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허상(虛像) 직시해야 (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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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현 작성일10-03-09 19:03 조회2,554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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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허상(虛像) 직시해야
미국인은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2009년 가을부터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 오바마 美 대통령뿐만 아니라 주한외교관과 주한미군에 이르기까지 한국에 대한 호감을 나타내면서 칭찬을 쏟아내고 있다.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된 이후에도 한국방위를 미국이 책임지겠다, 한국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 열성을 미국인은 배워야 한다, 한국의 민주주의·경제발전은 놀랍다, 북한의 위협이 증가되고 있으나 한국군은 능력이 충분하다, 한국의 원전·고속열차·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성공” 등등 일일이 열거하기가 숨차다. 언론보도에만 의존하는 우리 국민은 한미동맹이 굳건한 것으로 믿고 있다. 이것은 허상(虛像)이다. 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미동맹은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첫째, 韓美가 공유하는 가치에 큰 차이가 있다.
한국은 국제사회가 동참하고 있는 아프간에서의 對테러전쟁에 전투부대 파병을 하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정권에 제공되는 연간 3,000~4,000만 불의 현금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 한국은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 전면참여를 2009년 5월에 선언하고도 국제해상훈련에 참가하지 않고 있다.
둘째, 한국은 韓美연합군사령부 해체(전시작전통제권 전환)를 고집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는 평시 한반도 전쟁을 억제하고, 억제실패 시에는 한국주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 달성을 보장하고 있다. 韓·美軍이 전시에 연합작전을 하기 위해 준비된 군사지휘조직이다. 그런데 한국의 집요한 요구로 2012년 4월에 해체된다. 연합작전을 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한국戰 등 전쟁사의 교훈이다.
셋째,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主敵槪念)을 삭제했다.
한국(국방부)은 2004년에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을 삭제했다. 주적개념은 한미연합사 작전계획5027(전면전)과 개념계획5029(북한 급변사태) 작성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요소다. 주적개념이 없는 전쟁계획은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가하다. 그런데 보수정권 이명박 정부에서 아직까지 주적개념을 환원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넷째, 주한미군의 역할이 축소되었다.
전·평시 한반도 방어에 필수적인 주한미군 10대 군사임무(JSA경비와 지원임무, 근접항공지원 통제임무 등)를 한국군이 모두 인수했다. 2004년 8월~2008년 9월에 이양되었다. 한국군의 한반도 방위역할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한국이 요구한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의 주둔명분이 약화되었다.
다섯째, 한국은 미사일방어망(MD)구축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급박한 현존위협이다. 北미사일은 핵무기·화학무기·생물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 한국은 자국 방어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주일미군(본토·오끼나와, 유사시 한국에 투입)에 대한 미사일방어에 어느 정도 기여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은 북한·중국·러시아가 반대한다고 MD참여에 소극적이다. 자국 방어력도 없다.
미국의 의도는 무엇인가?
미국은 2012년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때까지 한국 내에서 반미정서가 표출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인은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은 2008년 4월~8월 미국산 쇠고기수입반대 촛불난동시위를 보면서 한국국민의 반미정서가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했다. 한국정부의 우유부단한 대처모습도 지켜보았다.
당시 버시바우 주한美대사(2005.10~2008.9)는 2008년 12월5일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재임기간 중 발생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한국민의 시위가 ‘의심할 여지없이 자신의 외교관 생활 중 가장 기이하고 당황스런 경험’이었다고 회고하면서 당시 한국민의 반감 탓에 자신과 자신의 아내가 거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미국은 한미FTA(2007년 합의) 재협상이 어렵다고 보고 추진을 미루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벨 주한미군사령관(2006.2~2008.6)은 이임식(2008.6.3)에서 "한국은 미국의 지속적이고 신뢰할 만한 우방이며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라며 그러나 "동맹은 정부의 공약에 의해 지속할 수 없으며 오직 국민의 의지에 의해 지속할 수 있다"고 역설한 뒤 서투른 한국말로 "같이 갑시다."고 제안하는 것으로 이임사를 마쳤다. 한국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부드러운 말로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연합사가 해체되면 정상적인 한미군사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연합작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유사시 미국이 군사적으로 도와줄 길이 없다. 한미동맹의 핵심은 군사동맹이다. 군사동맹의 핵심은 한미연합사와 주한미군이다. 그런데 이것이 와해되고 약화되고 있다.
더구나 북한이 두 차례 핵실험에 성공함에 따라 군사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다. 또 탄도미사일 대량발사(2009년, 22발)를 통해 능력을 과시했다. 김정일의 건강악화, 경제파탄, 후계구도의 불안정 등으로 급변사태도 우려된다. 연합사가 해체되는 2012년은 韓·美의 정치일정,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등으로 한국에게는 최악의 안보상황이다. 김태영 국방부장관도 이를 확인했다.
