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해병대 독립' 입법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지난해 11월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이후 필요성이 제기된 해병대의 독립과 관련된 의원 입법이 추진된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4863553&date=20110112&type=1&rankingSectionId=100&rankingSeq=1



위의 뉴스에서 보다시피, 해병대 독립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검색을 해 보니, 해병대는 원래 독립되어 있던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수장이 모두 동급이었다고 합니다.(맞나요?)
암튼, 다시 원상회복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아래는 퍼온 글들입니다.





[해병대 독립의 당위성]

첫째 : 해병대와 해군은 다르다

--해군에서 해병대가 파생되어 나왔으나 해군은 항공모함,구축함,잠수함,초계기 등을
 운영하거나 해상에서 함정끼리 교전하는 장비를 운영하는 기술군이다.

--해병대는 해군의 보병으로 출발하여 전략기동군,특수목적군, 다목적신속 대응군으로
전쟁에서는 쌍방의 평행 전력을 극복하는 히든카드로 해외나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준비된 공세적 전력으로 부대의 조합에따라서 어떤기능 어떤 전력도 창출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 다목적 신속대응군입니다.


둘째 : 기능과 전력 운영의 방식이 다른 두 개의 군(해군,해병대) 병력수는 비슷하나
성격이 아주 다른 해병대를 해군이 지휘 감독하는 것은 지휘구조의 모순,작전의 효율 및
신속성 결여로 나타나며, 강군 해병대의 정신 전력의 약화로 나타날 것입니다.

--EX1) 해병대로 지원하고 전역했는데 전역시 해군으로 등재(병적기) 됩니다.
--EX2) 해병대 현역 및 예비역들은 불만과 모순 허탈감을 느끼며 삽니다.


셋째 : 해군의 해병대 예속화는 2가지 모순을 내포합니다.
해군이 해병대의 예산과 지휘 감독권은 가지되 해병대의 발전에는 장애세력으로
기능을 갖는 역할만 합니다.

--EX1) 해병대 상륙함 항공단 창설에는 반대하면서 예산전용을 일삼습니다.
--EX2) 항상 전력투자의 우선순위에서 해병대의 전력장비는 밀려나는게
   지난 35년간의 현실입니다(73년 해병대 통폐합이후 87년재창설시까지)


넷째 : 해병대 사령관 계급의 하향조정으로 타군과의 협조 및 협의가 어렵습니다.

--EX1) 73년 해병대사령부 해체 이전에는 4성장군이 왜 병력과 규모는 늘었는데
   왜 3성장군이어야 합니까 ???
--EX1) 73년이전에 2성,3에서 3성,4성장군으로 보직이 바뀐 곳은 흔합니다.
  수방사,특전사,기무사,합참,(육,해,공)교육사,해사,공사,육사
--EX2) 그러나 4성장군 보직에서 3성으로 3성에서 2성장군으로 대대적인
   축소가 이루어 진곳은 해병대 밖에 없는 것으로 압니다. 왜 다른 한 편은 계급의
   인플레이가 일어나고 다른 한 쪽은 계급의 디플레이션이 일어나야 합니까??
--EX1) 전군에 대략 450개의 별자리가 있고 대장이9명에 중장이 40명 있는데
  어찌하여 유독 해병대에만 대장도 없고 중장도 40명중 1명이어야 합니까??
  이것이 육이오,월남전으로 이룩한 해병대에 대한 국가가 취하는 현주소라면
  육군 다음으로 전쟁에서 전상자가 많은 소군 해병대에 대한 역사의 정의라면
  그누가 전쟁에서 조국과 국민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걸 자랑스러워 하겠습니까?
  사회정의에서 어린이들이 무엇을 배울까요?

결언 : 한국 국방에서 해병대도 한축을 맡고 있으며 국군조직법에도
해병대를 육,해,공 3군 어떤 단위부대보다 우위에 두고 있습니다.

