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지박사님5.18재판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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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7-19 13:50 조회2,314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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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5조는 지역정서가 작용하는 본 사건을 광주지법 이외의 다른 지역 법원으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필자의 변호인들은 이 지역정서와 관할권을 이유로 관할이전신청을 3회씩이나 냈지만 광주지법은 이러한 법의 정신과 실정법을 무시했다.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검찰과 법원이 저질렀다는 그 정도의 사실들만으로는 광주가 지역정서를 가지고 재판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서울 사람이라 해도 광주의 정서를 건드렸다면 광주에 가서 재판받는 것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낸 것이다. 광주 앞에서는 대법원도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댓글목록
금강야차님의 댓글
금강야차 작성일
무서운 세상입니다.
사법부도 붉게 물이 든 상태라니....
피고인에게도 신청권이 인정이 되는 형사소송법 '제15조 관할의이전' 은 '광주'에서는 가치없는 법조문에 해당할 뿐이군요.
박사님 답변을 보고나니 끔직합니다.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결론을 내었다고 하니.. 이 사실을 많은 네티즌께 전파를 하여 저 '천인공노'할 '광주법원'의 '작태'를 만천하에 알리겠습니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암살테러단체인 "백의사"가 부활 할 날이 다가오지 않기를 바랄 뿐 입니다.
김안강님의 댓글
김안강 작성일그렇습니다...살인마 김정일을 추종하는 좌익정권에서...일개 광주지법이 좌익떡판 몇명이...저질렀다고 보기에는 그행태의 한계를 넘어선거 같습니다...초법적 권력을 휘둘렀지 않았나..생각해 봅니다....반드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광주지법과.순사. 몸통을...특검으로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둠벙님의 댓글
둠벙 작성일결론은 형사소송법을 깔아 뭉개는 대법원의 비호아래 광주에서 인민재판을 한 꼴이 되었네요.
금강야차님의 댓글
금강야차
작성일
적절한 말씀입니다. '인민재판' -_-; '광주'에는 얼씬도 하기 싫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