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국방개혁 법안이 통과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전히 여‧야간 이견이 남아있지만, 국방개혁안을 어떻게든 내년 2월에는 처리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다.

국방위 유승민(한나라당)의원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국방개혁안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여야 5인 회의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5인 회의를 통해 각 당에서 당론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

 

여당 한나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각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국방위에서 자유 투표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도 국방위에서 충분히 토의해서 자유 투표를 하자는데 동의하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여기대해 영 마뜩찮아 하고 있다.

 

무엇이 못마땅한지 자유 토론을 통해 논의 하면 될 것을 마냥 벌레 씹은 표정으로 비토만 놓아서는 안 된다.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국방개혁이 어느 한 순간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논의되고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된 내용이다. 국방개혁이 왜 필요한지도 이미 충분한 설명과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면 국방개혁을 통해 우리 국방을 든든히 세울 것인가에 중지(衆志)를 모을 때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법적인 근거를 서둘러 마련해 줘야한다.

 

추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