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우리 땅', 금지곡이에요"

[키워드 가이드를 만나다] '독도' 김점구 씨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12016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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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칠 독도 경비대장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C8%AB%BC%F8%C4%A5+%B5%B6%B5%B5+%B0%E6%BA%F1%B4%EB%C0%E5&sm=top_hty&fbm=1&x=38&y=25


전설이 된 독도 의용수비대장 홍순칠
http://interview365.com/client/news/view.asp?sidx=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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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kdocenter.org/board/view.php?tb=openb_qna&curDir=danger&idx=36&page=10&searchfield=&searchword=

독도가 천연기념물이 된 이유

작성자 : 김봉우 의장 작성일 : 2005.11.14 독도가 천연기념물 된 이유 독도가 천연기념물 된 이유 군 보안사를 이용하여 정권을 쥔 전두환 대통령은 1980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향하여 안보협력 차관 60억불을 내 놓으라고 요구하였다. 일본 안보를 한국이 책임지고 있으니 60억불 차관을 내놓으라는 이야기다. 느닷없는 요구를 일본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모르지만 차관 회담은 시작되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81년 1월 일본을 방문하고 40억불 차관을 빌려 오면서 일본이 요구한 차관제공의 대가를 무언가 약속하고 돌아왔다. 전두환 대통령이 일본을 찾을 즈음 방송가에는 정광태가 부른 "독도는 우리땅" 노래가 방송 금지곡으로 묶여 버렸다. 차관 대가로 일본이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1953년부터 1956년까지 격동기에 독도를 한국영토로 지켜 내었으며 앉으나 서나 독도걱정으로 바쁘던 홍순칠 독도의용수비대장이 1980년대 초반 정보기관에 끌려가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앞으로 다시는 독도문제를 입에 올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겨우 풀려 나왔다.(부인 회고 글) 역시 일본의 요구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사건이다. 홍순칠대장은 이후 홧병으로 몇 년 뒤 세상을 뜨고 말았다. 전두환 대통령의 차관방문을 앞뒤로 하여 이런 정지작업을 거쳐서 1982년 11월 16일 독도는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되었다. 물론 서기 19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고 독도가 일본영토가 된 건 아니다. 그러나 뒷날 한국인의 독도 방문을 막는 빌미가 되었으며 일본이 한국과 독도를 공동 관리할 수 있게 한 근거를 만들어 준 건 분명하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치밀하고 집요하고 장기적인 계획과 실천을 이 사건에서도 알 수 있다. 독도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당시 일본의 책략이 개입되었다고 의심한 사람은 우리나라에 한사람도 없었고 뒷날 공동관리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한국과 일본의 책략 수준이 이렇게 다르다. 오늘의 공동관리수역이 어디로 갈지 한국사람 누가 알랴. 독도 이전의 천연기념물은 1965년 4월 7일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홍도가 있었다. 그러고는 그만이었다. 육군 출신인 전두환 장군이 육지에서 수 백 킬로 떨어진 작은 섬 독도에 특별한 관심과 애착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신군부의 실력자들 또한 마찬가지다. 독도가 훼손된 일도 없었다. 독도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독도를 느닷없이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이유를 국내적 상황으로는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18년 세월이 흘렀다. 1999년 한일어업협정은 독도 영유권 문제로 매우 시끄러웠다. 어업협정 체결 이후 독도에 엄격한 출입제한이 시행되었다. 출입금지 조치는 자연히 독도영유권 위기와 연결되어 엄청난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독도에 대한 엄격한 출입금지 조치의 핑계를 천연기념물 보호에다 미루었던 정부는 독도 외에 또 다른 섬으로 된 천연기념물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어 2000년에는 여러 건의 천연기념물이 지정되었다. 마라도는 이때 지정된 천연기념물이다. 홍도나 독도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마라도도 마찬가지다. 지금 홍도나 마라도를 출입하는데 무슨 허가나 제한조치가 있다는 이야기는 없다. 홍도 전체가 천연기념물이지만 누구나 어느 때건 자유롭게 출입하고 상륙하고 둘러보고 다닌다. 숙박도 한다. 같은 천연기념물인데도 독도만 민간인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한다는 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국민을 속이기 위한 수단으로 불법으로 허가를 내줄때도 있지만 일반인의 접근은 어림도 없는 일이다. 허가를 못해주게 규정을 만들어 놓고 불법을 자행하니 앞으로 누군가 형평성을 들고 나와 소송을 제기한다면 무슨 핑계로 피해갈지 보는 사람으로서 걱정이다.     독도가 천연기념물이 된 이유는 독도를 가져가려는 일본의 장기적인 계략을 한국정부가 받아들여 시행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정부는 더 나아가 출입을 차단하여 국민의 기억 속에서 독도를 지워버리려 한다. 이런 괴상한 행정조치의 원인을 따져가면 일본의 입김이 나오고 결국은 귀찮은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고 싶다는 한국정부의 영토포기 정책이 나온다. 심심풀이삼아 일본 욕이나 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김봉우 독도본부 위원장 04/06/22

