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건설 유동성 확보를 위한 현대상선의 중공업,전자 지분 매각방안이 무산되면서 현대가 준비중인 지구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현 대상선이 지난 2000년 6월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4000억원을 장부에 적지 않고 비자금으로 만들어 국정원을 통해 통째로 북한으로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상선과 국정원은 펄쩍 뛰면서 부인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4억달러 북한 비밀지원설’은 지난 9월 25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장에서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 의원이 “산업은행이 현대상선에 대출해 준 4900억원(4억달러)이 비밀리에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엄낙용(嚴洛鎔) 전 산업은행 총재의 증언이 이 주장에 단순한 ‘설(說)’ 이상의 힘을 실어주면서 ‘4억달러 제공설’이 비화됐다. 엄 전 총재는 “김충식(金忠植) 전 현대상선 사장이 ‘돈을 빌려가기는 했지만 현대상선이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출상환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은 지난 6월 산업은행으로부터 당좌대월 4000억원을 받았다. 당좌대월이란 은행이 한도를 정해주면 그 범위에서는 얼마든지, 언제나 수시로 빼내 쓰고 또 갚을 수 있는 대출을 말한다. 요즘 개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한 개념이다. 한나라당측은 이 돈이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9월 29일 “현대상선이 6월 7일 대출금 4000억원을 국정원에 넘기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산업은행 3개 영업점(본점 영업부에서 1000억원, 구로지점 1000억원, 여의도지점 2000억원)에서 자기앞수표를 발행해 국정원에 넘겨주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물론 국정원과 현대상선은 한나라당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정원은 9월 29일 “한나라당이 국정원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구체적 증거를 밝히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현대상선도 펄쩍 뛰면서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상선은 불법 대북지원 의혹이 표면으로 드러난 지난 9월 26일 이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입장을 바꿔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 현대상선은 9월 26일 “2000년 6월 대출받은 4900억원을 선박 용선료(傭船料)와 선박건조 상환금·회사채·기업어음(CP) 상환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상선이 지난 8월 금감원에 제출한 2000년 상반기 단기차입금명세서(사진)에 회사가 산업은행에서 받은 돈이 1000억원만 기록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28일 “대출받은 4000억원 중 1000억원만 사용했기 때문에 1000억원만 회계장부에 표시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다시 다른 주장이 튀어나왔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현대상선은 6월에 산은이 빌려준 4900억원 외에 5월 18일 1000억원을 더 빌렸다”고 폭로했다. 그는 현대상선의 상반기 회계보고서에 적혀 있는 ‘당좌대월 1000억원’이 바로 그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6월 7일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에서 빌린 돈 4000억원은 회계장부에서 아예 통째로 빠졌다는 것이다. 현대상선과 산업은행도 ‘5월 1000억원 대출’은 시인했다. 그러나 별건의 대출은 아니며, 4900억원에 포함돼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산은 관계자는 “5월의 1000억원 대출은 한 달 만기짜리였다. 따라서 한 달 뒤인 6월 말에 이중 10%인 100억원은 현대상선이 갚았다. 그러나 나머지 900억원은 갚을 능력이 모자라 운영자금으로 바꿔주었다. 이 900억원이 4900억원에 들어있는 바로 그 900억원이다”라고 밝혔다.

