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통일 안하면 안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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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고아제 작성일10-08-18 17:59 조회2,300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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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너무 물리적인 통일에 집착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광복절 축사에서 통일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제2의 햇볕정책이
될 수도 있다는 염려도 있더군요.
통일세를 거둬서 김정일이든 김정은이든
북한 정권에게 합법적으로 퍼 줄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 해 봅시다.
꼭 남북이 한 체체로 통일 되어야 할까요?
중국을 비교해 볼까요?
우리나라 공장들이 엄청나게 넘어 갔습니다.
왜 일까요?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북한도 그리 하면 안 될까요.
괜히 통일세니 통일 비용이니 그런거 고민하지
말고 현체제를 유지하면서 인적, 물적 교류를
자유롭게 하여 통일 이상의 효과를 내는 겁니다.
남한에는 천만 이산가족이 있고
교류만 자유롭게 되면 엄청난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에 투자 될 것입니다.
미국, 캐나다도 한때 통일 전쟁을 벌였죠.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신분증 하나로 국경을 마음데로 드나듭니다.
프로야구도 전미, 전대륙(뭐라 하는지 모르겠지만) 두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통일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 한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구라퇴치 | 통일이 민족개념에서 자본개념으로 바뀌니 혼란스러워 하는건 이해가 갑니다. 그만큼 앞으로 계산기 옆에놓고 우리민족끼리 떠들게 생겼으니 다급해질만 하죠 ㅋ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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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둘레햄 | 북개 개정일이 정권에서 그리 문을 개방할까요? 지나친 희망으로 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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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kyrie0 | 캐나다 야구 잘 않하는디요? 모트리올 고속기차 쉐키들도 이젠 옛말...퀘백 출신들 시키들은 아직도 영어 사용에 대한 이질감 있고..머..거서 살다 온 양반들 말로는 그냥 양키시키들 자체에 관심이 없다나 뭐래나. 하지만 이북과 우리는 캐나다와 미국의 입장과는 달라요. 먹던지 먹히던지..흐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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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둥이 | 근데, 정어리가 진짜 오늘, 내일 하나보내요. 한상렬이 못내려 오는거 아닌가 몰라요. ㅎㅎㅎ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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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고아제 | 내가 생각하기는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이 집권하면 개혁,개방 할 확율이 높습니다. 김정은은 서방에서 유학을 한 자이기 때문에 개혁, 개방을 해도 북한이 미국에 안 잡아 먹히고 아버지처럼 미국에 개기며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자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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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kyrie0 | 당장에 캐나다 미국의 관계에서 위협적인 세력이 있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지리적으로는..우리는 달라요..지나도 있고 왜도 있고 러시아 시키들도 있고.. 장기적으로 볼때 언 놈이 찍어 먹어도 먹을 모양세 아닌가요? 역사적 지리적 정치적 명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햇볕이면 무덤에 있는 두양반들의 투명하지 못한 정책과 정책의 목표점이 김정일이 돼지시키와 그 꼬붕들에게 향햇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미 학습 했던것이고 통일세 같은거 엉한데 쓰면 골로 가게끔 철저한 감시 감독하에 운영해 보는것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겠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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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태평 | 문제는 향후 북한의 향배가 불확실성에 쌓여있다는 것이겠죠. 충분히 높은 확률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어 준다면 모를까 미국 조차도 북한의 급작으러운 붕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런 구체적 대비책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큰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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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 | 두개의 힘을 합치는 것과 하나가 되 힘을 기르는 차이는 무엇일까요? 