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보수와 진보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지금 우리사회에는 보수(保守)와 진보(進步)란 용어가 별다른 생각 없이 통용되고 있다. ‘보수’는 원래 “보수주의”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로 “현상 유지나 전통의 옹호 또는 점진적 개혁을 받아들이는 주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진보’는 “진보주의”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로 “사회의 모순을 변혁하려는 급진적 사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한편 “좌익(左翼)”과 “우익(右翼)”은 오래 전에 프랑스 의회에서 정파가 앉은 좌석에 따라 생긴 용어인데, 그 후 왼쪽에 앉은 정파는 공산주의 정책을 따르고, 오른쪽에 앉았던 정파는 자본주의 정책을 따르면서, 2차 대전 이후 좌우냉전시대부터, 공산주의정책을 선호하는 정파를 “좌익” 자본주의정책을 선호하는 정파를 “우익” 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에 존재하고 있는 두 이념세력은 ‘보수와 진보’가 아니라 ‘우익세력’과 ‘좌익세력’이라고 호칭하는 것이 옳다. 보수와 진보는 “좌파”에도 존재하고 “우파”에도 존재한다.

 

그러면 왜 우리사회에서 일반 국민들이 이들 이념대결을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 인식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좌익정권 하에서 언론을 장악한 좌익세력들이 자신들이, 용어의 인식이 좋지 않은 ‘좌익’이라고 불리는 것보다는 인식이 좋은 ‘진보’라고 하고, 반대로 ‘우익’은 ‘보수’라고 불리어지도록 주장했고, 이 주장을 언론매체들이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인 것이다.

 

좌.우 간의 이념갈등은 해방 초기에 “국민들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했던 혼란기”에 있었던 현상이었고, 남과 북에 각각 <자유민주시장경제체제의정부>와 <공산주의통제경제체제의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는 각각 그 정체성이 명확했기 때문에 이념갈등이 없었던 현상이었다. 그러나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줄기차게 표방하고 있는 북한정권이 6.25전쟁을 비롯한 몇 차례의 무력도발에 실패한 후, 통일전략을 “간접침략”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80년대부터 친북좌익세력의 싹이 남한사회에서 움트기 시작하였으며, 90년대에는 그 세가 상당히 불어났던 것이다.

 

그 좌익세력이 김대중정권 시절에는 정권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남한 내에 좌익의 뿌리를 깊이 내렸고, 마침내 노무현정권 시절에는 친북좌익의 붉은꽃이 대한민국 땅에서 만발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들은 그 동안 이른바 4대 개혁법(사실은 4대 악법 : 국가보안법, 과거사정리법, 사학법, 신문법)을 밀어붙여서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었고, 막대한 자금을 북에 제공하여 북한의 핵무기개발에 기여 하였고,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서 한미연합사 해체를 시작함으로써,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고 있는 한미연합의 방위전력을 약화시키게 하는 등 평양정권에는 득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해가 되는 일만 골라서 하였으니, 이들을 가리켜 ‘반역(反逆)(반 대한민국)세력’이라 칭함이 적절하며 결코 ‘진보’라 불러서는 안 되는 세력인 것이다.

 

이에 반하여, 저들이 의도적으로 ‘보수’라 부른 ‘우익’은 90년대까지는 없었던 세력인데, 친북좌익세력들의 준동으로 국가안보는 물론이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고 “한반도의 적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적화를 막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의 희생을 각오하고 분연히 일어선 애국세력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익세력’은 보수가 아니라 ‘애국세력’이라고 칭함이 옳은 것이다.

 

흔히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자유민주주의와 병립하여 사회민주주의가 용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가 용인되는 것은 좋지만 친북주의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의 적국”이기 때문이다. 남북 간에는 사상이 대립되어 있고, 국가정체성이 다르며, 적의 도발로 인한 전쟁을 경험하였고, 지금도 상방간에 200만에 가까운 병력이 휴전선을 맞대고 대치하고 있는 적대국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적국인 북한은 “한반도 적화통일을 국가목표로 내걸고 있는” 특수한 상황의 나라인 것이다.

 

그 동안 친북.좌익세력들의 행태를 관찰해 보면, 저들이 표면적으로는 “사회민주주의”를 주장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친북, 반정부, 반미”투쟁을 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적국(敵國)인 “평양정권에 충성”했고, “대한민국에 반역(反逆)”을 했던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언론매체와 양식 있는 지도자들은 보수와 진보라 칭하지 말고 ‘애국세력’과 ‘반역세력”이라고 칭함이 마땅하며, 적어도 ‘우익’과 ‘좌익’이라고 용어를 분명히 함이 “남남갈등의 해소”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상진, 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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