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 위헌확정 - 국회는 5.18특별법을 15년만에 개정 - 개정내용:헌법 제84조 공소시효에 관한 내용(오일팔 특별법 제2조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 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것으로 본다(제1항) 제1항에서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기간 이라 함은 당해범죄행위의 종료일로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제2항)고 규정했던것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 행위에 대하여 해당범죄 종료일로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것으로 본다로 개정)하였고 이로써 5.18특별법은 위헌법률이 되었고 원천 무효가 된것입니다.

5.18특별법은 입법 자체가 위헌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이용하기 위해 물밑작업을 벌인 과정이 모두다 있습니다. 공소시효에 관한법률과 소급입법금지에 관한 내용을 모두 위반한 법률이어서 이에 문제를 제기하는 여러 법학자들에 의해 국회는 2010년 2월 26일 5.18특별법을 개정하였는데 바로 문제가 되는 공소시효에 관한 내용을 삭제 시킨것입니다. 즉 이로써 5.18특별법은 사실관계상 위헌이 된것입니다. 문제는 어느 정치인도 이사실을 국민에 알리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5.18특별법은 위헌이 된것이고 원천 무효가 된것입니다.

오일팔 당시 폭동 장면을 생중계를 어떻게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충분히 그런 기술이 북한에 있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용 무전기로 음어를 아군에 날리면 북한에서 도청하여 단시간에 해독할수있는 기술이 있다하여 무전기로 음어날리는것을 금하던 때도 있었고 무장공비가 남파하여 국군에 쫓기고 있을때 북한 대남방송에서 이를 정확히 알고 대남방송을 펼치던 것으로 보아 대한민국내 고정간첩을 이용하여 실제 생중계를 했거나 테이프를 넘겼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더 자세한것은 북한이 망해서 정확한 자료를 발굴해야 하겠죠

5.18특별법 위헌에 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시면
조문숙 저자
5.18과 헌재사망론
이란 책자를 사서 읽어보세요
아주 쉽게 풀어놨습니다.
읽어보시면 엄~청~ 도움이 되실겁니다.

흰둥이님, 만토스가 연방제의 위험성을 저 나름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원래 김정일과 김대중이 야합으로 서명한 6.15선언은 북쪽의 연방제(1국가 2체제)와 김대중의 연합제(2국가 2체제)를 서로 유사한 통일 방안이라고 사기를 쳤었던 것입니다. 내막은 서로 전혀 다른 방안이었는데 국민에게 발표할 때는 두 방안이 같다고 사기를 쳤었지요.

그러면 1국가 2체제로부터 시작하자는 소위 6.15연방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남과 북을 하나의 국가로 만들고 양쪽이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하면서(낮은 단계연방제) 남북간에 교류를 활성화 하여, 긴장을 완화하고 그 결과가 좋아지면, 다음으로 높은 단계 연방제로 가는데 양쪽 체제가 명실공이 하나로 되어 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높은단계 연방제가 된 후에 드디어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고 하나의 국가에 지도자를 선출하자는 것이 최종 단계가 되지요. 한 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지금 연방제를 실시하지 않고 남북과 대치하고 있는데도 남한 내의 좌파세력은 날로 확장되고 그 영향력이 각계각층을 망라하여 커져 가는데, 만일 연방제라고 남북교류를 자유롭게 하여 북측의 공작이 그대로 먹혀 들어 가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마도 낮은 단계 연방제가 실시되고 2년도 안 되서 대한민국은 스스로 적화되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상태에서 남북한 선거를 한다고 가정하면, 북한의 김일성왕국에서 출마한 지도자에게 북한 인민들의 광신적 투표행위와 남한의 평화타령에 의한 종북좌파들의 선전선동에 대한민국 투표자 반은 그대로 북한의 지도자를 선택할 것이 뻔하지요. 이것이 바로 6.15연방제가 노리는 목표입니다.

그것은 한 마디로 합법적 적화통일을 이루자는 흉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흰등이님 최근글 2672 탈북자들을 배척하는 빨갱이들의 변 을 보시면 저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 하여 주십시오 추운날 감기에 조심하십시오

1) 연방제에 대한 답변  http://systemclub.co.kr/board/bbs/board.php?bo_table=board01&wr_id=4097&page=0&sca=&sfl=&stx=&sst=&sod=&spt=0&page=0

2) 북한 동영상에 대하여

북한은 광주사태가 한창 진행될 때 임산부의 배를 가리고, 대검으로 어디를 찌르고 등등의 유언비어를 만들어 남북한에 공히 확산했고, 그에 대한 동영상들을 다들 보았다 합니다. 제 생각인데 그 동영상 장면들은 북한에 세트를 만들어 놓고 북한여성을 제물로 하여 촬영했다고 봅니다. 북한에서는 수용소나 감옥 노역장 등에서 사람들을 벌레 죽이듯 하지 않습니까?

3) 광주유공자 보상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보훈처에 요청했지만 답이 없습니다. 유공자들의 공적서, 보상내용들에 대한 자료가 광주 5.18단체에 있는지 국가기록원에 있는지 아직 모릅니다. 이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커다란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팀을 짜서 나설 분들이 계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희둥이님, 매우 감사하고 감동적입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남북한의 두 정부가 정치.군사.외교권 등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보유한다고 밝힌 점에서 외형상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게 속임수입니다. 하지만 낚시는 북한이 앞으로 내온다고 말하는 ‘민족통일기구’의 구성·운용 단계에 들어있습니다. 