두개가 힘이 쎄고 효율적일까요? 하나가되 집약되고 효과적 분배를 통한 힘이 쎌까요? 군사력 공업 농업 서비스 다 합쳐서 말입니다. 거기에 외교력까지 모두를 망나한 힘 말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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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kyrie0 | ㅎㅎㅎ. 주체사상 학습해 보시면 김정은이 개쉬키가 대구리에 빵꾸 않 남 놈이면 절대 개방 못합니다. 김정일이도 국방위원장 자리 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북이 개돼지 새키 한마리가 휘두르는 구조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군부를 등에 업지 못하면 개털되는 곳이기도 한 것으로 압니다. 군부가 개혁 개방시 인민들의 소요사태에 대해서 오냐 오냐 해줄지는 글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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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kyrie0 | 김정은 띱때기 졸업 논문이 뭐였더라..암튼 군전략전술에 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띱때끼도 똘끼는 지 애비 못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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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 | 이렇기에 통일비용에 관한 것을 꺼낼기 아니라 통일의 당위성과 합리적 마케이팅을 먼저 선 보였어야 하는데 영 대기업 회장까지 한사람이 이리 미숙한지 참나~ 한심의 극치가 또 나왔군요! 이슈를 생산하기 전 정지 작업은 없고 이슈대신 논란만 던져논 꼴이 되었으니...쩝 정치 좀 재대로 하소 마 대통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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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고아제 | 남한은 더 이상 성장 잠재력이 없어 보입니다. 북한이 개혁, 개방 되면 새로운 잠재 시장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중국으로 나간 기업들이 중국도 안되서 베트남으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이런때 북한이 개혁, 개방 되면 남북 양쪽 다 복 받는 겁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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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둥이 | 일단, 다 양보해서, 김정은이 정권을 잡고 3대 세습한다고 합시다. 그넘이 개혁,개방한다고 쳐요. 네, 도와 주지요...도와 주는데, 6.25때 할아버지, 아버지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설득시킬 겁니까? 민족의 이름으로 덥고 간다...이겁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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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고아제 | 김정은이 김정일이 살아 있는데 지가 집권하면 개혁, 개방 할 것처럼 하면 꽥 하는거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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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kyrie0 | 마이니치 신문의 자료에 의하면 김정은이 이 띱때끼가 포병술에 대해서 매우 능하며 현대군사과학과 기술에 정통하다고 합니다. 김일성 개쉬키 종합대학교에서 포병학과를 다니고 2년 동안 개별 교습도 받았다고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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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 | 저기요. 투자 개념과 그투자의 효과적 이익 창출을 위해선 정치적 통합이 중요합니다. 남한의 성장 잠재력은 무궁무진 합니다. 일단 서비스업의 생산성만 높여도 그앞날은 창창 합니다. 거기에 더해진 북의 싼 노동력과 지가 그리고 잠재적인 수요까지를 본다면 더더욱 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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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태평 | 삶님, 역으로 비용문제를 먼저 던져서 준비에 관한 논의를 유도할 수 있지도 않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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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 | 논란의 가중으로 봅니다. 저는 그렇기에 정치권도 마케이팅및 홍보 전략이 필요 합니다. 국론 분열에 의한 한해 낭비되는 돈이 수십조에 이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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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물국방 | 만일 통일이 된다면 당분간은 1국 2경제체제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만일 2국 체제론간다면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르게됩니다. 