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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사태로 본 향후 질서 재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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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ementia 작성일10-05-10 06:56 조회2,535회 댓글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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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금융 위기는 심각한 문제 입니다. 동구권이나 남유럽 할 것 없이 그동안 높은 유로에 맞추어 사느라 재정 기반이 튼튼하지 않던 나라들은 줄초상이 날 위험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식이 너무 높았던 거지요. 그래서 자꾸 사회 복지 혜택을 늘렸고 정부는 세수입이 약하다 보니 자꾸 국채를 발행해야 했습니다. 변변한 돈벌이도 없는 주제에 연금이다 공공 주택이다 의료 혜택 무료 탁아 무료 양로원...무료 교육에 빚으로 복지 혜택을 가득 준 겁니다. 노동자의 임금은 유로존에 맞춰서 자꾸 올려 주었지요. 그 결과 지금 스페인은 20%의 실업률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는 거지 나라로 돌아 갑니다.

제조업 기반이 없고 그저 광물이나 농산물 관광에 기반이 있는 나라라 앞으로 별로 좋아 질 기미도 안보입니다. 다행히 1400억 달러 정도의 돈을 쏟아 부어서 정상화 시킨다고는 합니다. 우리가 IMF 때, 약 500억불 들었나요? 우리는 1년만에 일어 났습니다.  다행히 정부 부채는 거의 없었지요. 유럽 중앙 은행 자체가 원래 돈이 없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나 독일이 돈을 내야지요. 독일이 죽는 소리를 하는 모양입니다. 국가 GDP의 135%가 국가 부채니까 말 다한 거지요 뭐. 국민 1인당 GDP는 유럽이 전부 높죠? 그런데 국민은 그렇게 잘 살지 않습니다. 왜냐면 화폐 단위가 터무니 없이 높기 때문입니다. 담배 1갑에 15달러 정도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의 꼴을 보면 가관입니다.

정부 재정 지출을 줄이고 공공 복지 혜택도 줄이고 임금을 삭감하고 보너스 없애고 세금 늘린다고 했더니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 중에서도 공산당이 제일 먼저 일어난 겁니다. 아르헨티나도 그랬죠? 연금을 떼 먹었으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그리 됩니다. 우리는 원래 가난한 나라였고 그 때의 고생하던 흔적이 남아 있어서 쓰러지면 또 일어 납니다만 유럽 국가들은 흥청망창 즐기던 나라라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바로 일본 입니다.
우리 옆에 딱 붙어 있어서 우리는 돈많은 부잣집 아이들을 항상 부러워하며 살았죠.  이게 한 번 진짜로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의 국채가  이미 GDP의 200%에 달합니다. 매년 세수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채에 대한 이자를 감당 못해서 다시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미 국민 전체의 예금과 맞먹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4년 후면 국민 예금을 담보로 발행하는 국채가 그 금액을 상회하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가 거덜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돈을 내서 이 나라의 재정이 확보되겠습니까? 

일본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방법은 일본 중앙 은행이 발권력을 행사해서 모든 국채를 사 들인다고 합니다. 우습죠? 그러면 국채를 들고 있는 일본 은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엄청난 Cash를 받겠죠? 물론 숫자상으로만 말입니다. 이나라는 지금 해답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일본으로 부터 부품과 중간재를 수입합니다. 우리 경제는 일본과 상당히 맞물려 있습니다. 국내에 투자된 일본 엔화가 언제 삽시간에 빠져 나갈 지 모릅니다. 이게 진짜 큰 일입니다. 얼마전 달러 부족 사태 때 2,000억 달러를 들고 있던 우리나라 마저도 스왑을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부터 유럽발 불황이 시작되고 일본이 드디어 대미를 장식하게 될 모양입니다. 우리도 피해가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으로 막아야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모든 대형 사건이 이미 각본에 다 짜여진 거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미국에서 모든 국민이 집을 살 수 있게 했습니다. 거지도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은행이나 제2 금융권에서 집사고 남을 정도로 마구 빌려 준 거지요. 그래서 집값이 마구 올랐습니다. 그 이후에 이자율을 살짝 올려 버렸습니다. 하이 리스크 모기지 빌렸던 사람들은 다 초상 난 거지요. 그래서 이 이위기가 태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적당히 해서 회복합니다. 다른 제 3세계가 문제지요. 일본은 이제 10년 이내에 영원히 갑니다. 필리핀 수준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도요....조심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 뭔가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만 바짓가랭이 흔들고 힘을 줘야 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대통령한테 잘해보라고 협조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

