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칼럼은 지난 2001년 미국의 워싱턴 선데이저널, 선데이 토픽(필라델피아) 코리아
뉴스(캐나다 토론토) 뉴스코리아(LA) 등지의 해외 한국어 언론에 보도된 본사 손충무 발행인의 칼럼입니다. 이 칼럼은 국내의
www.bigcolonel.org, www.twewoo.com.ne.kr, www.systemclub.com.kr 등 7개의
매체에 보도되었으나 본사 사이트에는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사 독자들을 위해 매주 1건씩 간추려 보내 드립니다. 한국의
언론들이 김대중 정권의 용비어천가를 부르며 모두 침묵하고 있을 때 손 발행인은 생명을 내놓고 외치며 칼럼을 통해 국민들을 일깨우고
있었습니다.<편집자 註>
김대중 한국 대통령이 정치적 운명을 걸고 추진 해오던 햇볕정책에 대해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미온적인 열의만 나타냄으로써 아시아에서 가장 추운 곳은 여전히 한반도 일수도 있다"고 4월23일자 미국 시사뉴스주간지 뉴스위크가 보도했다.
뉴스위크는 "한국의 일부 야당 정치인들이 김대통령은 이미 레임덕 현상으로 국민들의 지지율이 급속하게 떨어졌지만 이런 비판이 김대통령의 정책방향에 대한 신뢰를 흔들지는 못하고 있다"고 보도 했다.
그러면서도 뉴스위크지는 "정치적 동맹 세력들까지도 햇볕정책이 추진력을 잃고 있는 것으로 시인 하고 있으며 북한이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햇볕정책이 계속되기 힘들 것으로 말하고 있다"고 한국인들의 민심을 소개하고 있다.
뉴스위크지는 최근 편집인 겸 회장인 리처드, 스미스씨가 청와대를 방문, 김대중 대통령과 단독회견을 가졌는데 이자리에서 김 대통령은
김정일 북한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측 지도자들이 수차에 걸쳐 답방을 약속했다. 우리는 김
위원장이 올해 안에 서울을 방문 할것으로 믿고 있지만 미국과 북한 관계가 변수가 되고 있으며 양국 관계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또 지금까지 남.북 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측이 취해온 조치에 대해 한국 국민들이 보내는 비관의 소리도
무시해 오던 오만한 목소리를 낮추고 "북한이 취한 조치가 모두 만족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이나 남한 으로 부 터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개방을 해야한다는 점을 말할 수 있다"고 밝혀 최근 국민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느끼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한편 리처드 스미스 편집인이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회의적으로 보고있는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김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을 신뢰하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 북한이 처한 상황에서 긍정적 변화의 길을 따르도록 유도할 수 있는 여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야 한다. 미래의 남.북 관계는 미국의 대북(對北)정책과 대북관계에 상당 부분 달려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지 W.부시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3월 워싱턴의 한.미 정상회담 ㅤㄸㅒㅤ "북한이 변하고 있으며 신뢰감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김 대통령의 비전"이라고 가볍게 받아 넘긴바 있다.
그런데도 DJ는 아직도 북한에 대해 일방적인 퍼부어 주기식 짝사랑을 버리지 못하고 '변화와 신뢰' 운운...있다. 그런데 DJ의 꿈 같은 환상을 깨트려 주는 또 다른 뉴스가 있다.
북한은 아시아의 위험 존재… 미국, 외교관계 고려 아니해
콜린 파웰 미 국무장관은 지난 4월11일 "북한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전체주의 독재 정권으로써 미국이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할 단계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
파웰 장관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독일, 스웨덴 외무장관들과 회담을 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아직도 우리동맹 국가인 한국에 매우 심각한 위협을 주는 국가이다. 부시 행정부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의 공산 정권과 접촉하는 일을 계속 지원 하겠지만 북한과 대화나 외교 관계는 생각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지켜본 서방 국가언론인들은 "파웰 장관의 말을 주목해야 한다. 김대중과 그 추종 세력들은 북한을 가리켜 민족의
무선, 핏줄 운운... 하며 북한이 개방되고 신뢰할 수 있다고 변호하고 있으나 파웰은 북한을 공산주의 국가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적절한 절차에 따라 김대중이 북한의 공산정권과 접촉하는 일을 계속 지원하겠다" 하는 말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적절한 절차가
어떤 것이며 북한 정권과 접촉 하는 일"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 김대중 정권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파웰 장관의 중요한 발언이 함축하고 있는 말 외에도 김대중 대통령 이 펼치고 있는 햇볕정책의 계속을 가로 막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터져 김대중과 김정일을 괴롭히고 있다.
"북한, 올해 안에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 발사할 수 있다"
북한이 올해 안에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발표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싱크탱크인
CSIS(국제전략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보고서'를 통해 "미사일 개발과 수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북한은
2001년 안에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CSIS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내 대부분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앞으로 정치적으로 특별히 고려할 만한 이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올해 안에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뿐 아니라 북한은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언제든지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미 CIA(중앙정보국)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생화학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스커트 미사일과광역 스커트
미사일을 확보하고 있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북한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을 갖고 있는지? 흑은 핵무기 개발 계획을 진행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국 정보기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북한이 올해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게 되면 이는 대포동 1호 미사일을 개량한 수준이며 1개 도시를 파괴할 만한 위력을 갖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99년 카자흐스탄 으로부터 미그 21 전투기를 수입한데서 알 수 있듯 재래식 무기 확충 노력을 계속하는 등 경제난과
남.북 화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군사력 우선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있어 북한 정권의 안정성을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CSIS는 또 부시정권이 목표하고 있는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기는 했지만 미사일 엔진 등 부품에 대한 실험은 계속 실시해왔다. 북한은 조만간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와 연구기관들은 이토록 북한을 철저하게 믿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김대중은 "북한은 변화하고 있으며 개혁과 개방으로
나아가고 있어 대화를 계속 하여야 하며 먼저 도와주고 나중에 받으면 된다"는 햇볕정책을 펼치며 독선적인 북한지원 정책을 펼쳐
왔었다.
