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地方선거의 어두운 그림자

written by. 홍관희

친북좌파 세력이 6.2 지방선거를 승리의 모멘텀으로 삼아 대대적인 국체(國體) 허물기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6.2 지방선거 결과는 ‘참담’ 그 자체다. 광역과 지방 많은 곳에서 패배했고 특히 서울 구청장 및 수도권 기초단체장을 거의 모두 내줬다. 서울시장이 신승(辛勝)하여 겨우 체면을 살렸다. 여론조사 결과가 빗나가는 것도 한국정치가 갖는 새로운 문제점이자 특성으로 자리잡았다.

이번 선거가 던지는 가장 큰 문제점은 천안함 사태 이후 제기된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국민들 속에 인식되기는 커녕, 일부 세력의 거짓 선전에 의해 왜곡 호도되었다는 점이다.

곧, 천안함을 무장공격한 김정일 정권의 도발적 성격은 희석되고, 도발에 대한 강력 대응방침을 천명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마치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을 부추기는 양 왜곡 홍보되어 많은 국민들이 그 선전공세에 넘어갔다.

그 결과 “전쟁이냐 평화냐?”의 2분법 논리로 국민을 전쟁 공포 속으로 몰아간 후보자들이 대거 당선되는 희한한 사태가 오게 된 것이다. 아마도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으뜸 원인은 방송 언론의 집요하고 지속적인 왜곡 선전에 있지 않았나 싶다. 지난 2008년 5~6월 광우병 선동 때와 똑같은 사실 왜곡이 또 일어난 것이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일상 사로잡는 공중파(公衆波) 방송이 이렇듯 사실을 왜곡하는 나라가 과연 잘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의당 관련법에 의해 규제를 할 수 있을 터인데도, 정권 출범 직후부터 기가 꺾여 방송언론 바로잡기에 실패한 것이 오늘의 사태를 불러 온 근본 원인이 된 것이다. 

날이 갈수록 이 나라에는 점점 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6월 5일에는 전교조의 광화문 불법 집회를 경찰이 불허하였음에도, 법원이 허가해주는 기묘한 사태가 벌어졌다. 권력이 좌우로 양분되고 사회 각계각층이 분화되고 있는 느낌이다. 친북좌파 세력이 ‘진보’로 윤색되어 버젓이 국민 호도를 지속한 지도 꽤 오래 되었다.

문제는 이런 기형적 상황을 고쳐 나갈 마땅한 방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정면 도전’에 성공하여 기세가 오른 친북좌파 세력이 6.2 지방선거를 승리의 모멘텀으로 삼아 대대적인 국체(國體) 허물기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6.2 지방선거를 불길한 전환점으로 보게 되는 소이(所以)가 여기에 있다. 실로 나라 장래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역 장성이 「작계 5027」을 북한에 넘겨 준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천안함’보다 더 큰 충격이라는 평가도 있다. 지난 잃어버린 10년 김대중ㆍ노무현 좌파 정권 때 축적된 잘못된 유산이 사회 각계각층 특히 이 나라 국가방위의 중추인 軍에까지 침투하였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하겠다.

韓美 동맹만이 유일하게 버팀목이 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韓美 간에 계획되었던 서해 연합훈련이 연기된 것은 또 무슨 연유인가? 5.20 정부의 천안함 발표 직후 미국은 항모전단을 파견해 7일부터 대규모로 연합훈련을 하기로 했었다. 훈련에는 美 7함대 소속 ‘조지 워싱턴號’와 이지스 구축함이 포함돼 있었다. 韓美 양국은 아울러 대규모 대잠수함 작전까지 전개할 계획이었다. 덧붙여 싱가포르에서 대북 ‘단호 대응’ 의지를 밝히려던 韓美 국방장관의 공동 기자회견 계획도 전격 취소됐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측의 요청에 의해 그렇게 됐다는 것인데, 갑작스런 계획 변동에 국민들은 매우 의아한 눈길을 보내고 있다. 그 원인이 혹시 한국의 정정(政情) 불안 때문은 아닌지? 일단 중국의 불만을 고려하여 취해진 조치라고 이해되나, 혹 6.2 지방선거에서의 친북좌파의 대거 부상과 작계 5027을 넘겨준 사상 초유의 간첩사건에 영향을 받아, 미국의 한반도정책이 변화하는 것은 아닌지 추정해 본다면 지나친 비약인가?

이제 우리 앞에 전작권 전환 연기 협상이 남아 있다. 이에 대한 미국 측의 태도가 궁금하다. 전작권 전환 연기 협상에 실패한다면, 한국 정치정세는 진정 새로운 위기의 국면으로 들어서게 된다.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국가존립과 국민생존을 위해 깊이 고뇌해야 할 때이다.(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2010-06-07 오전 9: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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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연기' 공론화되나?

written by. 강치구

미 상원 군사위, '전작권 보고서' 제출 법률로 요구.."어떤 상황서 조정돼야 하는지 보고서에 밝혀라" 명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를 위해 미 의회가 전면에 나섰다.

오는 2012년 예정된 미군의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권(이하 전작권) 이양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미 보수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 상원 군사위가 이 문제를 법안에 포함시켜 공론화하고 나서 주목된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상원 군사위는 지난 달 28일 '2011 회계연도 국방예산승인법안'에 국방장관으로 하여금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전시작전권 이양 준비 진척 상황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가결처리했다.

특히 법안은 오는 2012년 4월로 계획된 전작권 이양이 어떤 상황하에서 일정이 조정돼야 하는지 보고서에 기술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전체 법안은 주관 상임위인 상원 군사위에서 찬성 18, 반대 10표로 통과됐으나 전작권 이양 보고서 부분에 대해선 민주.공화당 소속 의원 모두 별다른 의견차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져 본회의에서도 별다른 문제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오는 2012년 4월17일을 기해 전작권을 이양하기로 합의했으나 그동안 북한의 핵무기 개발 지속, 천안함 사태 등을 계기로 한국은 물론 미국 조야에서도 전작권 이양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미 의회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거론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욱이 미 의회가 이 문제를 양국 행정부 간 논의해서 결정한 `정책어젠다'로 삼지 않고 구속력을 가진 법안에 포함시켜 공론화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로, 철저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전작권 이양을 늦춰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전작권 이양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당초 합의된 일정대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3월26일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 이 같은 정부 입장을 거듭 강조한 뒤 "만약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 연기를 요청한다면 그 문제는 양국의 최고위층 레벨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칼 레빈 상원 군사위 위원장도 지난 2008년에는 "(2012년은) 너무 멀다. 4년을 더 보낼 이유가 없다"며 "(이양 시기를) 앞당길 수 없는지를 계속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인 한나라당 박 진 의원은 7일 "미국에서도 전작권 이양이 한반도의 안보에 지장을 준다면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그런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면서 "의회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나서면 국방부도 전환을 연기할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최대 보수단체로 구성된 '북핵폐기 한미연합사해체반대 1000만서명 추진본부'(본부공동대표 김영관, 박세환 등) 측은 지난 달 26일부로 1000만 서명 목표달성을 선언하고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한미 양국 대통령 앞으로 전작권 전환 연기를 촉구하는 서신을 5월 31일자로 발송한 바 있다.

또한, 추진본부 측은 앞으로 연합사해체 유보가 결정될 때까지 동 '1000만 추진본부'를 '연합사해체반대 추진본부'로 명칭을 개칭하여 계속 투쟁해 나가기로 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2010-06-07 오후 2: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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