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합동성 강화위해 3군본부 병렬제 채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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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전원 작성일11-04-13 00:14 조회1,99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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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합동성 강화방안
written by. 김성만
軍 합동성(Jointness)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군사력을 효과적으로 통합해 전투력 승수효과(synergy)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美합참의장을 역임한 윌리엄 오웬스 제독은 이를 각군의 강점을 적절히 배합해 합동전투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공중에서는 독수리, 땅 위에서는 사자, 바다에서는 상어처럼 싸우되 이들 개개 동물이 통합해 '다차원 동시통합 전투'를 수행하는 軍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게 軍에서 논의되는 합동성 강화의 요지다.
우리 軍이 합동성에 대해 주목하게 된 것은 천안함 피격사건(2010.3.26)과 연평전투(2010.11.23) 때문이다. 한국군이 북한군의 기습공격에 속수무책(束手無策)으로 당했다. 각군 전투부대에 대한 작전지휘, 합동작전(합동성)과 연합작전을 책임지고 있는 합참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제대로 된 후속조치도 없었다.
심지어 대통령으로부터 軍통수권을 받아 군을 지휘해야하는 국방부장관은 연평도가 포격을 당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부대(국방부)로 바로 복귀하지 않았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국회(예결위)에 그대로 머물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긴급 소집한 외교안보장관회의(청와대)에도 가지 않았다는 보도다. 사실상 군 지휘와 합동성이 붕괴된 것이다.
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결국 청와대는 2010년 11월 25일 국방부장관 사퇴를 전격 결정했다. 그래서 이후 대통령(軍통수권자), 국방부장관, 합참의장이 모두 합동성을 강조하면서 軍상부지휘구조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 3월 7일에 결재한 국방개혁(307계획)의 핵심도 바로 합동성 강화에 두고 있다.
합동성 강화를 위해 어떤 조직으로 가야 하는가?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각군 참모총장이 예하 작전사령관을 지휘하는'3군본부 병렬제'로 가야한다. 합참의장은 국방부장관의 참모로서 합동작전(합동성)과 연합작전을 담당해야 한다. 합참의장은 각군총장으로 구성되는 합동참모회의를 주관하여 합동성을 제고(提高)한다. 그리고 각군본부와 해병대사령부가 국방부/합참(서울)으로 이전해야 한다.
합동작전, 합동성 향상과 軍통수기구(대통령, 국방부장관) 보좌를 위해서다. 미국과 일본의 군 지휘부(국방부, 합참,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해병대사령부)는 수도(워싱턴D.C, 동경)의 한 건물에 모여 있다. 주적(主敵)이 없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軍통수보좌, 의사결정과 협조를 위해서다.
왜 이런 조직이 되어야 하는가?
실용실적이 있다. 과거 1990년까지 운용해본 결과 성과가 좋았다. 당시 각군본부와 해병대사령부가 서울에 있었다. 한미연합군사령부가 1994년 12월까지 평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나 對침투작전은 우리 軍 책임으로 수행되었다. 북한의 무력도발이 대부분 억제되었고 원활한 공·지·해 합동작전으로 對침투작전에 성공했다.
그리고 국군의 전투력이 높아 베트남戰에 각군의 전투부대를 파병할 수 있었다. 합참이 평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지금도 우리 軍의 평시 主작전은 對침투작전이다. 그래서 과거 실용실적이 좋은 조직을 채택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안보취약기에 검증되지 않은 조직으로 갈 경우 위험부담이 크다.
국방개혁(307계획)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 상부구조는 왜 안 되는가?
첫째, 통합군제(統合軍制)는 문민통제(文民統制)의 헌법에 위배되며 운용실적이 없다.
합참의장(합동군사령관 겸무)이 각군총장(각군사령관 겸무)을 지휘하는 체제로 통합군제다. 북한·중국·이란 등 주로 독재국가에서 장기집권을 위해 채택하고 있다. 우리 軍도 '8·18계획'에 따라 1988년~1990년 간 연구했으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는 적합하지 않아 채택하지 않았다. 합참의장 1인이 전군을 지휘함에 따라 대통령의 軍통수권과 軍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이 손상될 수 있다. 한국군이 이런 조직을 운용한 실적이 없다.
