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을 반대하면서 약간의 허위가 있다고 하여

그 사람들을 상대로 국가가 소송을 제기하고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이 옳을까?

얼핏들으면 대단히 옳다고 생각이 들런지 모르지만

글자 그대로 견문발검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율스님 같은 경우 일전에 다른 공사를 반대하여

공사 내용이라든가 일정에 방해가 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있다고 하여

그 사람을 상대로 보복성으로 나가는 것은 국가가 취할 행위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본다.

정부가 제아무리 법적으로 생각하여

허위사실 유포의 면에서 생각하여 법적대응을 생각하는 것은

마뜩지 않아도 나름대로 이해해 줄 수 있다고 치더라도

정부가 국민 개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그 사람들을 상대로 이런식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전국민, 단체 그리고 특히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

살벌한 경고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위협을 하는 것으로 다분히 보이기 때문이다.

간접적으로
정부가 벌이는 사업에 찍소리 말고 군소리도 말고 따르라는 식의

이러한 대응 방식은 정부가 부정하더라도 전국민을 상대로 위협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을 수도 있다.

있는 사실이 아니라 없는 사실 또는 가공의 연관을 짓는 행위 자체는

물론, 있어서는 안되고 결코 옳은 것이 아니다.

하지만,

국가의 덩치와 일개 국민의 덩치를 비교하면 그게 비교꺼리나 되는가??

덩치가 크면 덩치값을 하라는 말을 듣거니와 위에 견문발검이라고 쓴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일개 국민이 다소 잘못했더라도

"나름대로 4대강을 반대하는 정을 이해할 수는 있으나

 허위사실 유포는 안좋은 것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러나 차후로도 계속 이렇게 하면 그떄는 부득이하게

 법에 의거해서 처벌을 생각할 수도 있다"

정도로 훈계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이 덩치가 큰 국가 다운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민주주의 국가의 의사결정의 근간은 다수결에 의함이 원칙이고

다수의 의견을 따름이 원칙이란 너무도 상식적인 명제를 생각해 보기 바란다.

현재 4대강 사업이란 것이 진행중에 있고
한옆에서는 이 사업이란 것을 중지하라고 아우성이기도 하고

국토가 잘못되는 것이 염려되어 4대강 사업 반대를 하는 것은

이명박이 자연의 섭리를 주관하는 조물주가 아닌 까닭이다.

만일 이명박이 하느님이자 조물주이면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느냐고

반대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이다.  

아마, 이명박도 만일 4대강 사업이란 것이 끝나고

그 이후에 환경적 측면, 자연 생태계 측면에서 어떤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을 것인바

자연은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절되어 가기 떄문이다.

무지랭이 같아 보이는 국민들로 보일지 모르지만

예로 부터 민심이 천심 즉 하늘의 마음이라고 했던 것은 다 이유가 잇어서였는데

민심이, 다수결로 보아도 우세를 보이는 4대강 사업 반대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무시하고 강행한다는 것은

독재적 모습을 띄는 것이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적지 않은 몇 십조원이나 들어가는 공사비가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 임을 생각할 때

그 혈세를 내는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이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일게다.

자연의 섭리를 보아도 그러하고

민주주의의 결정 원칙을 봐도 그러하고

민심이 천심이란 것을 보아도 그러하므로...

이런 것을 모두 무시하고 강행하는 4대강 사업에

일부 개인이

좀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반대를 했다하여 그를 엄벌에 처한다면

본보기로 처형하는 독재정권의 모습과 내용적인 면에서 다를 바 없게 보일 수도 있으니

정부는 두 사람에 대해 훈계 내지는 권고를 함이 가장 옳은 일일 것이다.

common sense.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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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유언비어 유포 더는 못 참겠다”

“김정욱 교수-지율 스님 악의적으로 루머 양산”
정부, 피해금액 산정...손해배상청구 법적 대응

정부가 김정욱 서울대 교수, 지율 스님 등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인사들의 고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9일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인사들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고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친 정부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김정욱 서울대 교수의 경우 “강연, 논문 등을 통해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부운하에서 만들겠다고 했던 댐을 그대로 계획하고 있고 수로의 폭(100m~200m)과 수심(6~6.5m)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김 교수는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초기예산이 대운하 사업의 예 14조원과 일치한다’든지 ‘초기보다 증가한 4대강 예산 8조원은 수자원공사의 몫이다’ ‘4대강 사업의 천변저류지는 대운하 사업의 터미널이다’ 등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고의로 강연 등을 통해 유포하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영산강 승촌보와 낙동강 상주보의 관리수위가 주위 마을, 농경지보다 높아 보가 건설되면 마을이 모두 잠긴다”는 괴담 수준의 유언비어까지 김 교수가 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율 스님의 경우 서로 다른 장소의 구담습지의 사진들로 사진전을 열고 언론에 기고를 했다. 국토해양부는 “적법한 구담보 공사현장을 마치 구담습지가 파괴되는 것처럼 사진 촬영을 해 신문에 기고했다”며 “이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관계자는 “김정욱 교수의 경우 인천국제공항 건설 당시, 안개가 심하고 해일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뻘 매립지로 지반이 침하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주장으로 공항 건설 반대를 위한 국민여론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지율스님 또한 경부고속철도 건설 공사 당시, 단식-3보1배-공사현장 점거와 소송제기 등의 반대활동으로 세 차례에 걸쳐 289일간 공사를 중지시켜 막대한 국민 혈세를 낭비하게 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김 교수와 지율 스님에 대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등 다각적인 법적 대응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소송당사자 결정, 피해금액 산정 등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소송제기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