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해야만 하는 自衛的 對北 조치 리스트

대한민국은 현대건설이 아니다. 46명 희생자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원반(회원)

李明博이 취해야 할 보복성 對北 군사적, 非군사적 조치를 내가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1. 韓美연합사령부 해체 중단.

2. 對北방송 재개.

3.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북한선박 항행 금지.

4. 개성공단 철수.

5. 피해자 44명에 대한 징벌적 배상요구, 사과요구, 관련자 처벌 or 신병인도 요구.

6. 미국이 주도하는 MD체계 전면 참여.

7.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배치 요구.

8. 韓美동맹 강화 차원에서 아프간에 전투병 2개 사단 추가 파병.

9. 韓日 우호관계 강화. 군사협력 증진.

10. 유엔 차원의 對北 경제제재 조치 강구.

11.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

12. 북한에서 일어난 反인륜적 인권탄압에 관여한 사람들은 통일 이후에도, 공소시효 없이 모두 사법처리 (최소 무기징역) 한다는 특별법을 제정.

13. 북한이 사과하고 배상할 때까지, 북한에게 쌀 한 톨도 주지 않는다는 공개선언.

14. 미국과 유엔, 자유진영과 공조하여, 김정일의 해외비자금 전액 동결추진.

15. 미국에게 북한을 테러지정국으로 재지정 하도록 요구.

16. 對北삐라에 물건을 실어 나르는 ‘物布(물포)작전’을 재개.

17. 현역군인을 현재 69만에서 80만으로 증강.

18. 국방비를 현재 GDP 대비 3%에서 7%까지 증강.

19. 예비군 숫자를 현재 350만에서, 500만 이상으로 증강.

上記의 조치들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위적 조치들이다. 군사적 보복이 자극이 크고, 현실적으로 힘이 든다면, 최소한 上記 조치들은 취해야 우리가 노예국가 사대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현대건설이 아니다. 46명 희생자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그들의 죽음을 가볍게 알고 헛되이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이명박 당신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진실 對 거짓, 애국과 반역, 敵과 我軍, 합법과 불법 사이에는 기회주의적 중도실용 노선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李明博은 대한민국을 능욕해서는 안된다.

[ 2010-04-17, 11:21 ]

www.chogabje.com

MB에게 이럴 의지와 능력이 있을까?

글쓴이 : 소나무

김정일에게는 응징보복 경고, 국민에게는 일전불사의 결의를 다져야.

대한민국은 김일성에 의해 6.25남침과 1.21사태를 당했으며, 김정일에 의해 8.18도끼만행과 아웅산묘소 폭파, KAL 858기 공중폭파 국제테러를 당했으며, 지난 3월26일 서해 백령도 NLL인근해상에서 천안함이 폭발 침몰하는 참변을 또 당했습니다.

사건 발생 20일 만에 인양된 함미절단면을 살펴 본 결과 내부폭발은 물론 아니요 암초에 부딪치거나 저절로 두 동강이 난 게 아니라 외부공격에 의해 폭발 침몰했다는 것이 확실해 지면서 소말리아해적이 아니라 북괴군소행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로써 차라리 선체결함 때문이기를 바라며 제발 정상회담까지 약속해 놓은 김정일 소행만은 아니기를 비는 것 같았던 이명박의 바램(?)은 허망하게 깨진 것입니다.

긴급 안보관회의만도 네 차례나 했다지만 이명박 정운찬 정정길 원세훈 중 누구 하나라도 군대 밥 3년이 아니라 단 사흘만이라도 먹어본 사람이 있었다면,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따위의 “북과 관련성은 없다.” 는 해괴망측한 농간쯤은 막아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 대통령으로서 행여 임기 중에 전쟁이라도 날까 두려운 마음에 김정일 소행이 아니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랐으면, ‘파도에 두 동강나는 배’를 만든 경험까지 들먹였겠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성사 단계까지 온 정상회담이라는 다 된밥에 코 빠치는 일이 없도록 김정일의 소행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애써 축소 은폐하고 싶었던 진실이 고개를 들고 드러나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구차한 변명이나 유치한 말장난은 끝내야 합니다.

천안함 소속 해군 46명, UDU 한주호 준위, 금양호 선원 9명, 모두합해 56명의 천금같은 생명을 앗아간 3.36 참사가 일어난 배경과 원인의 중심에는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국정최고책임자로서 사건수습과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일체의 대북지원과 교류협력을 중단하고, 김정일에게는 강력한 경고와 국민에게는 일전불사의 단호한 의지와 결의를 보임은 물론, 도발에는 백배의 응징과 보복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줄 준비와 실천에 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휴전상태하의 분단국 국가원수로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수상쩍기 짝이 없는 ‘中道’ 선언 폐기입니다. 2008년 100일 촛불폭동을 겪고도 2009년 7월 20일 ‘중도를 선언’한 것이 이 사건의 배경이자 원인(遠因)입니다.

세 번째로 할 일은 안보라인의 개편 보강입니다. 이번 사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혼선과 미숙함은 전적으로 대통령과 청와대 책임입니다. 현재의 말귀도 못 알아듣는 군미필자 중심의 안보회의 멤버로서는 유사시 국가 전쟁지도부 역할을 감당 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서둘러야 할 일은 남침전범 테러집단과 대치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 내에 중도를 표방한 친북세력의 색출 척결입니다. 도둑을 집안에 두고서는 마음 편히 잠들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이기 때문에 군더더기 설명이 필요치가 않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이명박 정부의 정체성을 의심받게 하는 군 미필자와 대한민국에 반역한 전과를 가진 소위 ‘민주화인사’를 색출 추방해야 합니다. 특히 전태일 일가 우대, 밀입북 반역자 황석영 총애, 간첩 윤이상을 기리는 따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실세차관 등 ‘알 박기 식’ 인사로 군령계통에 혼선을 초래하고 군기를 문란케 한 편법과 월권을 차단하고 국방장관에서 합참 및 육해공 해병대 각군 본부 과장급이상 고급장교에 이르는 대대적인 숙정과 재교육을 통한 군 내 분위기 쇄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3.26참사로 인해 희생된 장병은 명백한 전사자이며, 실종자 구조에 참여했다가 사망 실종 된 금양호 선원은 의사자입니다. 이분들에게는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보상과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실천할 의지와 용기가 있을지 그 또한 확신이 안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통령이 국가보위와 헌법수호 책무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소홀히 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길 밖에 없을 것입니다.

10-04-17 07:02

www.systemclub.co.kr

추천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