http://polinews.co.kr/viewnews.html?PageKey=01&num=95919

독도의용수비대 진위 논란, 국제법상 독도영유권 지위 '빨간등'

정부 수호노력 전면부정... 국제법상 독도영유권 주장 근거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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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kland.org/NOS-Board/bbs.php?uid=309&key=&keyfield=&idx=dokdo&retype=view&page=1&articlenum=308


노회찬, 독도문제 제기 
글쓴이 : 지만원 
2006년 4월 24일 노희찬은 그의 홈페이지에 독도문제에 대한 그의 의견을 게시했다, 


(전략) 

<조용한 외교>가 극에 달한 것은 김대중정부 시절이었다.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되면서 그간 간헐적으로 이뤄지던 민간인의 독도 상륙이 완전히 금지되었다. 2000년 1월 1일 새천년 해돋이 생중계를 위한 방송3사 중계팀은 독도 입도가 금지되어 울릉도에서 해돋이를 중계해야 했다. 부산 아시안대회에선 남북응원단이 한반도기라 부르는 남북단일기를 흔들었는데 북측과 달리 남측에서 제작한 한반도기엔 독도를 표시하지 못하게 하였다. 2002년6월에는 울릉도 어부들이 미역걷이 나가 독도에 배를 대다가 경비대의 발포와 함께 경고방송을 듣고 혼비백산 도주하였다. 그해 한국통신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정부의 반대로 독도에 기지국을 설치하지 못했고 울릉도에 독도우체통을 설치하는 일도 <조용히> 하라고 정부는 지시하였다. 그러는 동안 2000년부터 5년간 일본 시마네현 의회에선 독도문제가 모두 49건 논의되었다. 영토문제가 17건이었고 어업협정문제가 20여건이었다. 

(후략) 


www.weeklyseoul.net/newsview.asp?mode=view&class=401&seq=13256 


2010.3.1. 지만원 
www.systemclub.co.kr 




김정일의 DJ 압박과 돈 뜯어내기 전략의 성공(제성호) 
글쓴이 : 지만원 


www.freezonenews.com/news/article_print.html?no=19360  
기사 출력 서비스 

[제성호] 김정일의 DJ 압박과 돈 뜯어내기 전략의 성공 
제성호 기자, 2007-08-24 오후 3:24:24 




1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둘러싼 한 가지 의혹: 김정일의 DJ 압박과 돈 뜯어내기 전략의 성공 


2000년 6월 열린 남북정상회담은 주로 5억달러에 달하는 대북 뒷거래에 의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정치행사는 남북관계에 진전을 이루고자 하는 DJ의 공명심과 노밸평화상 수상에 대한 집념 등이 만들어낸 역사적 이벤트였다는 것이 세간의 일반적 평가이다. 물론 북한도 당면한 경제난 및 식량난을 해갈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에 호응해 온 것으로 통상 분석되고 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사회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다. 5억달러 대북 뒷거래 성사와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이면에는 김정일의 DJ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의 대남혁명 전위대인 한민전(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선전국이 1999년 7월 19일 발표한 “김대중 역도의 부정부패행위를 고발한다”는 한민전 고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고발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일부만 발췌해 인용). 

“김대중의 부정비리는 어제 오늘에 비로소 시작된것이 아니다. … 김대중의 비밀자금 뜯어내기는 1992년의 14대, 1997년의 15대 《대선》 때 절정에 이르렀다. … 김대중의 《청와대》입주는 부정부패 왕초에게 날개를 달아준 셈이었다. 《한국》에서의 《대통령》 권좌는 일확천금의 노른자위이다. … 

김대중은 지난해 10월 일본상전을 찾아가 독도의 령유권을 포기하고 황금어장을 팔아넘기는 것을 골자로 한 《한》일간의 《어업협정》을 발효시키기로 한 대가로 막대한 돈을 받아먹었다. 일본의 재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재경부》의 한 고위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한일어업협정》의 체결로 막대한 리득을 보게 된 일본의 재계는 어업협정이 정식발표된 즉시에 김대중의 해외은행 구좌에 수억딸라에 달하는 사례금을 넣어주었다 한다. 

