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연기, 노무현 대못 중 반 뺀 것"

written by. 이현오

 

이정린 전 국방차관 ..."안보는 돈만 있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정린 전 국방부차관은 우리의 국방력과 관련해 "우리 단독으로 한국방위를 한다는 것은 착각이고, 현재 우리 군이 독자적 방위를 위한 능력이 65퍼센트 수준으로 준비돼 있다고 하는데 65퍼센트 준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보정책은 일차적으로 전쟁을 막는 것이고, 그래서 한미연합사로 전쟁을 막자는 것이며, 근본적인 것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점"이라고 말했다.

 

 한미연합사해체반대 추진본부(공동대표 회장 김영관) 집행위원장으로 1,0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해온 이정린 전 국방부차관은 1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 주최 조찬 강연회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관련해 이렇게 말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연기되도록 이 단체가 추진해온 1,0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해준 모든 단체와 시민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했다.

 

이 전 차관은 이 날 474차 국제외교안보포럼의 김현욱 이사장으로부터 전작권 전환이 오는 2015년 12월1일로 연기된데 대한 논평을 요청 받고 말하면서 "한국의 방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위치"라며 "우리나라의 안보는 남북관계만 해결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당면한 문제인 전시작전통제권이 연기되었지만 2015년까지 우리가 준비되느냐?"고 반문한 뒤 곧바로 "택도 없다"며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 전 차관은 이어 "한미연합사의 가치를 우리 돈으로 따지면 1천3백조라는 학자들의 분석이 있다"며 "그러나 돈만 있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당장 그 돈이 주어진다 해도 독자적으로 방위업무를 행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는 2015년으로 연기한 전작권 전환이 우리의 유동적인 안보상황 변화에 대비해서 (재 연기를 할 수도 있다는)꼬리표를 미 관계자들에게 수시로 언질을 주어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전 차관은 "미 국방성 관계자들은 지금도 전작권 전환 연기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 이유의 하나로, 현재 우리정부가 지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이 태평성대에나 있을 수 있는 (저)비용으로 미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한국이 자기부담을 하지 않으려는 국가로 인식하고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6·25전쟁 당시 180만이 참전해 3만6천여 명이 전사했는데도 이를 잊고 미 지휘관에게 돌팔매를 하고 있어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지난 효순·미선 사건 당시를 돌이키기도 했다.

 

 이어 "지금도 좌파들은 전작권 전환 연기에 반대한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 연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아놓은 대못 중에서 반을 뺀 것으로 못이 박혔던 자리에는 빼고 나면 엄청 피가 나고 원상복귀가 어렵다"고 말하고 "그러나 미국과의 관계 유지를 통해 서로간에 공동 이익에 도움이 되고 중국에 대해서도 남북한 통일이 중국에 해(害)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를 시켜 나간다면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갈 수가 있을 것"이라고 논평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

 

 

2010-07-02 오전 9:42:02

www.konas.net

 

 

 

 

 

 

전작권 문제에 아쉬움 있다    

 글쓴이 : 지만원 

   

 

                        전작권 문제에 아쉬움 있다

 

6월 26일부터 캐나다 토론토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렸다. 그 첫날 이명박과 오바마가 개별 정상회담을 갖고 전작권 연기에 대한 이른바 ‘토론토합의’를 했다.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돼 있던 전작권 이양을 3년 7개월 더 연장하여 2015년 12월 1일에 이양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로써 일단은 북한과 남한 빨치산들이 2012년을 통일의 해로 정하고 매진하던 적화통일 행군에 찬물을 끼얹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필자는 이에 대해 상당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앞으로 5년 5개월 동안 군이 정말로 혁명적으로 환골탈태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필자가 보기에는 어림도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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