현대상선은 산은이 당좌대월해 준 4000억원 중 1000억원은 상반기에 쓰고 나머지 3000억원은 7~8월에 썼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상배(朴相倍) 산업은행 부총재는 “현대상선이 당좌대월을 지원받은 바로 그날 4000억원을 모두 뽑아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것은 6월 말까지 1000억원만 썼다는 현대상선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또 산업은행 관계자 다수가 “대출 당일 돈이 모두 나갔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주장과 일치하는 셈이다. 결국 현대상선은 당좌대월을 받은 날 4000억원을 전부 인출했다는 것이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산은, 여신 심사과정 피해 대출 산은이 만기가 돌아온 4000억원의 당좌대월을 계속 연장해 준 것도 석연치 않다. 당시 현대측은 자금 부족으로 가쁜 숨을 몰아쉬며 뛰고 있었다. 2000년 5월 31일 고(故) 정주영 전 명예회장과 정몽헌 회장 등 3부자는 위기를 넘기기 위해 경영에서 손을 뗀다고 발표했을 정도로 몰려 있었다. 그 후로도 현대는 자금 문제로 시달렸고 정부와 연말까지 구조조정 문제로 대립했다. 당시 돈을 갚을 여력이 있었는가는 의문인 것이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2000년 4000억원에 대해 두 차례나 만기 연장을 해주었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4000억원의 당좌대출 만기는 2000년 6월 30일이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만기를 10월 26일로 한 차례 연기해 주었다. 또 그해 10월 26일까지 현대상선이 1700억원을 상환하자, 나머지 2300억원 중 1000억원은 일반대출로 전환해주고 당좌대월 1300억원의 만기를 2001년 1월 22일로 재연장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산업은행은 이사 전결의 당좌대월을 통해 거액을 대출해 꼼꼼한 여신 심사과정을 피했으며 그리고 나중에 형식적인 ‘여신 협의회’를 거쳐 이를 일반대출로 전환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산은이 정권의 압력을 받고 현대그룹을 지원하기 위해 갖은 편법을 동원해 거액을 대출해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산은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료를 누락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엄호성 의원측은 “처음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2000년 5월의 1000억원과 2000년 6월의 4000억원 대출 사실이 빠져 있었다”고 말했다. 또 “두 번째 받은 자료에도 1000억원 대출 건이 누락되었다”고 의구심을 표시했다. 결국 산업은행이 정권의 외압 같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마치 현대상선에 거액을 지급하고 만기를 연장해주는 등 여러 특혜를 주었다는 이야기다.

●“입·출금 계좌 추적 불가피” 주장 또 4000억원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과 관련 과연 흔적없이 그 많은 돈이 북한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도 일고 있다. 사실상 파악하기 힘들다고 주장하는 측은 현대상선이 수출입 화물을 실어나르는 일을 주로 하기 때문에 업종의 특성상 해외 사업이 많아 국제 거래가 수시로 이뤄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드러난 회계 장부만 봐서는 복잡한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현대상선의 당시 모든 입·출금에 대한 계좌 추적 등 별도의 조사가 없다면 북한 유입설의 진위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대상선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으로 돈이 흘러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입·출금 계좌 추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비공식적으로 4000억원이 북한에 송금됐다면 미국 정부는 이를 알 수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테러 자금과 마약 자금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세계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특히 달러로 결제되는 모든 금융기관간 거래는 실제 미국 뉴욕에서 자금 이동이 이뤄진다. 예를 들어 홍콩에 있는 한국계 은행이 홍콩에 있는 북한측 은행으로 돈을 송금해도, 실제 결제는 미국 뉴욕에서 이뤄진 다음 두 은행간 거래가 성사된다. 따라서 금융 전문가들은 미국은 알고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같은 자금 이동을 가장 세밀히 추적하는 기관이 미국 재무부다. 미국은 작년 9·11테러 이후 27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금융거래 태스크포스(FATF)를 통해 북한·이라크 등 이른바 ‘블랙 리스트’ 국가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 지미 구룰루 차관은 이와 관련 “테러 단체나 이를 지원하는 모든 테러 지원국 자금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을 대표적인 테러 지원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백강녕 주간조선 기자 young100@chosun.com)   

