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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공정사회 외쳤지만 도로아미 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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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old85 작성일11-12-10 06:40 조회1,492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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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공정사회’ 외쳤는데

2011-12-09 오후 2:54:36 게재

"우리사회 부패" 65.4% … 작년보다 급증
부패해결 시급한 곳, 정치권 1순위 … "부패 늘어날 것" 응답도 늘어
국민권익위 여론조사


이명박정부는 국정의 우선목표로 공정사회를 외쳤다.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한 제1과제로 "부패없는 사회"를 꼽았다. 하지만 정부의 외침과 달리 국민 다수는 우리 사회가 갈수록 더 부패해지고 있다고 느꼈다. 공정사회를 내세운 정치권을 '부패의 원조'로 꼽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지난 10월26일부터 11월24일까지 국민(1400명) 공무원(1400명) 기업인(700명) 전문가(630명) 외국인(400명)을 대상으로 '부패인식과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응답이 나왔다.

조사에서 일반국민의 65.4%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부패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51.6%에 비해 무려 13.8%P나 급증한 것이다.부패인식은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들어 급증했다. 이명박정부가 집권후반기 들어 공정사회를 외치면서 오히려 부패지수는 급증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부패문제 해결이 시급한 분야를 꼽으라는 질문에 국민의 54.2%는 정치권을 꼽았다. 행정기관과 사법, 공기업, 언론분야를 큰 차이로 제쳤다. 국민은 공정사회를 외친 정치권이 가장 부패했다고 느끼는 것이다. 공무원과 기업인, 전문가들도 정치권을 부패 1순위로 꼽았다. 다만 공무원은 자신들이 근무하는 행정기관을 5위로 꼽은데 비해 국민과 기업인은 행정기관을 2위로 꼽아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드러냈다.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도 국민과 공무원 사이의 인식 차가 뚜렷했다. "공직사회가 부패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국민의 56.7%가 "그렇다"고 답했다. 전문가(41.1%)와 기업인(28.9%)도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았다. 반면 공무원들은 공직사회 부패에 대해 단 2.9%만 동의했다. 국민은 공직사회가 부패했다고 느끼지만, 공무원들은 스스로가 청렴하다고 판단하는 셈이다.
 


국민들은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이 부족하다"는 답이 지난해 42.7%에서 올해 53.8%로 11.1%P 급증했다. "부패가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도 17.0%에서 27.3%로 늘어났다. 특히 젊은세대일수록 부패에 대한 비관적인 응답이 많았다.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과 전자우편을 통해 이뤄졌으며, 신뢰수준은 95%로 표본오차는 ±2.62%∼4.90%다.


권익위는 "고위공직자 부패차단과 청탁문화 근절을 위해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금지법(가칭)'을 조속히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댓글목록

gold85님의 댓글

gold85 작성일

공정사회 구축에 대한 [철학-기본 설계] 없이 기분으로 한마디 했던 것이 결국에는 임기말에 대통령의 개념없는 헛소리였다는 것이 여실이 드러났구나.
뿌리깊은 사회병폐를 척결하고저 [공정사회]를 정치신념으로 말했으면 그에 따른 후속 대책이 줄줄이 이어져 나와야 하고 불공정 사례로서 전관예우, 검경의 비리, 정치권 비리, 불법집회, 대한민국 국민교육의 공정성 훼손비리, 건국정신 훼손행위자, 공기업의 불공정행위, 불법로비 등등 청사진을 제시하고 번개같이 추진해야 함에도 안목이 모자라고 측근 챙기려다가 도로아미 타불로 끝장 났다. 국민이 속았다. 허탈하다. 또 다음의 대통령을 기다려야 한다

雲井님의 댓글

雲井 작성일

참으로 한심한 현실입니다.
아침뉴스에는 이상득이 보좌관이 몇억 받아먹고, 상득이도 곧 소환할 예정이라 하네요..
기가찹니다!

한글말님의 댓글

한글말 작성일

명박이는 '공정사회'가 무언지도 모르는 쓰레기..
촛불시위 때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아침이슬이나 읊으면서 불법시위 받들어모시는 분위기를 띄우고,
용산폭력시위 때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오히려 목자름으로써 공권력을 죽이고,
죽은 폭도들을 범국민장으로 모시고 그 유족에게 두당 7억씩 안겨주어서, 떼법천국을 만드는 병신 머저리 명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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