댓글목록

심심도사님의 댓글

심심도사 작성일

일본 말씀하실 꺼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몇%나 되는 지?????
그게 중요하지요!!!!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우리나라도 200%이상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리고 일본은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어 나갈 겝니다.
일본이 바닷속으로 침몰하지 않는 이상에는......
다른나라 돌아 볼 겨를 있나요????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GREECE 는 UN 참전국이었었는데,,.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음이 슬픕니다, 빨갱이 좌익들에게 농락당하는 느낌에,,.

Dementia님의 댓글

Dementia 작성일

우리나라는 33% 정도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43%정도까지 올라 갔다가 이명박 대통령께서 상당히 갚아서 지금 33%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국가의 채무를 보는 기준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수치는 그 정도 됩니다.

Dementia님의 댓글

Dementia 작성일

해결책은 많죠. 우선 동북아시아 경제 협력체를 구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융권의 건전성을 국가가 계속 체크해 나가야 합니다. 일본이 망하는 데에는 우리가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요. 그리고 기업체가 단기 자금을 빌리는 것을 경계해 나가야 합니다. 또 헷지펀드를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의식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도록 40대 이상의 빌빌 싸고 있는 할 일 없는 사람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윤리와 도덕을 하루에 10시간씩 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인적 자원이 성숙되면 그것보다 더 값진 것이 없죠.

bananaboy님의 댓글

bananaboy 작성일

일본이 아무리 부채가 많아서 굉장히 빚더미 국가이긴 하지만, 워낙에 지혜가 많은 나라이고,

 일본이 필리핀격이 되서 망할정도이면, 전세계가 전부 망할듯한데요.

한가람님의 댓글

한가람 작성일

문제의 근본은 화폐/금융 경제가 너무 비대해져서 극점에 왔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실물과 화폐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지금은 화폐경제의 덩치가 너무 커져버린건 아닌지???

게다가 머리가 좋은 넘들이 돈 굴리는 재주만 키워서 제 주머니를 불리려 하니,

아마도 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지 않는한 당할 넘은 항상 당할 듯.

새역사창조님의 댓글

새역사창조 작성일

한가람님께서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신것 같습니다. 화폐/금융경제가 너무 비대해졌다는 것.

엽기정권님의 댓글

엽기정권 작성일

맹바기한테 한국을 투기자본 밥으로 만든 것부터 고치라고 하세요.
국가부채가 눈덩이 처럼 커가는데 사대강에 올인하지 말고,,,

언젠가,,
맹바기가 자본시장 자유화를 자랑스레 얘기하더만,,,
한국은 자본시장 자유화가 죽음이요.

이사람은 무조건 맹바기 추켜세워줘야 한다고 하는 구만요,,,



그리고
위의 한가람님 말씀이 맞습니다.
화폐/금융 경제라기 하기보단, 투기자본의 문제라고 하는게 더 직설적이겠지요.

(어디서 잠깐봤는데,,
이번 사태를 투기자본의 유로화 공격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더군요.
요새 경제뿐아니라 뉴스자체를 거의 안보기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겟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Dementia님의 댓글

Dementia 작성일

유럽은 법률로 투기 자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허락하지요.  최근 론스타 문제는 70년대 부터 맺어온 이중과세 방지 협약에 있습니다. 소득 발생국이 과세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요즘 국제 추세에 맞춰서 소득 발생지 과세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도 중국으로부터 이 비슷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난 찬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대하든지 말든지 난 찬성입니다. ^^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다 시피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눈덩이라는 말은 지어낸 말입니다. 신문 좀 읽어 보시길...^^

엽기정권님의 댓글

엽기정권 작성일

신문에 부채 늘어나고 있다고 했어요.
신문을 똑바로 보시길,,,

법률로 투기자본을 허락하지 않는다니 무슨,,
투기자본이 나 투기자본이니 법률규제대상이요 합니까?

