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정례 연설을 들었다.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를 패배로 인정했고(이러함에 서울과 경기에서 승리했기에, 혹은 전체 득표율을 예시하며 패배한게 아니다라는, 아전인수격 제 얼굴에 금칠하는 억지는 없었으면 한다), 이와 연관한 조금은 달라진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사업에 대한 마음을 전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간은 정부가 그 어떤 이의제기도 용납치 않고 두 사업의 강행을 천명했었지만, 지금은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민심을 부분적이나마 정책에 반영하려는 모습으로 보인다.
청와대 참모진 및 내각 인적 개편을 언급함에서도 나타나듯 말이지. 

  

"세종시 문제는,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수정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정의 효율을 생각하든, 국가경쟁력을 생각하든, 통일 후 미래를 생각하든, 행정부처를 분할하는 것은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라는 미련이 남은 서두가 있기는 했지만, "하지만 이 때문에 국론 분열이 지속되고, 지역적 정치적 균열이 심화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국회에서 결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관련 법안들은 이미 지난 3월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국회가 이번 회기에 표결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말로, 공을 국회에 넘겼다.

국회 표결로 처리된다면, 세종시 수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다.
야당들 뿐만 아니라 적지않은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결국 세종시 원안으로 귀결을 볼 것이다.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을 대통령이 왜 국회 표결을 주문했을까?
지방선거의 패배라는 결과를 무시하고서라도,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사업 둘 다를 추진하는 것은 무리(불가능)라는 것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럼에도 강행한다면, 더 큰 장벽이 다가설 수 있음을 저어한, 그래서 국회 표결이란 방식으로 자연스런 수정안 파기는, 그나마 정책철회라는 고통을 최소화시키는 최선책으로 보기 때문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미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안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만큼은 강행의지가 여전했다.
"4대강 살리기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지만,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몇 년 뒤면 그 성과를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인천국제공항과 고속철도에 이르기까지 국책 사업은 그때마다 많은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 사업들이 대한민국 발전의 견인차가 되었습니다. 4대강 사업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라는, 그간의 국책 사업을 나열하면서까지 이 4대강 사업을 강조했고, 비록 "정부의 소통과 설득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많이 토론하고,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환경을 위해 유익한 의견은 반영하겠습니다"라는 부언이 있었다고는 하나, 국회 표결이란 언급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해왔던 두 주요 정책 모두를 철회하지는 못한다는, 나약한 정부라는 이미지에 대한 거부랄까.. 여튼말이지. 

이에는 이 대통령이 충분히 예상하는 상황도 감안됐을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만으로, 정부의 주요 정책 둘 모두를 철회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그들도 잘 알테고, 친박의원들 역시 아무리 대통령과 친이계와의 감정의 골이 깊다하더라도, 둘 모두에 반대표를 던지다간 외려 역풍을 맞을 우려도 짐작할 것이다.
또한 2007년 한나라당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화물과 관광객을 실은 열차를 통째로 초대형 페리에 실어 바다를 건넌 뒤, 다시 육상철로를 따라 달리게 하여 물류비용을 줄이게 한다'는 물과 관련된 공약도 있었고, 여기에 세종시 수정안은 충청도에 국한된 것이지만, 4대강 사업은 전국적인 것이기에, 그리고 어쨌거나 한솥밥을 먹는 입장이란 현실을 생각한다면.. 
 
결론적으로 이번 대통령의 정례 연설은, "세종시 수정안은 철회하고, 4대강 사업은 시행할 것이다"라는 한마디로 요약된다.
그리고 이것은, 어찌보면 정부나 야당(친박계 의원 포함) 모두에게 그나마 그리 밑지지않는 최선의 결과도출로 보인다.
야당으로서는 지방선거의 승리라는 단 하나로(민주당의 정책이 마음에 들어서 혹은 잘해서가 아님은 알고 있을 터), 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정책 두개 중 하나를 철회시키는 적지않은 위력을 보여주고, 정부로서는 비록 출혈이야 크겠지만 이 하나로 민심을 정도껏이나마 수습할 수 있을테니 말이다.

이러함에도 야당이 이를 거부하고 둘 모두의 폐기를 계속 주장한다면, 오히려 '반대를 위한 반대에 올인한다'는 부정적인 시선을 받을 것임을 그들도 예상하기에, 아쉽기는 하겠지만 이를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친박계 의원들 역시 4대강 보다는 세종시 원안 고수에 더욱 비중을 두고있기에, 마찬가지의 입장일테고.
물론 국회 표결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는 확실하지않지만..

아무튼 이번 대통령의 정례 연설로 한호흡을 가다듬는 시간을 보낼 것같다.
역시나 옛 말이 틀린게 없다는 생각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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