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방개혁 문제가 언론에 부각되고 있지만 국방개혁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금번 국방개혁안에는 국방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를 ‘다기능, 고효율의 선진국방 구현’으로 설정하였답니다.

 

그리고 국방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은 우리 군의 구조를 정보지식 중심의 최적화된 질적 구조로 발전시키고, 국방운영을 저비용, 고효율의 실용적 운영체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협대비 면에서 미래․잠재 위협보다는 현존 위협에 우선 대응하고 당면한 적의 위협을 적극적으로 억제하는 개념이랍니다.

 

이에 따라 국방개혁은 우리 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고, 적극적 억제능력을 제고하며, 국방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라는 3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게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알려진 상부지휘구조개편은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입니다.

 

또한 금년에 창설된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적극적 억제능력을 확보방안의 하나이고, 병력감축과 장군 정원의 감축 등은 효율성 극대화 방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올해 마련된 국방개혁안이 하나하나 차질없이 추진되어 우리 군이 더욱 더 강한 ‘선진정예강군’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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