자본시장 자유화는 한국에 치명적 독소입니다.
고칠생각은 커녕 되려 자랑스레,,,

Dementia님의 댓글

Dementia 작성일

부채가 말입니다. GDP대비 몇 %냐를 따지는 겁니다. 왜냐면 각국의 경제 규모가 달라서 이런 단위를 사용하는 겁니다. 검색해 보면 최근 IMF 자료가 있군요. 한국은 향 후 몇 년간 30%이하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부채 총액이 늘어나는것은 GDP가 늘어 나므로 당연한 거지요. 아시겠습니까?
  http://blog.naver.com/belckham?Redirect=Log&logNo=60096242346

그리고 말이지요. 자본 시장이 그냥 쌈지돈 호주머니 주물럭 떡인 줄 아세요?
국제 자본이 어느 나라에 진출 할 때는 그 자금의 성격을 봅니다. 그래야 과세를 하지요. 아시겠어요?
헷지 펀드를 법률상 허용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법률로 규제하고 있어요.
신문을 보더라도 무슨 뜻인 줄 알고 봐야지....쯧쯧...

엽기정권님의 댓글

엽기정권 작성일

신문에서 가끔씩 나왔지만,,,
오늘 이한구의원이 또 부채관련 발언을 했군요. 똑바로 좀 보세요.
gdp가 늘었다고요? 얼마나 늘었어요? 되려 맹바기 정권들어 축소될판이구만,,,

글고 gdp늘었다고 부채가 늘어나는게 당연이라니??? 바보입니까?
어이가 없어서,,,

자본시장 과세?
조세회피지역에 있으면 세금을 안내는데,
무슨 자본이 진출할때 성격이요? 성격에 따라 과세요? 누가 무슨 성격을 봅니까? 선이라도 봅니까? 웃기는 사람이네.
기본적으로 법인세나 이득에대한 세금,거래세 등등이지, 무슨 세금에 펀드성격타령은,,,

헤지펀가 나 헤지펀드요 하고 써놓고 다닙니까?
헤지펀드가 들어갈때 나 헤지펀드요 하고 들어갑니까?
한심한 사람 같으니,,,,
법률에 헤지펀드를 정의라도 해놨습니까?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든것 자체로 무슨 헤지펀드를 구별합니까?
헤지펀드라고 꼭 고위험 투기사업만 하는줄 압니까?




그리고 핵심사항은 과세가 아니라,
자본시장이 너무 개방되서 문제라는 거요. 일본인 학자도 지적을 했었구만,,,
자본시장의 개방이 지나친데 맹바기는 그걸 자랑한다는 거요? 알겠소? 맹빠씨...
헤지펀드가 맘놓고 활동하도록 만들어졌는데, 그걸 자랑하는게 맹바기란 말이요 알겠소??
이래도 못알아 들으면 게시판 떠나야지,,,

엽기정권님의 댓글

엽기정권 작성일

이렇게까지 길게 설명해야 되는지,,,

성격따라 세금 매긴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는데,,,
미국에 비해서 유럽이 헤지펀드에 규제가 엄격한것은 맞아요.

그러나 펀드 자체를 헤지펀드니 뭐니 규정할수는 없어요. 알겟어요?
펀드를 만든것 자체로 성격운운할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시장에서 그런 활동을 규제하는 것이지,,,



그런대,
한국은 헤지펀드에게 너무 좋은 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바기는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Dementia님의 댓글

Dementia 작성일

으이구......그렇게 설명을 알아듣기 편하게 했는데도...
 자본 시장이요..늘어나면 한없이 늘어나질 않지요. 스프레드시트 상 볼린저 밴드가 작용을 합니다. 만약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것을 임의로 축소시키거나 국가가 개입해서 억지로 조정하면 금융 조작 국가가 됩니다. WTO 협정 위반이지요. 한마디로 국제 자본 시장에서 쫒겨난다 이말입니다. 쪽박 차겠지요?

그다음에... 헷지 펀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 성격을 정확히 규정합니다. 왜냐구요? 금감위 아시죠?
그 게 도대체 뭐하는 데인지 좀 알아보세요. 그리고 다른 나라는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물론 금감위 같은 기관이 있죠. 돈이 그냥 우물쩍 주물쩍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첨단 과학으로 관리되며 국가간 이동시 자연히 신고가 됩니다. 그것을 좋은 말로 자본의 이전이라 합니다. 헷지인지 아닌지 모른다구요?
 hahahaha....지금이 21세기 입니다. 지나가는 멍멍이도 알아요...^^
모르면 고만 가만 있던가....아니면 뭘 좀 알라고 노력을 해야지 맹바기 맹바기 하고 앉았네...
무슨 숫처녀 첫 정주고 뺨맞고 온 거도 아닐테고...^^