이런 안보예측에서 한국은 당연히 연합사 해체를 중단하고 주한미군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국방부)는 연합사 해체를 ‘정부 간의 약속’이라는 이유로 고집하고 있다. 한국국민 980만 여명이 연합사 해체를 반대하면서 서명에 이미 동참했다. 예비역 장성·예비군의 대부분이 서명했다. 미국은 한국정부(국방부)가 다수국민의 요구를 이렇게 무시하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고 있을 것이다. 미국은 이런 현상을 한미동맹 약화 신호로 잘못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은 한국이 1998년 좌파정권 집권이후 장기간 이런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한미동맹을 재조정하기로 한 것 같다.
미국이 한국의 친북반미정부(1998~2008년)시절에는 한국에게 해외파병도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연합사 해체의 위험성을 수시로 경고했다. 그런데 2009년 가을부터 미국은 한국에게 이런 부탁도 경고성 발언도 일체 삼가하고 있다. 더구나 2008년과 2009년에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21세기 전략동맹-동맹의 미래비전 선언’을 합의해 놓고도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다. 이것이 바로 한미동맹의 현주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미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가 65%의 진도(2009.11기준)를 보이고 있다. 연합사 해체를 즉각 중단하고 한미동맹 복원을 서둘러야 한다. 아프간에 전투부대를 파병하여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안보가치를 국제사회와 공유해야 한다. 우리 국민이 나서서 한국군이 전투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한미동맹의 와해를 우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김정일의 오판에 의한 국지전/전면전도 예상해야 할 것이다.(konas)
김성만(예, 해군중장. 성우회/향군자문위원, 前 해군작전사령관)
댓글목록
엽기정권님의 댓글
엽기정권 작성일
노무현정권이야 좌빨정권이니 그렇다고나하지,
우파정권이라고 생각했던 맹박정권이기에 더욱 배신감이 클것입니다.
한미동맹의 와해는 결국 맹박정권에서 완성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군요.
그런대 우파들이 그런 맹박정권을 비판을 할줄 몰라요,
노무현이가 그랬다면 데모라도 했을텐데,,,
이게 참 큰 문제지요.
노무현보다 이명박이 더 위험하다는 말이 꼭 맞아들어갑니다.
참 답답합니다.
송석참숱님의 댓글
송석참숱 작성일
김성만 장군님의 우려와 대안에 깊이 공감합니다.
지난 2일 워신턴 어느천주교회에서 전 미국국무장관 헤이그대장의 영결미사가 있었는데 마련해논 한국측 참석자를 위한 좌석들이 텅 비어 있었다는 손충무 대기자의 3월9일자 칼럼을 전재합니다,
김성만 장군님 그리고 시스템클럽 회원여러분 한국이 저질른 이 큰 결례(缺禮)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맥아더 장군의 부관으로 50년 6월 25일 새벽 자는 맥장군을 깨워 한국전황을 보고하는 그의 지무감각과 열의 그리고 장진호 전투에 참가한 전우에 대한 무례가 가슴아픕니다.
외교통상부•국방부•주미 한국대사관에 아직도 左派들이 있는가?
[손충무 칼럼] 헤이그 장군 고별미사 때 맥아더 장군 동상이 떠 오르는 것은?..
[이명박대통령-이런사실을-아십니까?] (22)
▲ 이명박 대통령과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
(손충무 칼럼)
이명박 정권이 아무래도 어딘지 모르게 허술한 곳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김대중, 노무현 빨갱이 정권에서 살고 있는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보수정권 아래서 사는 것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다.
동아일보 기자출신 청와대 홍보수석이 언론사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는 뉴스는 아무리 생각해도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다.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 10년 동안 50 여명의 언론인과 출판인들이 구속 당했으며 1주일에 한번씩 심심하면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고발했다.
그런 시기 동아일보 기자였던 이동관 홍보수석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권력자들을 향해 “독재자의 발상- 언론 말살 정책” 이라고 비난했었다.
그런데 자신이 청와대에 입성한 후 자신의 이름으로 언론사를 고소했다는 사실은 어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생각이다.
청와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정도의 思考를 갖고 국가 경영을 하고 있으니 어딘지 모르게 헛 점 투성이 같이 엉성하게 보이며 매끄러운 점이 보이지 않는다.
MB 가 있는 청와대 내부가 그러니 국가 여러 기관은 물론이고 태평양 건너 워싱턴의 주미 한국대사관 공무원들도 무엇을 하는지 알수가 없게 됐다.
지난 2일 워싱턴 D.C 미시건 Ave 에 있는 내셔널 카톨릭 성당에서는 한국인들에게 잊어 버려서는 안될 한국인의 벗 알렐산더 헤이그 장군이 우리들 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갔다.
한국인들이 다글러스 맥아더 장군을 ‘우리의 영원한 은인’으로 생각한다면 거기 반드시 붙어다니는 이름이 하나 있다. 그가 헤이그 4성 장군이다.