◈김대중정부의 북한 지원 대북지원·투자액 1조5500억원… ‘뒷돈’사실일 땐 규모 급증    김대중(金大中)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은 시종일관 대북 과다지원 시비에 시달려왔다. 지원 액수의 적정성은 물론, 지원된 식량 및 돈의 군사용 전용(轉用) 문제 그리고 북한 수뇌부와의 뒷거래 의혹 등이 햇볕정책을 비판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소재였다.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등 주요한 교류 성과가 발표될 때에도 대북지원의 대가에 의해 얻어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랐고, 국민적 합의없이 대북지원 및 교류사업이 북한의 의도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8월 말 현재까지 4년 반 동안 북한에 유·무상으로 지원·투자된 물자와 현금은 민·관(民官) 부문을 합쳐 12억9198만달러(1달러당 1200원으로 계산할 경우 약 1조55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대북지원 경수로 원전 건설비용까지 포함하면 3억달러 이상이 더 늘어나게 된다. 또한 최근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6·15정상회담 당시 4억달러 뒷돈 제공설, 그리고 회당 100만~200만달러로 알려진 방북 인사들의 방북 대가 뒷돈 등이 사실로 드러나면 실제 북으로 건너간 돈은 훨씬 늘어나게 된다.

●‘금강산 관광’ 비중 가장 커 공식적으로 지원된 것이 확인된 액수로도 95년부터
97년까지 김영삼(金泳三) 정권 때의 대북지원액 2억8414만달러(당시 환율 800

원으로 계산할 경우 약 2273억원)와 비교하면 달러기준 3배, 원화기준 7배에 달

할 만큼 크게 늘어났다. 대북지원 액수가 이처럼 크게 늘어나게 된 가장 큰 이

유는 금강산 관광사업이다. 민간 차원의 대북 투자와 현금 지급은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사업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98년 11월 18일 금강산 관

광사업이 시작된 이후 관광 대가 명목으로 지금까지 3억8493만달러(약 4619억

원)가 현금으로 북측에 지급됐다. 이 외에도 금강산 관광을 위한 시설 투자 등

에도 1억4200만달러(약 1704억원)가 투자됐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처음 북측에

관광 대가를 매월 정액 지급하다가 현대측이 누적되는 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

며 북측과 협상을 벌여 작년 6월부터 관광객 수에 따른 지불방식으로 바꾸어

사업을 계속했으나, 결국 관광선 운항·현지 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최소경비에

도 매월 20억~30억원씩 적자가 누적된다며 현대측이 손을 드는 바람에 한국관

광공사가 남북협력기금을 대출받아 사업에 참여하는 파행을 겪었다. 이 과정에

서 작년 7월 조홍규(趙洪奎) 관광공사 사장이 “개인적으로 (금강산 관광사업 지

원금으로 확정한) 남북협력기금 900억원은 역사와 민족의 제단 앞에 헌금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북한에 대한 과다한 지원

논란은 금강산 관광사업 이외에도 여러 건 제기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평양교예단의 서울공연 출연료다. 현대아산 등이 초청, 2000년 6월 서울서 공

연을 가진 평양교예단은 공연 대가로 총 550만달러(약 66억원)를 현금과 현물

로 받았다. 북한은 또 작년 7월 충청남도가 전국체전 성화를 묘향산에서 채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채화 대가로 100만달러 상당의 지원을 요구, 논란을 일

으키기도 했다. 방송사들의 대북 방송과 공연사업 대가로 수백만달러가 제공됐

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햇볕정책은 돈으로 유지

돼 대북 퍼주기 정책”이라고 비난하면서 “북한은 돈 넣은 만큼만 움직이는 자

판기”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맹비난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11월

“현 정권 들어 대북 지원액은 2억1900만달러로 YS 정권 때보다 적다”고 말하

고, 이어 2001년 4월 4일 이인제(李仁濟)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이 국회 대표연

설에서 “퍼주기라는 매도가 있지만 지원 액수가 과거 정부에 비해 오히려 적

다”고 발언하자, 한나라당은 반박자료를 내고 “금강산 관광 대가 등 민간의 이

름을 빌린 명백한 퍼주기 등을 제외한 눈속임”이라고 공격했다. (김덕한 주간조선 기자 duck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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