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인력 북에 두고 심리전을 시작하면?   

 글쓴이 : 지만원  

 

 

            개성공단 인력 북에 두고 심리전을 시작하면?

 

                           5.25 조평통 발표

 

북한의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인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5월 25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1)남측 당국과의 모든 관계 단절 2)현 남측 정부 임기기간 당국 간 대화·접촉 중단 3)판문점적십자연락대표 사업 완전중지 4)남북 사이의 모든 통신연계 단절 5)개성공업지구 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동결 및 우리 측 관계자 전원 추방 6)대북심리전에 대한 전면 반격 7)우리 측 선박·항공기의 북측 영해,영공 통과 금지 8)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 전시법에 따른 처리 등 총 8개 항의 '행동조치'를 취해겠다고 발표했다.

 

하루 전인 5월 24일 국방.외교.통일장관이 천안함 관계부처장관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1)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금지 2)남북 교류.교역 중단 3)대북심리전 재개 등 대북 강경조치를 취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남북한 사이의 모든 통신을 단절하고 적십자사업 연락부 등을 폐쇄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리할 것이 없지만 마음에 걸리는 것은 개성공단이다. 북한은 이후 전시법을 적용할 것과 남한이 심리전을 재개할 경우 확성기를 조준 파괴하겠다는 것과, 모든 육로를 봉쇄하겠다는 것을 이미 선언해 놓고 있다.

 

통일부는 개성 상주 인력을 지금의 50-60%선으로 축소하기 위해 통제를 하고 있지만 이 인력도 500-600명 수준을 의미한다. 북한이 이미 이러한 방침을 통보해 놓았는데도 우리가 한편으로는 머뭇거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삐라, 확성기 등으로 대북심리전을 개시하면 이 500-600명은 그대로 인질이 될 확률이 높다. 북한은 못할 게 없는 집단이다. 정부는 오늘 5월 26일에 북한 당국이 개성으로 가는 우리 인력의 출경을 허락했다며 개성공단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안심하지만 북한으로서는 보다 많은 남한 인력을 받아들여 인질로 삼으려 할 것이다. 인질로 잡은 다음 북한은 이렇게 대꾸할 것이다.

 

“우리 공화국이 전시법을 적용하겠다는 것과, 남조선 당국이 심리전을 재개하면 육로를 차단하겠다는 것을 이미 통보했지 않았느냐? 오늘의 인질사태는 남조선 당국이 책임져야 할 사안인 것이다” 

 

지금 우리는 북한의 인질 작전에 말려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개성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국가와 국민에 더 이상 짐이 되지 말고, 알아서 사업을 접고 스스로 철수하기 바란다. 정부에 책임을 지워, 보다 많은 보상을 받겠다고 게임을 하다보면 목숨 자체가 위험하지 않겠는가? 재산이 목숨보다 귀하지는 않을 것이다. 개성공단 사람들이야 말로 스스로 각자도생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당신들에게 시간은 돈이 아니라 생명이다.  

 

대북심리전도 전쟁이다. 심리전이 시작되면 적의 감정이 자극된다. 자기 국민을 적진에 두고 전쟁을 하는 나라도 다 있는가? 참으로 희한한 나라인 것이다. 인질극에 걸려들면 심리전도 끝장이다. 인질극이 최고의 심리전인 것이다. 어찌 흙을 던지고 돌을 맞으려 하는가? 

 

 

 

2010.5.26. 지만원

www.systemclub.co.kr

 

 

 

 

개성공단 폐쇄없이 자원권 발동 가능할까?

written by. 김성만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에 우리는 자위권을 반드시 행사해야만 한다...개성공단을 그대로 두고 자위권 행사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5월 24일 서울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對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앞으로 (북한이)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며“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적극적 억제(proactive deterrence)에 대해“첫째, 北의 추가도발 및 대남 위협행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안보대비태세 구축, 두번째는 북의 추가도발시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자위권 발동, 세번째는 향후 남북 경협 및 대북지원은 정치 군사적 신뢰구축과 연계하겠다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이번 북한의 천안함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군사적으로 응징(膺懲)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전에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물러선 것은 개성공단 때문이다. 우리 국민의 대규모 인질을 우려해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에 北상선의 한국연안 항해를 금지하고 對北심리전을 오늘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북한군은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북한 인민군 전선중부지구사령관은 5월 24일 오후 1시11분에“(남한이) 심리전 수단을 새로 설치할 경우 그것을 없애버리기 위한 직접조준 격파사격이 개시될 것”이라면서 “만약 우리의 정정당당한 대응에 도전해 나선다면 도발의 근원을 없애버리기 위한 보다 강한 물리적 타격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그러면 앞으로 북한의 추가도발은 어떤 것이 예상되며 우리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北의 추가도발 유형은?

 

 ① 우리의 휴전선 對北 심리전수단에 대한 조준 격파사격이다. 우리 軍도 즉각 대응사격을 실시할 것이다. 확전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② 대규모 北상선단의 우리 해역 침범이다. 2001년에 김정일이 이 방법을 사용했다. 해경과 해군이 합동으로 퇴거작전을 전개할 것이다. 그러나 무력을 동원하지 못하면 성공가능성은 희박하다.

 ③ 北함정과 대규모 어선단의 서해 NLL침범 조업이다. 우리 해군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으로 퇴거를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무력을 동원하지 못하면 성공가능성은 희박하다. 

 

 만약 북한이 ②번과 ③번을 동시에 시도할 경우 우리 정부는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대응할 해군함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력을 동원한 작전의 조기종결이 필수적이다. 확전가능성이 일부 우려되나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경고한대로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에 우리는 자위권을 반드시 행사해야만 한다. 무력사용은 필수다. 그러나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못하면 우리의 자위권은 크게 제한받을 것이다. 또다시 북한이 군사도발하고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 한국은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국가도 軍도 모두 아니다. 개성공단을 즉각 폐쇄하는 정부의 용기를 기대한다.

 

 

 

김성만(예,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해군작전사령관)

2010-05-26 오후 1:55:00

www.konas.net

추천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