둘째, 합참의장이 합동군사령관 임무를 수행해본 결과 합동성이 오히려 저하되었다.
우리 軍은 합동작전본부(합동군사령부의 전신)를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 시험적으로 운용했다. 합참의장의 전구작전지휘를 위한 합동작전본부는 기존의 작전본부가 확대된 성격으로 인사, 군수, 작전과 정보, 작전기획, 지휘통제, 공병 등 7개의 전투참모단을 일반참모부로 편성했다. 그러나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통해 합동성이 오히려 저하됨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로 합동작전본부를 작전본부로 환원했다.
셋째, 각군총장이 각군사령관을 겸무하면 업무효율성이 저하된다.
박종헌 공군총장은 2011년 4월 7일 "총장이 군령권을 갖고 지휘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공군작전은 10∼15분이면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아 작전사령관처럼 작전지휘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24시간 동안 상황실 주위에서 대기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문제는 군사외교와 방산, 대민 등 공군총장이 해야 할 일이 많은 데 그 둘을 같이하게 되면 어느 한 부분은 소홀해지기 쉽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넷째, 軍지휘부의 분산으로 작전효율과 합동성이 떨어진다.
육군총장은 육군작전사령부(용인)에, 해군총장은 해군작전사령부(부산)에, 공군총장은 공군작전사령부(오산)에 위치해야 한다. 그러면서 각군총장은 주 1일 작전지원본부(계룡대)에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군무회의(국방부)와 합동참모회의(합참) 등에 참석하기 위해 수시로 서울로 가야 한다. 위기상황에서 시각을 다투는 작전사령관이 지휘시설을 이렇게 빈번히 비운다는 것은 군사에 맞지 않다. 합동성은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konas)
김성만(예비역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정책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2011-04-12 오전 7:30:53
댓글목록
마르스님의 댓글
마르스 작성일
3군병렬제로 하자는 것은 합동성을 구현하는 군의 최고 조직을 부정하고
군사작전을 모르는 민간 장관으로 부터 작전을 지휘받겠다는 것입니다.
뒤집어보면 각군의 권한만을 확대하자는 것이지 합동성 구현의지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미군은 각군 참모총장이 작전지휘계선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미군의 체제가 좋다고 한다면 합참의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지
미군에도 없는 각군참모총장의 군령권을 한국군은 가져야 하고
참모총장이 작전사령관을 지휘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천안함폭침시 조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것은
해작사령관이 합참의장에게 지휘보고도 하지않고,
해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지휘보고하지 않는 근무군기 이완이 그 원인이었다고 봅니다.
또 적의 직접적인 공격위험이 있는 해역을 순시하는 초계함이 전투태세를 전혀 갖추지 않고
취짐점호준비하는 안이한 근무자세와 합참의장 부재시 대리근문체제가 갖추어지지 않는
희미한 정신자제가 원인인 것을
작전실패의 책임을 합참의 조직문제에 전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천안함폭침이나 연평도포격시 대응조치는 합참에 까지 올 필요도 없고
함대사령관이나 해작사령관선에서 종결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 당시 그 해역의 작전을 책임지고 있는 함대사령관이나 해작사령관은 무엇을 하고 있엇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전지역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미군과 달리
우리나라는 적의 공격시 불과 몇 십분이면 수도권이 심각한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휘체계를 단순하게 하고 C4I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입니다.
작전의 반응시간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현대전에서 작전의 속도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것 조직이 통합군인데, 허구헌날 군령권, 군정권, 3군병렬제 등만을 따지고 있으니 이러고도 전쟁발발시 제대로된 펀치 하나 날릴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치인도 아닌 군출신들이 작전의 효율성을 뒤로하고
정치인들이나 떠들고 다니는 "통합군이 문민통제를 위협한다"고 하는 근거없는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정말 정말 불가사의 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작전환경에서 가장 좋은 군제는 바로 통합군제라고 봅니다.
헌법문제는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군대는 오로지 적과 싸워 이길 생각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