄당국은 준위 등을 시민군으로 위장하여
2차례에 걸쳐 잠입시켰다. 발각되면 살해당할 수 있는 엄청난 도박이었다.
장장 10여시간에 걸쳐 모든 뇌관을 분리했고, 그과정에서 침투했던 계엄군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은 중상을 입었다. 적진 속에 들어가 뇌관을 제거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를 광주인들은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광주시민들은 계엄군과 시민군 중 어느 쪽이
광주를더아끼고염려했는지생각 해야할것이다.

이보다 10만배 더 미친짓은 5.18반란 폭동을 민주화 운동이라며 국가 유공자 시켜 각종
혜택을 보게 하는것..공무원 시험응시때마다 각 과목당 가산점 10퍼센트..10과목이면
100퍼센트 가산됩니다.

       

19일 작성된 (선동)유인물
차량을 접수,제공하라
폭약이나 총기류를 시민군이 가져야한다
주변의 관공서와 악질 기업주집에 방화하라
조금만견디면 군사정권을 무너뜨리고 해방정권을 세울수있다.
(손남승,5.18연구소)-범시민민주투쟁위원회 학생혁명위원회

"결전의 순간이 다가왔다"
무기를 제작하라! 다이너마이트,화염병,사제폭탄,불화살,불깡통,각종기름준비,
전시민 관공서를 불태워라! 차량을 획득하라! 특공대를 조직,군무기를 탈취하라!
아! 형제여! 싸우다 죽자!
(최정운,5.18 민중항쟁과 절대공동체의등장)

도청 여기저기서 총소리가 나기도했다
오발을 하거나 재미로 한방씩 쏘아보기 때문이었다.
더 기겁을 할일은 수류탄을 차고다니는 꼴들이었다.
안전핀고리를 그렇게 차고 다니는 고린줄알고 그 고리를
줄래줄래 꾀어 달고 다니고 있었다.
그게 뽑히는 날에는 떼죽음이 벌어질 판이었다.
그리고 총 파지법을 모르기 때문에 대작대기 들듯 들고
휘젓고 다니는데 식은땀이 날 지경이었다
(송기숙,5.18연구소)

친구와 함께 2인1조가되어 학동교회 혹상으로 가려는데
목사가 못들어가게 했다. 목사는 계단의 핏자국을 보여주며
어떤 고등학생이 자신의 발에 오발하는 사고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최남식,5.18연구소)

5.18당시 광주시민들에게 30년전의 빨치산 투쟁은 결코
잊혀진 역사가 아니었다.
(김상봉,전남대 철학과 교수)

21일 용봉 국민학교 철도변근처에서 나는 거기서
택시를 탔는데 운전수가 타라고 하면서 시민군에 징집된 차량처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징발 당한다고 했다.
(정상현,5.18연구소)

주유소 주인들이 대부분 시위대 차량에 기름을 조금씩밖에 넣어주지 않았다.
다른시위대 차량이 와서 기름을 달라고하는데 없다고하면 격해진 시위대가
주유소기름들을 막무가내로 부숴버릴까 염려되었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기름을 분재해주었기때문에 금방금방 기름이
떨어졌고 그럴때마다 차를 팽개치고 다른차를 타곤했다.
(윤석진,5.18연구소)

당시 총을잡았던 사람들은 수탈받고 착취받는 계급이었고
사회변혁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잘사는 사람들은 집에 숨어서 지냈다는 것이다.
(전용호,1988년 9월)

노동자계급,농민층,도시중하층,쁘띠부르주아지,중간계층,중소자본가들로
구성된 민중들이 주체가된 민중항쟁이었다.
당시 도청뒤의 부촌지역 사람들은 모두어디론가 도망을 간 상태였고 고아나
서럽게 살아온 사람들이 참여했다.
(한국현대사 산책,강준만)

5월 20일 피신하기로 결정했다.
담양으로 나가는 길목은 피신하는 시민 학생들이 많았다.
차를 탈수없어 많은사람들이 걸었다.
(임낙평,1988년 9월)

지원동에서 배추장사를 하던 사람이 트럭에 치여 죽었다고 했다.
그 사람은 계엄군이 아닌 시민군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돈을벌려고
장사하는것이 얄미워 일부러 치었다고 했다.
(최남식,5.18연구소)

5월25일 미국무장관 머스키의 전송:
"광주에서의 상황은 용납할수 없는 곳으로 전개되었다"
그의 정보원에 따르면 "온건파 시민위원회가 통제력을 상실하고
급진파가 상황을 장악한것으로 보인다.
인민재판이 열렸고 몇건의 처형이 벌어졌다.
학생시위대는 혁명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말하는
신원미상의 무장한 급진세력들로 대부분 대체 되었다.