Dementia님의 댓글

Dementia 작성일

아...참 그리고 너무 안아시는 것 같은데 조세회피 지역이란 말이 바로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 따라 소득 발생국이 소득 발생지에서 과세를 당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렵나요? 조세회피 지역이 마음대로 세계 어디에나 있는게 아니지요. 우리가 캐나다와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맺은 내용을 보면 발생지에서도 일정 부분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과 맺은 협약은 79년도 이고요....참고로 그 시대에 누가 정권을 잡고 있었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Dementia님의 댓글

Dementia 작성일

또...심심해서...외국에 나가서 은행 구좌를 한 번 터 보세요. 만약 우리나라 처럼 현찰을 가득 들고와서 예금하겠다고 하면 은행 직원이 반가운게 아니라 사람 무슨 범죄자 보듯이 바라 봅니다. 투명 사회라서 그런 겁니다. 이 돈의 출처가 무엇인지 반드시 묻습니다. 심하면 신고 들어 갑니다.  hahaha,, 엽전 기질은 버려야 겠죠?  그런데 대규모의 헷지 펀드가 들어 오는데 모른다고요? 헷지펀드가 말만 안하면 모른다고요? 잘 됐지뭐...공짜 돈이네 뭐... 아 주인은 조용히 감옥에 보내버리고 돈은 다 압수하는데뭐...hahahaha....

엽기정권님의 댓글

엽기정권 작성일

페이지가 넘어갔지만,,,

정말 모르면서 아는척 하지 마세요.
헤지펀드에 무슨 볼린저밴드 타령이요,,
헤지펀드가 주식사업을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워낙에 방대한 사업, 즉 돈이 될것같으면 다 하는 거요.
오히려 주식비중은 아주 작아요.
(국가가 조작이라니 난데없는 원 뚱딴지 같은 소리는,,,좀 일관되게 설명하세요.)

금감위? 웃기는 사람이군.
정말로 현찰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인줄 아쇼?
실제로 돈거래는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선물,옵션, 통화 다 사고 팔고,,,
하루에 수천억달라가 왔다갔다하고 파생상품의 종류는 헤아릴수도 없어요. 알겠어요?

대충이라도 알고 떠드세요.

조세회피지역과 따로 협정을 맺지 않으면 회피지역에 본적을 둔 회사에 세금매길수 없어요.
설명이라도 좀 제대로 하세요.
미국 캐나다와 그런거 천만번 해도 소용없어요.


헤지펀드 사업에 대해 거의 모르는 사람이구만요,,,,

돈들고 은행에 가는게 아니고, 선물,옵션,통화 기타 파생상품을 계약합니다.
또한 계약 증거금은 계약액보다 훨씬 더 작고요...
그러면서도 현물시장을 쥐고 흔들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2008년 원자재값 폭등도 헤지펀드가 원인이요. )
또 계약을 하러 꼭 당사국에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러다보니 헤지펀드를 따라하는 펀드도 생기고요, 즉 헤지펀드라는게 모호해질때도 있고,,,
헤지펀드에 대해 모른다는 것이 다 들어나느 군요.



그리고 계속 말했듯이,,,
맹바기가 그런 걸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맹빠는 다 이모양인가???
gdp가 늘어나면 부채가 늘어나느게 당연하다고 하질 않나,,,

Dementia님의 댓글

Dementia 작성일

하하하하...그만 합시다. 볼린저 밴드의 뜻을 한 번 찾아 보시고 그게 과연 주식에만 사용되는 용어인지도 압시다. 에.....그래서 자본 시장을 대통령 마음대로 만지작 거릴 수 없는 거라는 정도는  알았지요?
헷지펀드에 대해 계속 고집을 부리시는데 ...뭐, 좋수다. 모른다는데야 뭐 ..조세 회피 지역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슈...난 돈이 많아서 조세 회피 좀 하게....hahahaha.

엽기정권님의 댓글

엽기정권 작성일

알고나 떠드시요....

맹비어천가도 밑천이 있어야 한다는걸 보여주는 구료.

주먹한방님의 댓글

주먹한방 작성일

한 사람은 알지도 못하면서 자존심으로 자꾸 밀고들어가려는 모양인데...
제발 사실을 인정하고 고개 숙이는 미덕 좀 보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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