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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배 판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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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병 작성일11-12-13 20:59 조회1,59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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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은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공무원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긴다.
그리고 사법부는 그 결과가 스승의 뜻에 맞게 추진되었는가를
평가 하면서 사회는 발전한다.
그러니까 판사의 생각이 스승의 생각을 이탈하여 앞지를 수는 없다.
이는 송사로 배당되지 아니한 사회적 사건에 대하여
판사가 앞질러 대중들 앞에 사견을 공표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견에 얽매어 공정한 재판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입견에 사로잡힌 판사 앞에 누가 마음 편히 재판을 받으려 하겠는가?
판결은 보지 않아도 비디오일 터이니 말이다.

댓글목록

雲井님의 댓글

雲井 작성일

정신은 없고 오로지 6법전서 만 달달 외운 메모리칩 같은 인간이 최은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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