1950년 6.25 김일성 집단의 침략 전쟁이 발생 했을 때 헤이그는 미 육군 대위였으며 일본주둔 맥아더 사령관의 보좌관이었다. 헤이그 대위는 그날 당직이었으며 이른 새벽 북한군의 침략 사실을 가장 먼저 서울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헤이그는 그런 사실을 깊은 잠 속에 있는 맥아더에게 알려야 했다. 잠자리에 들어 있던 맥아더를 깨워 한국 전선의 허리 155마일 전체에 북한 침략군이 탱크를 앞세우고 침략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헤이그 대위는 맥아더 장군에게 “워싱턴에 알려야 하겠으며 한국 전선을 시찰 하시도록 비행기를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그후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중공군의 한국전쟁 개입으로 한국이 다시 한강 이남으로 후퇴할때도 헤이그는 맥아더 옆에 있었다.
또 한국 전쟁의 최대 격전이 –눈보라 속에서 진행된 장진호 전투에도 참가하여 죽음의 고비를 마셔본 사람이다.
맥아더가 물러 난 후 정부 요직으로 들어온 그는 닉슨 정권, 포드 정권에서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NSC)을 지내다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비난을 받는 닉슨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포드와 함께 사건 수습을 하는데 기여했다.
닉슨에 이어 제랄드 포드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헤이그는 NATO 총사령관을 역임했으며 1970년대 후반 까지 군 생활을 하다가 4성 장군으로 예편했다.
1988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경선에 나섰으나, 레이건과 부시가 강세를 보여 중도에서 하차했다. 레이건은 헤이그를 국무장관으로 기용 했으며 레이건 대통령이 베를린 장벽에서 고르바초프 에게 “베를린 장벽을 허물어 버려야 한다”는 연설을 하도록 만든 사람이 헤이그 국무장관이었다.
그가 지난 2월 20일 벌티모어 존스합킨스 병원에서 85세로 타계했다. 그래서2일 내셔널성당에서 1천여명의 추모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인에 대한 추모 미사를 드렸다.
이날 헤이그 장관과 한때 큰 라이벌 관계를 보였던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추모사를 통해 “그는 항상 자신 보다는 국가를 먼저 생각한 사람이다. 국내외 어려운 상황들을 용기와 재치로 이겨냈던 위대한 인물이었다”고 추모했다.
그는 또 “공산주의를 철저하게 증오했으며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헤이그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버팀목이었다.
그가 공산주의를 철저하게 증오하게 된 것은 1951년 추운 장진호 전투에서 공산주의자들과 생명을 걸고 싸우며 많은 전우들을 잃은 아픔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장례식 고별 미사 때 주최측에서는 앞 부분에 30여 좌석의 R.O. KOREA 좌석을 준비해 놓았다. 그러나 그 자리는 텅비어 있어 을씨년스러운 꼴을 보였다.
세계 수많은 나라들의 총리.전직 총리, 특사들,대사들, 무관들이 예복을 입고 자리를 채우고 있었는데 KOREA 표시가 붙은 좌석은 텅 비어 있었다.
그 좌석 뒷편으로 한.미 우호증진협회 김택용,이장연 목사 간부들과 회원들 10여명이 보였을 뿐 주미 한국대사관의 외교관 무관 한명도 보이지 않았다.
▲ 알렉산더 헤이그 전 국무장관이 세상을 떠났다.
워싱턴에서 그토록 애국자처럼 행세들 하던 평통위원들, 한인 단체장들 단 한명의 낯짝도 볼수 없었다.
그래서 칼럼자는 생각했다. 김대중, 노무현 좌파들은 인천의 맥아더 장군 동상 앞에 90일 동안 텐트를 치고 맥아더 동상을 철거시키겠다고 아우성 치며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좌파들은 동상 옆에 커다란 플래카드를 세우고 ‘민족의 원쑤 맥아더- 통일을 방해한자’ 라고 써 놓았다. 그래서 헤이그 장군도 맥아더 장군과 같이 공산주의자들을 증오하는 인물이니까?---
이명박 정권의 조문 특사나 현지 대사관의 외교관이나 무관 한명 이라도 참석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 외교통상부는 무엇을 하는 곳이며 워싱턴 한국대사관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헤이그 장군이 타계했다는 뉴스는 10여일 동안 미국 매스컴에 계속하여 보도되었다. 그런데도 몰랐거나 정보가 없었다고 변명할 것인가?
혹시 이명박 정권 안에 –더 좁혀서 외교통상부, 국방부, 워싱턴 한국대사관 안에 “맥아더는 김일성-김정일의 고려연방제 통일을 반대한 인물-헤이그도 맥아더와 같은 민족의 원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모르는체 한 것은 아닐까?
ㅁ 손충무 –국제저널리스트. www.usinsideworld.com –편집인 겸 발행인
달마님의 댓글
달마 작성일
이명박의 불투명한 이념성에 국민적 스트레쓰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교회 장로출신이라해서 이념문제에 있어서만은 절대 의심하지 않았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