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 향한 지도층의 『굴욕과 사대』가 낳은 해경의 죽음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어제 나이가 지긋한 한 지인 어르신이 전화가 왔다.

중국 어부에 찔려 죽은 한국 해경대원의 죽음의 배경에는 한국 외교관, 공직자, 상류층의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적 굽실거림이 그 주요 이유일 수 있다는 요지였다.

이분 말인즉, 강직한 몇몇 사정기관 공직자가 자신을 찾아와 『미국, 중국 등 주요 강대국 대사 및 외교관을 만나러 줄을 서고, 정보를 주며 굽실거리는, 한국 공직자와 상류층이 줄을 이었다』고 울분을 터트렸다는 것이었다. 또 『이러한 한국 지도층과 공직자의 행태가 오늘날 중국의 저토록 오만함을 초래했고, 그 결과가 한국해경대원이 중국어부에 찔려 죽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올 초 폭로 전문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국무부 전문(cable) 중 주한 미 대사관이 국무부에 보낸 한국 관련 사항 1980건이 공개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또한 위의 사례와 비슷하게도, 한국 외교관, 공직자, 상류지도층들이 미국에 굽실거리며 자발적으로 온갖 정보를 스스로 전달하는 모습이 노출되어 있다.

실제로 위키리크스에 노출된 전문을 보면 주미대사관의 대사 및 외교관들이 한국의 전현직 대통령, 청와대 고위관리,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지경부 등 전현직 장관과 고위관리, 국회의원, 여론주도 대학교수, 언론인, 재벌총수 등 한국 사회 상류층을 총 망라해 접촉한 것으로 나온다.

이 외에도 각종 연락선(contact line)이라고 부르는 다양한 등급의 비밀접촉 망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오며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2006년 에서 2009년까지 4년간 보낸 전문 12,566편 가운데 1급 비밀이 아닌 인터넷 망으로 보내진 낮은 보안등급 중 1980건이 공개된 것이다.

공개된 내용 중에는 『한ㆍ이라크 정상회담의 허구성』, 『한미FTA 곧 비준』, 『쇠고기 수입 선거 의식해 조종 기다려 달라』, 『주한미군 기지이전 비용 93% 부담』, 『남북정상회담은 노무현 퇴임용』, 『MB 시장 때, 박근혜 흉보기』, 『SD의 MB 뼛속까지 친미』, 『야당지도자 한미 FTA 지지』 등 부끄러운 내용들이 들어있다.

나는 지난 2006년 10월말 벌어진 속칭 『미국 스파이 공작사건』에 연루되어 3년간 많은 검찰조사와 자택, 사무실 압수수색, 법원 증인출두 등을 겪은바 있다.

내가 일상적으로 만들어 지인에게 준 정세문건 한 장이 유출, 변조되어 『D-47』이라는 스파이 문건으로 둔갑하였다. 이후 검찰의 압수 수색 후, 변조된 문건을 바탕으로 한 영문판 문건까지 조작되어 출현하였다. 검찰 수사 중 증거조작을 강력히 항의하자 『당신은 혐의가 없어 빼 줄테니 조용히 빠져 있어 달라』는 부탁까지 나왔다. 그러나 나는 이미 스파이 문건 작성자로 음해를 받아 온 장안에 소문이 났다.

별것도 아닌 평범한 문건 하나로 3년 이상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40여 년의 삶의 기록이 엉망이 되어버렸다.

나는 이후 명예회복을 위해 3번의 기자회견과 2차례의 신문광고를 통해 문건이 변조되고 영문증거가 조작되었다고 입장을 밝혔고 관련 검사와 수사관을 청와대, 대검에 진정한 바 있다(해당 검사는 웬일인지 옷을 벗었다)

그러다가 결국 스파이 혐의는 없는 걸로 끝나고 엉뚱한 다른 이유로 지인이 아직까지 고생하고 있으며 최근 이와 관련해 또 고소가 들어왔다.

새삼스럽게 개인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미국 정부 사람은 한번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어느날 변조 조작된 문건 하나로 공권력에 의해 일생의 명예가 망가지기도 하는데, 막상 사회 지도층, 장관, 정치지도자, 공직자, 교수 등은 스스럼없이 미국, 중국 등 강대국의 대사나 외교관을 만나 온갖 국가 기밀을 스스로 누설하고 있다는 점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이다.

또 이들은 자신 개인적 견해와 정부 공식 견해를 헤깔리게 전달해 진의를 왜곡하고 있으며, 면담인지, 술 자린지, 잡담인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기밀누설이 자연스레 이루어지고 있다.

또 공직자의 경우 공식 접촉 보고나 면담기록도 없이 지극히 사적으로 처리되며 저쪽은 정보수집, 우리측은 정보유출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정도 인데 해외에서는 어떨지 말할 것도 없다.

한국의 지도층이 이렇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개인적인 이해』가 그 배경에 있다. 정치인은 미국, 중국 측의 자신에 대한 평가와 호의적 지원, 장관이나 관료들은 강대국의 자신의 입지에 대한 지원, 또 사회지도층, 교수, 사업가 등은 자기의 인맥구축 과시, 사업상 홍보 및 이용 및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 등이 포함된다.