그러나 물러난 클린턴 정권과는 달리 부시 행정부는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북한을 더욱 살찌도록 만들었으며 군사력을 강화시켜 미국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 하도록 만들어 주는데 크게 기여 했을 뿐 북한은 변하지 않고 있다"고 높은 불만을 갖고
있다.
"김대중의 햇볕 정책은 위험" 미국, 포용정책은 계속 유지
결국 DJ가 지금까지 펼쳐온 햇볕정책은 김대중의 노벨 평화상을 받는데는 기여했을지 모르나 북한의 개혁과 개방 보다는 북한의
군사력을 강화시켜주는 선군정치(軍우선 정책)와 우방인 미국과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을 도와준 결과만 가져왔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미국과 DJ의 이 같은 시각 차이는 '김대중의 햇볕정책과 미국의 포용정책이 내용면에서 같다'고 생각하는 DJ의 잘못된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김대중 햇볕정책의 창안자이며 전도사인 임동원 통일원 장관은 햇볕정책에 대한 공격이 심해지자 얼마 전 "햇볕정책은 미국에서도 환영
받는 정책이다. 독일이 통일되기 까지는 과거 西부독일이 東부 독일에게 햇볕정책을 오랫동안 실시해 왔다"고 말해 독일 통일에서
빌려온 정책임을 밝힌 적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 라고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DJ의 햇볕정책과 미국의 포용 정책은 근본과 발상부터 다르다는 것.
DJ의 햇볕정책은 "추운 날씨에 길을 걸어가는 길손에게 따뜻한 햇볕을 내려 쬐어 외투를 벗긴다는 이솝 동화의 스토리를 이용한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다' 는 Sunshine Policy 이다. 그러나 클린턴 정권이 세운 포용정책은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포옹한다' 는 Engagement Policy 이다" 그럼으로 미국의 포용정책 은 "말썽꾸러기가
계속 말썽을 부려 밉지만 할 수 없이 다독 거리고 다음부터 잘해라" 하는 힘이 있는 자의 아량과 포용 이라고 한다.
그것을 DJ 정권이 판단착오를 일으켜 미국의 포용정책이 햇볕정책과 같은 것으로 혼돈을 일으켰는지? 아니면 한국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런 거 짓말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DJ정권 간첩 잡는 기구 축소… 경찰, 국정원 전문가 쫓아내
한편 DJ 정권 출범 후 북한 간첩이나 게릴라를 체포했다는 발표는 별로 없는 것으로 한국 국민들은 알고 있다. 2000 년
6.15 남.북 공동선언 후 북한은 계속하여 스파이와 특수부대 요원들을 남한에 내려 보내 어떤 결정적인 계기를 기다리며 행동할
준비를 하고 있는 데도 DJ 정권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혹은 모르고 있는지?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최근 기자가 보도한 선데이 타임스 기사를 읽은 하눅의 고위 경찰관 한명이 워싱턴에 살고 있는 친척을 통해 간곡한 우려의
편지를 기자에게 보내왔다.(선데이타임스 4월13일자, <본지독점 ' 남한에 북한 특수부 요원, 스파이 5백여명 활동>
기사 참조 6-7 페이지)
얼마 전까지 "본인은 서울 경찰청 대공과에 근무하던 중간 간부인데 최근에 일선 경찰서 교통과로 전출되었으며 내가 있던 자리에는
호남 출신으로 대공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교통과 출신이 전출 되어 부임했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편지를 통해 "DJ정권 출범후 경찰, 국정원의 스파이 잡는 조직은 전체적으로 축소되었으며 전문가들이 없어 일손을 놓고 있는데
최근에는 경찰의 대공업무 조직을 완전히 망가뜨려 이제는 그나마 유지해 오던 간첩 잡는 경찰 조직마저 붕괴됐는데 이는 나라를
북한에 송두리째 넘겨주자는 짓거리 밖에 안된다. 김대중은 민주주의 체제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큰 죄를 짓고 있는 짓이다" 하고
분노를 느끼는 표현을 하고 있다.
경찰에는 치안청과 서울 경찰청에 대공 업무를 담당하는 보안 1대-4대 까지 있으며 1대에는 총경을 팀장으로 그 아래 경감, 경위, 경사를 간부직으로 하여 10여명의 정보수사 경찰관이 전담하고 있었다.
보안팀에 소속된 경찰관은 대부분 대공업무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들이었는데 무슨일인지 갑자기 전문가들을 일선
경찰서 교통과, 조사과 등으로 전출시키고 일선 경찰서 대공과는 정보과로 통폐합하는 등 경찰 대공 업무 파트를 망가뜨려 이제는
간첩을 잡을 수 없게 됐다"고 알려 왔다.
그래서 지금 남한에는 북한 간첩들과 게릴라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된 느낌이며 국회 김용갑 의원이 "새천년 민주당을 조선 로동당 제 2
중대라는 소리가 나라안에 번지고 있다"는 국회발언을 하도록 만들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걱정을 하고 있다.
ㅁ 손충무-국제저널리스트.www.usinsideworld.com- 편집인 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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