5월26일 글라이스틴이 워싱턴에 보고하다:
광주에서의 상황은 더 나쁜쪽으로 전개되엇다
민병대 무장한 급진파의 복귀 심지어 인민재판과
처형에 관한 보고들이 있다.
(웬트위스공대 조지 카치아피카스 교수)

고등학생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시민군들에게
제공할 쌀을얻었다
(최지수,5.18연구소)

방림동에서 쌀을 가져가라하는데 차가 없어서
가져올수 없다며 나더러 기동타격대 차를타고
쌀을 가져오라는 것이었다.
후에 그사람들은 나를 강도로 매도했다.
내가 총으로 사람들의 배를 위협하고
쌀내놔라며 갖은 협박을 가했다는 것이다.
(구성주,5.18연구소)

우리가 맨먼저간곳은 중앙고속터미널 이었다.
터미널홀에 차 몇대가 세워져 있었지만 키를 모두 뽑아가버린
상태였다.
"시위차량이 부족하니 그레이하운드를 좀 내주시오"
"차를 줄수없소"
그 말을 들은 100여명의 흥분한 사람들이 세워놓은 차에 달라붙어
밀기시작하였다. 어떻게 된것인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중앙고속 건물안으로 들어가 회사기물과
기타 시설물들을 모두 부숴버렸다.
(윤석진,5.18연구소)

주유소에는 사장은 없고 부인과 종업원1명이 있었다.
"기름좀 주시오"
"없어요"
"비상탱크것좀 주시오"
"비상탱크도 없어요"
그것을본 일행중 한사람이 각목으로 유리창을 박살내버렸다.
그때서야 놀란여자는 비상탱크에 있는 기름을 주었다.
(허춘섭,5.18연구소)

한쪽에서 아이스크림도 놔두면 다 녹으니 가지고 가서 사람들이나
먹게하자고 했다. 우린그때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김윤기,5.18연구소)

광주사태 기간동안 윤상원이 지도자들이 모인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파리꼬뮨에대하여 이야기했고 많은사람들이 '함께투쟁하고 함께산다'
는 생존방식에 있어서 광주사태와 파리꼬뮨이 유사하다고 진술했다.
광주사태 기간동안 이양현은 1970년대 파리꼬뮨에 대하여 읽으면서
보았던 내용을 몸소 실천했다고 한다.
그는 '3~4살어린아이가 프랑스군대에 돌을던졌다'는 내용을
기억하고는 3살짜리 자신의 아들이 경찰에게 돌을 던지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양현과의 인터뷰,2001년 6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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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좌빨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유네스코 등재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글입니다.

5.18반란 폭동이 유네스코 등재된것이 무슨 자랑이냐?
유네스코가 5.18반란 폭동도 등재시켰고 히로시마 원폭돔도 등재시켰다.
왜!! 기록할만한 사건!! 그런 희귀한사건이면 등재시켜주는것이 유네스코다.
LA폭동도 유네스코 등재 할려면 할수있다 이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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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좌빨들이 즐겨다는 댓글
친일파 관련 부분입니다.

사실 제블로그에 올려놓은 자료는
역사스페셜,역사추적,SBS스페셜 동영상자료에서
캡쳐하여 올려놓은 자료인데

결코 전라도분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등록시킨 자료는 아님을 밝혀둡니다.

오직 좌빨들이 주장하는 경상도 친일파 왜구 후손설을
반박하기 위해 만든 자료입니다.

어떻든 좌빨들이 친일파 친일파 노래를 부르면
제 블로그 주소를 복사해주면서
니넘들 조상면상과 혈통,유전자 자료를 보라고
충고해 줍니다.

그래서인지 친일파 경상도 왜구후손 글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저만의 착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ㅠㅠ)
http://blog.naver.com/rkdqnwkd18  (제 블로그 친일파 유전자 검사) 

이렇게
법적인부분
뜨거운 관심을 받을수 있는글 등을
올리면서
12.12 와 5.18진실(특히 정승화의 범죄사실)을 설파하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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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존이 막혀서
댓글홍보에 주력하고 있는데
오히려 잘된거 같습니다.
재미존에 저만 막힌것은 아닌듯합니다.
좌빨 재미존 터줏대감들 글이 없는것을 보니 말입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고
또다른 방법,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공유했음
하는 바람입니다.

추천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