멀리 내다본다면 다시 남북간에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토회복의 꿈은 영원히 꿀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통일을 하되 1국 체제하에서 2경제체로 나누어서 북과 남의 경제교류를 현재 대한민국과 지나의 관계처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남도 이득을 얻고 북의 경제 체질 및 수준도 서서히 성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통일비용이 최소화 될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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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고아제 | 가둥이 님 도와주고 도움 받는게 아니라 자유시장 질서에 맏기는 겁니다. 기업들은 이익이 남지 않는 것에 절대 투자 하지 않습니다. 625전쟁으로 죽은 사람들의 한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베트남하고는 절때 교류 못했겠습니다. 625는 남북 모두가 스탈린의 사주를 받은 김일성 때문이지 국민들 때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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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 | 아래 제가 아침에 투자의 기회증대다 라고 적었더니 그걸 부동산 투자로 받아 들이더군요! 참 할말이 없더군요. 그게 이사회의 다양성이랍니다. 인식을 못하는 자신을 못보고 걍 왕왕거리기만 합니다. 그런데다가 떡밥 지대로 던진 꼴이 이번 대통령의 행보 입니다. 멍~한 행보죠. 여론 몰이라는 마케이팅과 장미빚과 잘 어우러진 청사진 제시가 먼저 있어야죠. 그래야 국론분열로 낭비될 시간과 돈을 덜 허비하게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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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kyrie0 | 남한은 더 이상 성장 잠재력이 없어 보입니다. => 성장동력이야 어디서든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일본 조차도 지나로 갔던 제조업 세력들이 유턴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어둡게 보지 않아도 될겁니다. 북한이 개혁, 개방 되면 새로운 잠재 시장이 생기는 겁니다. => 사실 이부분에 있어 의견이 분분한데..이메가 메모리스틱 졸개들의 분석과 예측에 의하면 통일비용을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경제력을 갖춘 이북민들을 만드는 것이 목표점이더군요. 그러한 과정에서 이북주민들이 대한민국의 자본 + 이북의 값싼 노동력 이라는 공식으로 성장세를 얼마나 이루어 낼지는 클클..이런 고찰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백년 가까이 이질감으로 지내왔는데 이런 이질감 어떻게 매꾸어 낼지는 지금 중국으로 나간 기업들이 중국도 안되서 베트남으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이런때 북한이 개혁, 개방 되면 남북 양쪽 다 복 받는 겁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신성장 동력원으로 이북의 노동력과 기초과학 기술력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본과 공업력이 합친다면 양측 모두에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그러한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구심점이 반드시 있어야 겠고 이북의 경제 성자에 따른 정체감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들의 역활은 매우 크고 중요해 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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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둥이 | 그게, 김일성가계라는 정권의 상징성 문제가 베트남과는 다르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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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져2000 | 통일세라는것이 남한에 의한 북한에 대한 일방적 흡수통일일때나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정일이 죽는다고 북한이 갑작스레 붕괴할까요? 북한이 어떤형태로던 정권이 교체된다면 그또한 또하나의 북한인데, 그때도 통일세 걷어서 퍼줄껀가요? 아니면 무력이라도 동원해서 강제흡수할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있는것 아닐까요? 기왕에 작정하고 덤비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통일세 끄집어 낸것은 아닌모르겠네요.... 아고 통일한국 보기전에 전쟁통에 죽어나겠네 O,.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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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 | 흠수통일도 방법은 여러가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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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강상호태왕 | 나라를 먹어야 통일이지 무슨 교류 ㅎㅎㅎ 그런식으로하다간 북한이 경제발전하면 우리의 경쟁자가 될겁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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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무기 | 연방제 통일운운은 한마디로 한번더 빡씨게 붙어보자 이런뜻입니다.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단지 세금문제를 언급햇지만, 당연한 수순으로 비용으로 옮겨가고 당연히 방법론으로 흐를수밖에 없습니다. 