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307은 올해 3월 7일 국방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날을 따서 명명한 것이다.

여기는 단기(2011-2012), 중기(2013-2015), 장기(2016-2030)등 앞으로 20년 동안

<13개 항목, 73개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기본 구상이다.

이 계획을 보고하기 무섭게 국방부와 언론은 여기대한 내용을 언론에 흘렸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무엇보다 상부지휘구조개편에 관한 사항에 집중된다.

합참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질타가 나오자 합참에 4성 장군을 두어서

정보와 작전기능을 관할하게 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참모총장이 지휘라인에 서게 한다는데

대해 공군참모총장이 공군의 특성상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또 공군의 경우는

작전사령관이 미 7공군사령부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있다고 뒤늦은 해명을 한다. 이런

행태를 놓고 국민들은 답답해한다.

도대체 국방부가 국방개혁에 대한 뚜렷한 청사진이 있기는 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다.

하지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국방개혁은 짧은 과제는 1-2년 내에 마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과제는 앞으로 20년간 추진할 과제도 있다.

국방개혁 307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란 기본 구상에 불과하다.

이런 구상을 미리 알리는 것은 국민에게 어느 정도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 무엇보다 여론을 수렴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방개혁은 금년 상반기까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지금 국방개혁 307계획은 그야말로 계획안(計劃案)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발표한 국방부도 그렇고 또 이것을

확대 재생산하는 언론도 반성할 여지가 있다.

무엇을 하겠다는 것에 대한 구상이지 어떻게 하겠다는 확정은 아닐 것이다.

분명한 명제는 국방개혁의 지향점이 북한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금 3대 세습의 과도기에 놓여있다. 북한의 안팎사정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그만큼 돌발변수가 많다. 그 어느 때 보다 대북 정보수집이

중요할 때다. 그리고 우리가 늘 대북정보를 미국에 의존한다고 안타까워했는데

우리가 대북 정보 수집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국방개혁은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에 대비하면서 북한군을 상대로 한

대북억지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추진되어야하며, 우리 국민은 국방부를 신뢰하고

성원하는 국력을 결집할 때 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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