"북한이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고려연방제안은 ‘최고민족연방회의’를 의회의 대표가 아니라 동수의 남북한 대표와 적당한 수의 해외 동포대표로 구성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구성방식은 북한 주장과 노선에 동조하는 남한의 정당·사회단체와 개별 인사들을 확보해 그들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줄곧 제기해온 ‘정치협상회의’ 또는 ‘제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형태로 대의기구를 구성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위 지박사님의 글에 첨언한다면

연방제자체가 문제 이기보다는 그 후에 벌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문제 입니다.

분명 연방제 후에는 단일 통합을 위한 통일이나 민족이라는 이름이 붙은 회의체가 구성이 될 겁니다.
이 회의체의 구성원들이 문제 인데,  공산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구성원이 많아지면 당연 통합된 국가는  공산사회주의를 택할 겁니다.

그 회의에서 결정된 모든 사항은 헌법과 같은 효력이되고  발표와 동시에 모든 사회에 즉각 반영이 될겁니다. 이과정에 지금의 모 정당의  대표 같은사람들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요,  민주주의 절차라면서 투표를 한다고 해도 내부의 사람이 하나라도 북에 동조하면 그 결과는 뻔한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종북세력 중심의 진보 시민야권 통합이라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단순 정권의 획득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모  정당의  정계 진출이 위험한 겁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남한의 북한으로의 흡수가 됩니다.

만약 그 결과에 승복을 않는다면 당장 반역자가되죠. 그리고 각계층이나, 기관, 군등에 있는 숨어있는 자들이 동시에 일어나 그 조직을 장악하면서 끝이 나는 거죠. 알아도  힘 한번 못 씁니다.

참고로 '배반당한 베트남 혁명'이라는 책을 읽어보심이 좋을 겁니다. 거기에 월남의 베트콩들이 월맹에의해 퇴출되는 과정을  알 수 있읍니다. 연방제 처럼 될 것을 꿈꾸던 베트콩들도 위와 같은 회의체에서 아무런 힘도 못씁니다. 모든 회의 과정에서 밀려나고.  왜냐하면 베트콩 자체내에 이미 월맹 공산주의자들이 자리를 틀고 앉아 있었으니까요.

고로 615의 주장은 국민들이 모르면 두손 들고 공산주의자들에게 들어가는 꼴과 같습니다.

그게 소위 이야기하는 평화적 통일입니다.
위의 단계가 되면 사실 미군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죠. 국민의 대표들이 결정한 사항인데요.

문제는 외형상은 남북한의 형평에 맞는것 처럼 보이지만 북이 주장하는 구성 회의체에  '남북한 동수의 민간기구대표와 해외동동포"란 어휘속에 그들의 음모가 숨어 있다는겁니다. 연구가 없는 일반인들은 두루뭉실 좋은걸로 생각하게 하는것입니다.

 즉 "남북한동수의 민간기구대표"라,  이말을 자세히 현실적으로 뜯어봅시다. 그들이 주장하는 "남북한 동수의 민간기구대표"는 우리측의 보수우익대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 선을 데고있는 남한내에 준동하는 종북좌익세력의 대표를 말합니다. 그리고 북한측의 민간대표야 그놈이 그놈이니 말할것도 없고 해외동포 역시 그들에 쇄뇌된 동포들을 앞세울것인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 북의 계략에 말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도 보수우익의 민간대표를 선정하면 되지않는가?라고 하겠지만  저들의 방해공작과 선전선동의 확산놀음에 당해낼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북한에서야 민주주의와 자유를 용납않는 강압체제이니 문제가 없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강압정책으로 마음데로 좌익세력을 척결하지 못하는 이유가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일수없는 이유이고 경계해야할 일입니다.

지만원 박사님, 전사님들의 많은 도움말씀에 감사합니다.

그동안 막연히 알고 대처했습니다만, 실제 활동을 해보니까 제 자신 많은 시행착오와 주관적인 이해가
장애 요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주위에는 아예 '나는 빨갱이다, 어쩔래' 하는 지역인사들도 있습니다.
주로 좌파성 사람들과 의도적으로 대화를  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논리가 있었고, 논리를 합리화할 자료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태를 선동이라 하지만 사람들은 그 선동에 박수를 보냅니다.  논리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지 않고 그들과 대화한다고 하는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지역에 FTA 촛불행사가 있었습니다. 1000 여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들어 보았습니다.

막연히 반 FTA 반미주의자, 종북주의자라는 선입관과 주관적 생각을 가지고
그들의 주장을 들어 보았습니다.

그 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ISD 부분을 집중적으로 성토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니 이명박 정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좌익세력들이 비집고 들어 올 수 있는
 맹점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좌익들은 그 부분을 집중공격하였고 시민들의 경제주권 의식에 자극을 주었습니다. 대개 다 넘어가더라고요.

저 자신도 그들의 주장에 반론을 제시할 만한 FTA 에 대한 배경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우선 ISD가 도데체 무엇인지를  그 동안 전혀 몰랐으니까요.

좌익들은 준비해서 선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어떤 시국사안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와 자료와 또 그들의 반격에 대한 대응전략을 준비하지 않고서는 싸움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외로웠지만 지만원 박사님을 알게 된 이후로
많은 힘을 얻었고 자신감을 갖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신 여러 전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