그 개인적인 사유의 내용에는 자녀의 유학과 유명대학 입학, 장학금 지원, 취직 등 치졸한 내용이 포함된다고 한다.

최근 이러한 지도층의 강대국 외교관에 대한 굴욕적이고 정보유출적 접근 행태는 그간의 미국 중심에서 새로 떠오르는 중국으로 상당히 이동되고 있다고 한다.

이번 해경대원의 피살 후 중국정부의 첫 반응은 어이없게도 사과가 아니라 체포된 자국 살인 어부에 대한 인도적 대우와 인권보장이었다.

다음날이야 마지 못해 형식적 유감 표시를 했고 빈소와 영결식장에는 중국 대사관 관계자가 나타나지도 않았다.

MB도 중국 눈치 보는지 빈소와 영결식에 보이지 않았으며 당일 청와대에서는 법륜 토크쇼가 열렸다.

MB는 여태까지 유사한 우리 해경대원을 공격해 온 중국어부들을 언론 몰래 조용하고 은밀하게 중국으로 돌려보내기 바빴다.

대통령이 이 모양이니 아래부터 위까지 공직자, 사회지도층이 죄다 자국민 보호와 국가적 자존심이나 위신과는 거리가 멀게 되 버렸고 이걸 아는 중국이 한국 알기를 과거 조공을 바치던 조선 시대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나라는 작아도 당당히 자존심을 세워야 세계에서 제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인데 맨날 G20, 10대 무역국가, 15위 경제강국 운운하면서 하는 짓은 100년 전의 아관 파천시절에 못지 않다.

중국과 미국 등 강대국은 파견한 대사와 외교관, 정보요원을 통해 상대국의 지도층과 공직자들의 사고와 정책, 자질과 수준 등을 탐지한다.그리고 그 내용이 축적되어 상대국에 대한 자국의 행동지침이 되고 정책이 된다.

그런데 위키리크스의 한국관련 내용이나 그간의 위법 중국 어부의 처리과정 등에서 보인 한국 정부의 행태는 지금의 오만한 중국정부 태도가 왜 생겨났는지 그 근본적 기원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오늘 웃기는 기사가 하나 보도됐다.

일본 측의 『일본해』라는 국제 표기에 대해 항의해오던 한국외교부가 정작 자기 내부 외교문서에는 일본해 라는 표기가 수두룩 한 것이 발견되었다.

공직자들이 겉 다르고 속 다르게 행동하는 행태의 한 예가 드러난 것이다. 이러니 미ㆍ중ㆍ일 정부가 우리를 어떻게 가소롭게 여기지 않겠는가?

지금 한미 FTA, 무기 14조 구매 와중에서 MB와 무관치 않은 BBK, 에리카 킴의 재판과 140억 다스 송금, 미군 오산비행장 귀국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2007년 위키리크스 내용은 BBK 사건에 대한 미국 측의 평가와 MB 측의 김경준 송환 저지 부탁이 들어있다. 즉 대통령 후보가 사생활 무마를 미국측에 부탁한 것이다.

또 지금 거리에서 한미 FTA 반대 운동을 하는 야당 지도자 중 두 사람은 미국 대사를 만나 한미 FTA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러니 어찌 뼛속까지 친미 소리가 안 나올 수 있겠는가?

나라 꼴이 이렇다 보니 미 대사관의 『한국 지도층에 대한 평』이 그 모양이고 중국의 『안하무인격 오만함』이 생긴 것이다. 이제 미국과 중국 강대국 두 나라를 놓고 우리의 자세를 반성하기는커녕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도층이 앞다퉈 친미니 친중이니 논란이 벌어지는 것이다.

미국과 호주 등 많은 나라에서는 공직자가 외국인과 접촉 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서면 보고케 되어있으며 그에 관한 세부적 접촉 보고지침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는 지도층과 공직자의 기밀누설과 정보유출, 스파이 등의 규정이 전무하다.

올 3월 상하이 총영사관에서 벌어진 시덥쟎은 중국여자 하나를 두고 벌어진 성 스캔들과 정보유출도 이런 규정의 미비가 불러일으킨 소동이다. 엉뚱한 사람을 스파이로 잡을 것이 아니라 먼저 사회 지도층과 공직자의 대외 접촉 규정과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사회 지도층들이 개인의 영달과 이해를 위해 강대국 외교관을 만나 참을 수 없을 만큼 가벼이 처신하고 입이 싸게 처신한 결과가 누적되어 한 가정의 가장이자, 위험수당이 4만원인, 성실한 한 해경대원이 싸늘한 시신으로 묻혔다.

정작 이러한 사태에 자숙하고 책임져야 하며 강대국의 스파이 혐의로 처벌되어야 할 사람은 외국 대사관 접촉을 자랑으로 아는 입 싼 이들 사회지도층과 공직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