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법관들의 반란

 

국회에서 한미FTA비준안이 한나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난 후에 소위 좌파법관들의 모임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 우리법연구회 법관들이 지금까지 연이어 SNS나 언론을 통해 드러낸 불편한 심기를 듣다 보면, 그들이 얼마나 반미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는지 곧장 알 수 있을 것 같다. 왜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는지를 이제부터 설명하고자 한다.

 

우리법연구회 회장이자 인천지법 부장판사라는 최은배는 한미FTA비준안을 두고 反旗를 들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서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살림 팔아 먹은 2011년11월22일, 난 이 날을 잊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온 나라가 법관의 분별없는 정치적 간여에 시끄러웠다.

 

여기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은 모든 언동과 처신에서 늘 자제하고 성찰해야 한다”는 경고성 발언으로 최은배 판사에게 일침을 가했지만 이후로 연이어 표출된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의 단체행동은 마치 법관으로서의 본분을 모두 팽개치고 뒷골목 폭력배들이 싸우기 전에 상대를 공갈 협박하듯 저질스럽고 천박하기까지 하다. 국가망신이 따로 없다.

 

창원지법 부장판사 이정렬은 “보수편향적 판사들 사퇴하라. 나도 깨끗이 물러 나 주겠다.” 자신은 보수가 아니라는 것을 선포한다. 그럼 그는 이른바 진보판사라는 말이다. 진보는 세계적인 용어로 공산주의자들이 자신들의 분열, 파괴, 퇴보적 특성을 감추기 위한 선전구호인데도 말이다. 정상적 사고의 법관들이 두려워 그들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연이어 이번에는 수원지법 송승용 판사가 거들고 나선다. “최부장께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징계 기타 불이익의 처분이 내려지면 저를 포함한 많은 판사들이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쯤 되면 저 좌파 법관들이 대법원장에게 공개적으로 挑戰狀을 내민 것과 다름이 없다. 100여 명이 넘는 판사들이 거들면서 그들의 세를 과시하고 있다.

 

급기야는 언론이 최은배 판사에게 마이크를 들이대자 그는 “한미FTA에서의 ISD조항으로 국가의 주권을 침해 할 소지가 있다”라는 가히 우물 안 개구리 식의 어처구니 없는 괴변을 늘어 놓는다. 사회 지도층에 있는 공직자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무식한 유언비어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최판사 그는 ISD조항을 얼마나 상세하게 알고 있을까?

 

Investor-State Dispute (ISD: 투자자 국가간 소송제도)란 외국에 투자한 민간 기업이 투자국 정부의 부당한 처우로 손해를 보았을 때, 투자 당사국이 아닌 제3의 국제중재기구에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예를 들면 IBRD 산하의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 (ICSID: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 가 소송중재기구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1966년부터 현재까지 81개국과 ISD를 통해 분쟁조정을 해 오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2000개의 ISD를 삽입한 협정들이 각 나라 간에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으니, 최은배 판사가 말한 “국가주권침해” 등의 왈가왈부는 그야말로 우물 안 개구리의 울음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많은 통상조약들이 ISD제도 때문에 국가주권 침해가 난무하면 온 세계가 전쟁터가 되어야 함에도 대부분 소송을 통한 분쟁의 해결 보다는 중재기구에 의해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궁금하다.

 

이제 최은배를 위시한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의 속내를 들여다 봐야 할 것 같다. 그 판사들이 수박겉핥기로 알고 있는 ISD가 내포된 FTA는 좌파 대통령 노무현 시절에 이미 미국과 합의 했고, 최근에는 한 칠레 FTA에서도 합의한 제도이며 지금까지 81개국과의 통상교역 중 단 한 건도 그 소송으로 우리 주권이 침해된 일은 없다고 하는데, 유독 미국만이 FTA가 발효되면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리라는 피해망상증에, 그들의 뼛속까지 물든 반미감정이 얼마나 지독한 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왜 한미 FTA에 들어 있는 ISD 조항만이 대한민국 주권침해의 요소가 있다고 할까? 바로 그 자신들이 가진 반미사상 혹은 미국에 대한 피해망상증이 국제간의 통상에서 보편화 되어 있는 ISD마저 미국의 일방적 수탈이나 강탈이라는 터무니 없는 피해의식으로 변질되어 사회지도층이라는 법관들의 정상적 사리판단을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법관으로서 논리적 사고력은 기본적 자질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보편화 된 ISD조항을 FTA반대의 명분으로 내 건 저 우물 안의 개구리들을 대체 우리는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며 그들에게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할 국민들이 어떤 부당한 판결로 인생을 망가뜨릴지 상상만 해도 공포감이 앞선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 미국의 투자자들이 상대국 공기업으로부터 얻어낸 투자액은 우리가 미국을 3배나 앞질러 있다고 하며 미국과 한국의 소득, 기술 그리고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미국이 유난히 우리 공기업에 투자하여 국가주권과 공공정책을 무력화 할 수 있다는 위험 따위는 그야말로 근거 없는 걱정이요 반미주의자들의 치사하고 구차한 구실에 불과하다. 차라리 주적 김정일 집단과 이 땅의 종북 좌파세력이 한 목소리로 떠들어 대는 주한미군철수라는 구호를 외치는 것이 그나마 사악함을 덜 수 있을 것 같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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