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일 칼럼] 새로운 분단인가, 통일인가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 
 
▲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 냉전 이후 20년왜 통일 못했나…
통일정책, 통일외교, 北동포 정책 없었다
통일의지 선포하고 국민·지도자 결단을
어느 국가 어느 민족이든 역사적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기가 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와 민족의 명운이 갈리는 역사의 길목에 서 있다. 한반도의 '새로운 분단'이냐, 아니면 '통일'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 냉전 이후 이미 20년, 한반도는 왜 아직 통일하지 못했는가. 우리가 3가지 잘못을 했기 때문이다.

첫째, 지난 기간 우리는 '대북정책'은 있었지만 '통일정책'은 없었다. 북한을 유화적으로 다룰 것인가 강경하게 다룰 것인가 대한 국론분열만 많았지만, 북한을 반드시 민주화시켜 통일로 이끌어 가겠다는 적극적 통일의지와 전략이 부족했다. 지난 60년간 북은 시종일관 '적화통일'을 추진해 왔으나, 우리는 북에 대해 일관성 있는 '민주통일' 전략이 없었다. 사실상 분단관리에 치중했다.

둘째, 대중(對中)외교, 대미외교는 있었지만 통일외교는 없었다. 한반도의 통일이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에 필수적이고, 중국과 미국의 국가이익에도 크게 이롭다는 점을 적극 설득했어야 했다. 그래서 이웃 4강이 통일을 지지하거나 최소한 수용토록 만들었어야 했다.

셋째, 북한 당국에 대한 정책만 있었지 북한 동포에 대한 정책이 없었다. 통일에 성공하려면 북한 동포의 마음을 사야 한다. 그들이 어려울 때 남한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통일의지와 동포애를 담아 북한에 '민주통일세력'을 적극 육성하고 지원했어야 했다. 그러한 노력이 전무했다. 오늘 남한에서의 종북(從北)·친북주의자들의 활약을 보면 너무 대조적이다.

더구나 최근 10년간, 정부가 나서서 흡수통일은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였다. 보수 일각에서는 통일의 가치와 이익을 외면하고 통일비용만을 강조, 국민들이 통일을 부담으로 느끼게 해 왔고, 진보들은 통일에 침묵하며 '분단 위의 평화'만을 주장해 왔다. 그래서 국민, 특히 젊은 층의 다수가 통일에 대하여 소극적·방어적이 되었다. 그러는 사이 북한은 체제위기를 지나 이미 체제실패와 붕괴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다가오는 산사태를 잊고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다. 사실 이것이 오늘 한반도 위기의 핵심이다. 중국 베이징대의 한 교수는 한반도 통일의 시기는 이미 새벽인데 통일의 준비는 아직 한밤중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 미국은 핵 억제가 더 급한 상황이고 통일은 원칙적 지지이나 그 전략적 중요성은 낮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한반도를 직접 변방 속국(屬國)으로 만들거나, 해양세력의 대륙진출을 막는 완충지대로 사용해 왔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북한의 미래는 중국의 '동북 4성'이 되거나, 아니면 '티베트식 완충국가(buffer state)'가 될 것이다. 남한이 북한의 흡수통일을 거부하는 사이에 중국이 북한의 흡수통일에 성공하는 셈이다. 그러면 우리는 민족통일에 실패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선진화에도 실패하게 된다. 변방의 분단국가는 결코 세계 일류 선진국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시급한 것은 '통일의 리더십'이고 '국론통일'이다. 통일대계(統一大計)를 만들어 통일의 목표 가치 전략 등을 확실히 하고, '민주통일' 의지를 국내외에 천명하고 철저한 통일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북한의 체제실패를 반드시 통일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고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나서야 한다. 이웃 4강에게 '통일 후 비전'을 제시하며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 발전과 평화, '동아시아 공동체' 등장에 필수 전제조건임을 설득해야 한다.

다행히 중국에서도 한민족은 본래 자주정신과 민족의식이 강해, 새로운 분단정책은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을 수용하고 통일된 정부와 중국이 선린우호관계를 갖도록 하는 전략이 옳다는 주장이다. 천만 번 옳은 주장이다. 이러한 대정론(大正論)을 가지고 중국인민을 설득하여, 중국을 상수(常數)가 아니라 변수(變數)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확고한 통일 의지이고 적극적 통일준비이다. 이제 우리 지도자와 국민이 하나 되어 역사적 결단을 해야 한다. 그래서 한반도 '통일과 선진화'라는 새로운 민족웅비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