김대중은 집권 후에도 광주살인마 비밀자금도적 왕초 전두환, 로태우를 잘 보살펴 주면서 그들로부터 막대한 돈을 뜯어내고 있다. 

김대중은 전두환, 로태우의 비밀자금문제와 추징금징수를 무마시켜주기로 하고는 그들로부터 각각 2,000억원씩의 사례금을 받았고 정치활동 재개를 보장해주고 또한 엄청난 돈을 받아먹었다. 김대중은 지난 1월 추징금도 내지 않고 또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전 대통령의 례우》를 받을 수 없게 된 특등범죄자 전두환에게 외교관려권을 주어 방일행각을 하도록 한 대가로 500억원의 사례금을 받아 먹어 《한나라당》으로부터 맹렬한 비난을 받았다. … 

(김대중이) 지금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알려진 것만 해도 1조원이 넘는다.” 

이 고발장에는 이상의 내용 외에도 DJ에 대한 각종의 부정과 비리를 폭로, 고발하고 비난하는 것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당시는 소위 햇볕정책이란 이름 아래 대북유화정책을 열심히 추진하던 상황이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식량난 등으로 다 죽어가던 김정일의 북한으로서는 내심 흐뭇할 수도 혹은 고맙게 생각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이처럼 DJ를 혹독하게 비난하고 나선 것은 무슨 이유에서였을까. 이는 한 마디로 김정일이 대남(특히 DJ) 협박에 의한 돈 뜯어내기(강탈전략)을 구사하기 위함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전략이 결국 성공했음은 이미 역사가 잘 증명해 주고 있다. 북한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돈을 주지 않을 경우 한민전 중앙위 선전국을 통해 DJ의 비리를 계속 거론, 폭로함으로써 체면을 구기게 만들겠다는 심사를 드러냈고, 뒤가 구리던 DJ는 여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특히 국제법학자이자 남북관계 전문가인 필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1999년 1월 발효한 신 한일어업협정을 둘러싼 한일간의 뒷거래, 곧 독도 주변에다 중간수역을 설치하자는 일본측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이고 그 대가로 수억딸라에 달하는 돈이 해외은행 구좌에 들어왔다는 대목이다. 그 액수는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주었다는 액수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다만 이와 관련, 국정원이 불법적 대북송금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분명한 사실관계 확인 필요한 대목으로 생각된다). 

북한은 신 한일어업협정이 중간수역 설정을 통한 독도 영유권 훼손이란 반국가적 해악을 가져온 것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독도주변의 어업권을 일본과 반분(半分) 행사함으로써 우리 어민의 이익에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한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DJ와 현 정부는 그러한 망국적 해악의 결과를 가져온 신 한일어업협정을 변호하기 위해 무진 애쓰고 있다. 일부 관변학자들을 내세워서 말이다. 그리고 한일어업협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치우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다. (참고로 필자는 이에 관해 10월말 경에 2년 넘게 연구한 결과를 450여페이지에 달하는 책, ''신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으로 출간할 계획이다.) 

물론 북한의 주장을 100% 다 믿을 것은 못 된다. 하지만 북한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상당히 근거있는, 그래서 믿을 만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많은 사람들은 신 한일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 훼손,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막전막후의 비화를 잘 알지 못한다. 이는 우리 현대사에서 청산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거사로서 정확한 사실규명을 통해 역사적 및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DJ가 친북좌파 정권 재창출을 위해 지금 범여권 신당을 향해 연일 정치적 발언을 해대고 있다. 마치 김대중 총재가 호남의 맹주로 살아 돌아온 것 같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반드시 실패로 끝날 것이란 게 필자의 판단이다. 왜냐하면 ‘하늘’과 ‘역사’가 그의 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울러 어쩌면 작금의 남북정상회담 국면에서도 김정일의 대 노무현 압박카드가 보이지 않게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 
2007-08-24 오후 3:11:23 © 프리존뉴스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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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과연 누구의 땅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