방법론에 따라서 비용이 엄청나게 차이나고 그에따라 세금이 달라질테니까요. 그리고 세금운운은 진정으로 통일비용을 마련하는 방법이 못됩니다. 세금을 거둬서 항아리에 붇어둔다 함은 국가경제로 볼때는 성장잠재력을 손상시키는 일이고, 그런일이 수십년 흐르다보면 나라가 망쪼가 듭니다. 차라리 경제를 극대화한후 일정시기에 화폐를 대량 발행해서 인플레이션으로 세금을 대체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할경우 현금성 자산가와 현물성 자산가 간의 불평등이 발생케 되는데, 이런문제는 기술적으로 해결가능하다 봅니다. 가령 발행된 화폐가 북한지역에만 투자되게 한다던지, 화폐의 흐름을 제한한다던지 등등의 방법으로 제어가 가능하다는것이죠, 단발마적으로 인플레이션 공포만앞세우지 말고 모든가능성과 돌파구를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봅니다. 미국이 금번 금융위기시에 수조달라를 발행하고서도 인플레때문에 문제있다는 예기는 못들어 봤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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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태평 | 통일세 언급이 풍선에 실려 북한에 퍼져 정일이 명줄 단축에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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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둥이 | 사실, 정어리의 새끼가 개혁, 개방할수 있다는 거, 그것 자체가 논리의 모순입니다. 경제체제의 변동은 필히, 정치적 사고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인데, 정어리 새끼가, 뒈진 정어리를 깔수도 없는 노릇이고, 깐다고 해도, 지가 정어리 새끼인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결국, 3대세습의 인정하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이라는 건, 현실성이 떨어지는 전개가 아닐까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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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무기 | 더욱더 중요한것은 통일논의의 상대를 북정권이 아닌 북주민으로 옮겨가야 한다봅니다. 대표성도 없는 북체제에 백날 떠들어봐야 허공에 더드는꼴이죠. 그래서 통일의 방법론 그에따른 비용이나 세금등등에 대한 논의가 나올것이고 그렇게 도출되는 다양한 안들에 대하여 북주민들에게 소개해야 합니다. 지금 진행되고있는 풍선사업도 좋은 수단이라 봅니다. 통일 프로세스와 비용 북주민이 입게될 혜택 미래비젼 국가와 민족의비젼 등등을 북주민에게 설득해서 북정권이 아닌 북주민이 동조할수있는 다양한 통일안을 만들어 소개해야 한다 봅니다. |
| 미니미 | 북한의 급변으로 인한 붕괴시 우리는 좋든 싫던 북한을 떠안을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를 준비하자는 현실적인 대통령의 통일세 발표는 국민들의 강한 조세반발과 통일에 대한 거부감을 잘아는 이명박 정부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수 밖에 없는 국내외적인 정세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계산기 까지 두둘기는 정세까지 왔나 봅니다. 홍수를 대비해 댐을 축조 하듯이 우리도 이젠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할때가 된 것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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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무기 | 연방제등 북의 지배층이 온전한대로의 통일은 사기입니다. 그래서 대중이가 사기꾼인것이죠. 특히나 연방제는 전쟁이 필수코스가 됩니다. 핵무기 흔들면서 이것은 내전이니 미국은 개입하지 말라고 하는 개정일이의 목소리가 들리는듯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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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둘레햄 | 정은이새퀴가 개정일 뒤져도 개혁개방 안한다에 100만원겁니다....결국은 북한 내부폭동이나 계속 우리나라에 위협을 줄경우 북한정권의 신속한 제거가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길일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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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오님의 댓글
김종오 작성일
조고아제 사장님!
우리 신촌에서의 '지만원 박사 목요강좌' 때 마지막 만난이후 벌써 여러해가 바람결에 흘러갔나 봅니다.
'원 엔 제로'에도 사실은 가끔 들러 보기도 합니다만, 얼굴 잊어버릴까 걱정이기도 합니다.
위의 글 '統一稅'에 관련해서는 엊그제 제가 '憤怒稅/忿怒稅)'라며 적극 반대의 뜻을 밝힌바 있었습니다.
아래의 제 글(문익환 한상열 김진홍, 그리고 서경석 목사!)에 올려주신 조사장님의 댓글 고마웠습니다.
부디 이 무더위 잘 이겨내시고, '원 엔 제로'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끌어 가시길 빕니다.
김종오님의 댓글
김종오 작성일
조고아제 사장님!
8.15일, 육영수 여사 추모행사를 위해 국립현충원(동작동)을 다녀 오셨군요.
사실은, 저도 그 전날( 8.14일) 밤 9시에 신당동에서 모셔진 육영수 여사 36주기 추모제에 祭文까지 준비해 오십사는 정중한 초청을 받고......
그렇습니다. 박근혜는 국가보안법 사수를 위해 정치생명을 걸고 투쟁해 왔는데,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랬던 '정운찬'과, 제2의 이명박이라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이재오'는 국가보안법 폐기투쟁의 영웅들이고 보니 '이명박의 중도 실용'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도 남을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