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범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최근 한 학술회의에서 ‘김정일의 후계자 김정
은이 단기적으로 북한의 개혁과 개방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전망했다고 하네요...
설령 김정은이 경제정책의 변화를 요구해도 간부들이 그 뜻을 따를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그보다는 김정은의 카리스마적 정당성이 약하고 후계자로서의
공고한 기반을 확립하지 못한 것 때문이라는 것이 한 교수의 분석입니다.
사실 김정은이 후계자로 등장한 이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김정은이 개혁과 개
방에 나설 것이냐 하는 문제로 의견이 분분었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은 개방에 가속도를 내기 시작했는데
그 근거로 중국과의 교역을 대폭 강화하고, 러시아와도 가스관과 철도연결사업
, 대규모 경제지원과 식량원조 등에 대한 문제를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으며 개
성과 금강산, 신의주, 나진선봉을 중심으로 미국, 유럽 등지의 국가들과 교류
를 확대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방 움직임은 개혁을 수반하지 않고 있어 오히려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실제로 대중교역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광산물 수출증가는 특정기관과 군
대의 수입으로 흘러들어가고 장마당과 공장에는 나오지 않고 있어 북한경제에
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이뤄지고 있는 개방은 특권층의 환심을 사서 김정은 후계체
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개혁과 개방에 대해 특권층은 이를 용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혁과 개방이 시작될 경우 북한주민들은 남한이 얼마나 잘 사는지를
실감하게 될 것이고 이는 주민에 대한 감시체제를 약화시키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체제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결국 권력과 특권을 유지하려는 특권층과 주민통제를 통해 영원히 독재체제를
유지하려는 김정은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개혁과 개방은 요원한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김정은이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고 있지 못한 것도 있을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