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표결은 세종시가 아니라 4대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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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나라 작성일10-06-18 19:04 조회2,1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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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이 소위원회에서 페기 되더라도
친이들이 그걸 끄집에 내어 본회의에 붙여서 기록을 남기겠다고 한다.
여간 고집과 아집이 아닐수 없다. 오만의 극치이다.
세종시 수정안이야 기록에 남길 필요도 없이 친이 찬성, 친박과 야당 반대이다.
그것도 모르고 무슨일을 한다고 하는걸까?
그러므로 이미 다 반대 찬성을 아는데
굳이 진정 소위원회에서 페기된 법안을 본회의에 끌고올 하등에 이유가 없다.
괜히 쓸데없는 나쁜 전례만 만들어 놓아
국회는 더욱 혼란장으로 만들게 될 뿐이다.
그리고 세종시 원안엔
청와대 국회 대법원 국정원 외무부등 수도기능은 모두 남아 있어 수도 분할도 아니며
대통령 국방부,,외무부장관, 통일부장관, 국정원장등은 유사시 방카에 들어갈 사람은 다 서울에 있다.
게다가 최첨단 전자통신이 발전한 나라이고 1시간 이내의 거리이므로
혼잡비용에 비하면 큰 행정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
뿐만아니라 원안엔 대학,첨단기업,자족기능 다 들어 있다.
차후에 시대는 최첨단 디지털시대로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점정 없어진다.
결호 다시 정부 부서를 합치자는 이야기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
현재 국세청 업무는 거의 100% 전자신고로 방문 없이 이루어 지고 있다.
잘못될게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진정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야 할 것은 세종시 수정안이 아니라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는 4대강 정비사업 이다.
이것이야 말로 국회에 기록을 남겨 책임을 지워야할 대표적인 정책이다.
만약 가뭄에 강이 썩어버리고 환경파괴가 되고, 파낸 강바닥 메워지고 녹조물 청결, 제방관리비등 유지관리비가 부담이 될정도라면 분명한 책임을 뒤집어 쒸워야 하기 때문이다.
입은 삐뚤어 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 한다.
본회의에 부처 기록을 남겨야 하는 것은 세종시 수정안이 아니라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이다.
친이는 이제 그 오만함과 그 고집을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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