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에서도 북한인권법은 통과되지 못했다.

아니 상정안건에 포함되지도 않았으니 의회에서 거론조차 안 되었다.

그동안 여당은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법사위를
장악한 민주당을 움직이지 못했다.

북한인권법 통과를 기다렸던 북한인권단체들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수전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한국이 김정일 눈치 보느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는 점은 국가적인 수치”라고 했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는데 정작 우리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너무나 소극적이다. 수전 솔티의 말대로 북한당국의 눈치나 살피는 국회의원
이라면 부끄럽기 그지없다.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소극적인 한국 국회의원들한테 훗날 북한주민들이
남한사람들이 우리한테 뭘 해줬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할거냐?

 

추천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