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듯하면서도 다른 쿠바와 북한 개혁 정책....

27일 한미경제연구소 주최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과 쿠바의 경제개혁’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북한과 쿠바가 소비에트연방 붕괴 이후 경제난을 겪으면서 비슷한
개혁정책을 추진했지만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은 외환 취득방식의 차이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선 같은 환경의 두 나라지만 쿠바는 1990년대 중반부터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북한 경제는 20년 전보다 줄어든 상태임이 강조 되었고, 이 같이 결과가
다른 이유에는 쿠바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 관광, 해외송금 등을 통해 외화를 벌여
들인 반면 북한도 관광산업과 특별 경제구역 등을 통해 외화 유치를 시도했지만
지정학적 긴장 상황으로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되었습니다.
더욱이 전문가들은 이러한 북한이 최근 권력승계와 맞물려 경제개혁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을 주장하며 북한에겐 자급자족 시스템 혹은 중국과 베트남 같은 시장사회주의 도입
등의 선택 사안만이 살길임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제시한 사안도 위험 부담이 없다고 볼 순 없지만 적어도 북한이
시대착오적 사회주의 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 한다면 양자택일은
하루빨리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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