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방부와 군은 대북대비태세 강화에 뚜렷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같은 대북대비태세 강화는 국방개혁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가운데 추진되어 성과가 더욱 컸다는 평가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8일 국방개혁안 발표 당시 적극적 억제 능력 확보를 위해 서북 북방한계선(NLL) 지역 대비태세 강화, 적 비대칭위협 대비능력 강화, 북한 특수전 위협 대비태세 보강, 사이버 위협 대비태세 강화 그리고 정신전력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15일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전차와 다련장, 자주포, 대포병 레이더 등 각종 전력도 추가 배치하고 서북도서의 진지를 보강해 요새화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국방개혁11~30’ 작성 과정에서 비대칭 위협을 대비한 전력증강 분야가 포함됐으며 지난 6월엔 사단과 군단 전투헌병 개편 등 특수전력 정예화 추진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사이버 위협 대응 조치도 연중 일관되게 추진했습니다. 사이버사령부를 장관 직속으로 전환하는 등 지휘체계를 강화하고 인력 증원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우수한 사이버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수재들을 국내 명문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시켜 사이버전문가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철권통치를 해온 김정일이 사망했지만, 북한의 대남도발위협은 조금도 감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체제결속을 위해 대남도발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 일수록 국방부가 대북대비태세에 한 치의 허점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주길 당부합니다. 아울러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정치권과 국민들은 적극적이고도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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