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제동 투표독려 위법 아닌데”

Posted on 12/09/2011by jhkhj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2-09일자 기사 ‘선관위 “김제동 투표독려 위법 아닌데”’

정당관계자 아니고 특정 후보 지지 없어… 검찰, 트위터 겁주기 효과 노렸나

검찰이 투표 참여를 독려한 방송인 김제동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나선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트위터를 통한 김씨의 투표 독려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쪽에서는 검찰이 논란이 되는 선거법 잣대를 들이대 여론을 압박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선관위 공보과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선거 모니터링을 하면서 김제동씨가 투표 당일 날 트위터에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 올린 것을 봤는데 위법 사항은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김씨가 트위터에 닥치고 투표라면서 투표 독려를 한 것이 위법인지’ 묻자 “선관위에서는 김제동씨가 법 위반을 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당일에 올라온 게시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사실관계를 파악을 했다”며 “(김제동 등 유명 방송인이)위법한 것은 없다. 유명인 관련해서 투표 위반 행위 조사가 그때 이후로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선거 당일 ‘선거캠프의 주요인사’ 등이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지만, 김씨의 경우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제동씨는 선거 당일 트위터에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고 ‘닥치고 투표’, ‘퇴근하시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꿈을 놓지 말아주세요. 제발’ 등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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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파행의 극치, 이제는 편파를 넘어서 법을 우습게 보는 수준

김제동씨를 자식처럼 감싸주고 있다.

김제동의 선거 당일 인증샷은 애초부터 비꼬기 행동이었다.

선거 당일은 어떠한 행동도 삼가야 하며, 의도적으로 정치적 입장을 밝히면 엄중하게 사법처리된다.

그렇지만 선관위의 선거법 적용은 김제동을 자식처럼 감싸주고 있어 문제가 된다.

김제동은 박원순을 애초부터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있던 인물인데, 선거 파급 효과가 큰 트위터를 통해 불법을 행사하였으므로 논란의 여지도 없이 김제동을 구속수사하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입장이다.

이번 김제동씨의 입건은 놀랍게도 선관위에서 한 것이 아니라 검찰 측에서 제시한 것이다.
검찰은 더이상 선관위의 파행편파적 행동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김제동씨를 입건한 것이다.
그럼에도 선관위와 선관위를 비호하는 민주,민노당 세력들은 수사 자체를 무너뜨리는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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