허나 해병대는 육군에서는 육군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외되고 해군에서는 하위레벨로
두려는 권력의 헤게모니에 밀리고 기술군이 아니라 군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육군지향적
성격으로 오히려 4군이 되었을때 해군보다 파워가 앞서가 노심초사하고 유일하게 공군만이
해병대의 입지나 강화에 대해서는 어떤 이해타산적 관계에 없는 것으로 암암리에 군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 집단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방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 및 군사 매니아 여러분 저의 이러한 생각이 자군 이기주의로
보지마시고 35년간 피땀흘려 해병대의 명성을 지켜온 80만 예비역 과 국방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충정으로 생각하시고 해병대가 더욱 발전 하려는 노력으로 보아주시고 힘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해병대 독립 및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http://bemil.chosun.com/nbrd/gallery/view.html?b_bbs_id=10062&num=3716




필 승!

해병대의 독립 및 원상회복은 한반도 남북분단의 상황에서 대한민국해병대의 존재
근거와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일반인들은 해병대의 존재가치에
대해 무감각한 편입니다.
이대로 단순히 해군의 소속으로 남아 현재처럼 문제점 투성이 해병대로 머물것이냐
한정된 국방예산을 저비용고효율(불과 2개사단 1개여단 규모로 북괴군7개 군단을
후방으로의 전력분산효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하의 中,日 외 제3국에 대한
견제와 응징이 동시에 가능한 특수목적군으로서 신속대응군으로서의 역활) 부대에
투자하여 전체 국방전력을 효율적으로 극대화시키는 군대로서 21c 선진형미래신속
대응군으로 발전할 것이냐의 논급이 필요합니다.

현재와 미래의 해병대 존재근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 뒤 (현재나 미래나 갈수록
전면전보다 중.소규모 국지도발전이나 특정지역에 대한 경계령의 증가로 인해 해
병대와 특수부대의 존재나 필요성이 더욱 증가 될것입니다.), 정의(형평성, 효율성
등)에 어긋난 국군조직법(제 3조의 ②항의 해병대사령부소속 ③항 삭제로 인한 해병
대임무의 법적임무와 권한근거의 상실(1973.10.10), 13조 ③항의 합참배석문제
1990.8.01일부개정) 등)과 관련하여 군구조적 문제에 대한 접근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어떻게해야 국방전력증대로 이어져 국력향상을 가져오게 될까요? 현재 추진
하고있는 해병대원상회복운동이 과연 3군의 균형발전이나 국군의 전력향상과는
거리가 먼 속된 말로 밥그릇챙기기일까요? 나라야 어찌되던 해병대만 잘 되고 보
자는 속내일까요?

21c 세계국가는 이미 탈이데올로기시대도 지나 글로벌.정보화시대로서의 세계적
보편성을 추구하는 추세로 향해가고 있으며, 그 추세를 역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
이미 세계의 선진국들은 작지만 강하고 효율적인 군대를 육성발전시키고 있으며,
군을 축소/전문화를 기획할때도 신속대응군같은 작지만 큰 효율성을 가진 군만큼은
개편/확대할 것임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작고 효율적인 군이야말로 국가경쟁의 원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며 국제분쟁해결에 효과적역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비대칭적/기형적인 군구조는 국군 해병대에 수많은 병폐(인사,작전
,예산,군정.군령 등의 문제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를 야기시켰습니다. 이는 반드시
새로운 법안과 규정을 만들어 바로잡고 개편해야 할 당면과제들입니다.
최근 과거청산이다 하면서 대한민국의 독립이전 일제 강점기의 문제까지도 새로운
법과 조직을 만들어 조사하고 바로잡는 판에 현역에서 국방의 119로 역동하는 국군
해병대의 목을 움켜쥐고 있는 개목걸이는 이제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돗개
는 주인을 위해 목숨 바쳐 끝까지 싸웁니다. 그런 개에게 굵은 목줄을 채워 싸움은
커녕 길바닥 똥이나 줏어먹게 냅둬야 되겠습니까????

조국과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는 해병이


http://bemil.chosun.com/nbrd/gallery/view.html?b_bbs_id=10062&num=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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