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구심점 없이 좌우로 흔들리고, 대립과 분열로 국가쇠퇴의 일로로 들어 서고 있습니다.

올 해 총선과 대선에서 빨갱이 세력들이 집권하지 않을까 많은 애국시민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중앙집권적 구조라면, 선거판에서 붉은 바람이 휩쓸고 갈 때마다, 여기에 반대한 선량한 시민들은 힘도 써보지 못하고 피해를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중앙집권의 피해를 깨고, 우리가 살길을 도모하고자 대한민국 해체를 주장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갈등 (종교, 성별, 지역, 이념)에도 불구하고, 단일민족이라는 정체성으로 국가를 구성하고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민족주의의 숭고한 의미도 지금은 퇴색이 되었고, 민족주의가 대한민국 적화의 도구가 되는 암담한 현실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의 허구를 깨고, 현실을 직시해야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민족주의가 강화된 시기는 일제시대, 단재 신채호의 한민족 동일 기원론에서 출발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주장은 우리 한민족은 단일 조상에서 기원했고, 뿌리가 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 한민족이라고 불릴 특징이 나타난 것은 통일 신라시대 이후이고, 이전은 말과 모습도 달랐다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민족주의가 북한찬양과 반일감정의 도구로 활용되어, 오히려 국민 통합을 깨고 발전을 저해하는 데 불과하다면, 허구에 가까운 단일 민족주의를 깨고,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것이 우리가 살길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민족주의의 확대된 개념으로 반일감정이 파생되었는데, 이 반일감정은 맹목적 파시즘으로 연결되어 , 보수세력을 친일세력으로 규정하고 배척하면서, 북한의 악행은 감싸는 웃지 못할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지만원 박사님이 지적하신대로 잘난 일본은 배우지 못하면서, 못난 북한은 추종하는 변태적 결과를 낳았으며, 심하게는 북한을 추종해야 국회의원 한자리 차지하고, 소위 진보라는 훈장까지 달게 되는 세상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유사한 정서를 가진 수도권, 강원권, 경상권, 충청권, 전라권 등에서 신생국가를 만든다면, 오히려 현재의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되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경제적 관점에서 보자면, 현재의 중앙 집권화의 폐해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신생국 탄생하면, 천만내지 2천만 정도의 인구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유럽에 이보다 더 적은 인구로도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들이 많기에, 이 정도 인구 규모면, 충분히 독립국가로서 기능을 하리라 봅니다. 대한민국이 해체되어, 신생국들이 탄생되기 시작할 때, 동아시아 단일 경제권(EU와 같이) 도모해볼 수 있고, 아니면 최소한 서부권은 중국과의 경제교류, 동부권은 일본과의 교류확대로 경제권을 넓혀 나간다면, 지금보다 더 큰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보적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해결되리라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대립의 가장 큰 문제는, 이념투쟁이 표면화 되지 못하고, 물밑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많은 국민들은 일상적으로 빨갱이네 보수네 하면서 싸우지만, 정치권에서는 모양새 나빠진다는 이유로, 싸움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보수쪽에서 훨씬 심합니다. 물론 빨갱이 정치인들도 대 놓고, 친북 친 김정일(김정은)을 얘기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랬다가는 몰매를 맞고 정치 생명이 끝장나겠지요. 그래서 민족주의, 민주주의, 통일론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만약, 남한반도 내에서 신생국가들이 탄생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보수색채가 강한 경상도 지역에서, 신생국 설립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반공주의를 헌법에 명시하고, 지금보다 강화된 국가보안법을 만든다면, 분명 다른 신생국들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신생국들이 자발적으로 공산화 적화되리라 보지 않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제껏 적화세력을 민주세력으로 착각해서, 그들의 의견에 동조한 것 뿐이지, 직접적으로 이념문제를 공론화 시키고, 스스로 이것을 선택하라고 하면, 당연히 자유민주주의와 반공을 선택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의 제 2 주적인 전라도를 고립(이념적으로) 시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체와 신생독립국 탄생이 이루어진다면, 지금처럼 버스 대절해서 광화문에서 시위할 수는 없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어떻게 제 멋대로 데모를 할 수 있겠습니까?  .즉, 빨갱이 바이러스를 전체에 퍼지는 것을 막고, 한 곳에 가둬두게 되어 빨갱이 단속이 훨씬 용이해지리라 봅니다.

그리고 북한의 적화통일 명분도 사라지게 됩니다. 1차 분단이 열강에 의한 강제적 분할에 가까웠기 때문에, 민족통일론이 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해체분열된다면, 북한이 민족해방 운운하며, 통일을 강요할 명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미국과의 동맹도 더 강화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대한민국 단일체로 생각할 때, 아무래도 국민들은 안보에 대한 의식이 느슨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 나라를 지키겠지 하며 책임회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쪼개지고, 단위가 작아진다면, 안보는 국가의 문제가 아닌, 나와 이웃 공동체의 문제가 되고 맙니다. 즉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는 마인드로 바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군의 중요성과 고마움이 다시 부각될 것이고, 미국과의 동맹에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때 미국과의 동맹을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난다면 철저히 응징되리라 봅니다.

따라서 작금의 느슨한 안보의식과, 중앙집권화의 폐해를 없애고, 우리가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민족주의를 과감히 폐기하고, 합의하에 평화적으로 갈라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의 주장은 이회창씨의 강소국 연방제와 비슷한 면이 있지만, 극단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영구분단론을 넘어, 대한민국해체론을 생각할 시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