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법관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장은 모두 파면이나 해임시켜야한다는것이다
법관 즉 판사가 개인의 성향을 나타냈다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기피 현상부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직자 윤리라는 것이 있을 뿐 아니라
공직자는 일반인과는 다르고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겉으로의 표출은 자제되어야하는것이고 특히 판시는 더욱 그렇다 개인이라 일반생각을 하려먄 공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고 표출하였다면 당연히 스스로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는것이 공직자 윤리인것이다
그런데 요증 시사화되는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라는 판사들을 보면 법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세력화 내지는 선동을 하는것 같고 그들의 판결은 국익 보다는 개인 성향의 판결이라는 생각을 갖게하고 항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말 심각한 문제다 사법부내의 친북반미하는 종북 세력들을 척결하지 않으면 판결은 이상적일 수 밖에 없다

장학포님의 댓글

장학포 작성일 11-12-02 05:26

파평산님! 논리정연한 말씀에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 보루여야할 법원이란 특수집단이 아무리"법관의 자유의견"및 더나아가 세부적 행동요건으로  "최종 사법적 판단제시"운운하며 자기변명을 늘어놓지만 업격한 품격유지는 없고 편향적 현실정치에 뛰어들어 좌지우지 하는 , 불법적인 일반인들이 내 쏟는 말의 모습으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말씀데로 한마디로 법관의 자격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대법원장의 대처가 주목됩니다. 감사합니다.

한미FTA하면 일부 산업에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하고 매국노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선동입니다.

야당의 주장은 마치 지금 유실수를 심는데 유실수를 심으면 거기에 해충이 생기니까 유실수를 심으면 안된다는 이상한 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실수에서 유익한 가치의 과일을 딸수 있다는걸 애써 외면하고 해충피해만 주장하는 꼴입니다.

해충이 생기면 잡아내거나 살충제를 써서 방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국제사회의 거래에서 상대국가가 바보가 아닌이상 우리에게만 득이 되는 그런 거래는 있을수 없는 것인데
이런 점을 무시하고 선동질이나 해대는 야당이나 진보좌파세력이야 말로 매국노가 아닐까 의심합니다.

우리법 연구회가 혹시 북괴와 연결돼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느 민완기자가 그 연결고리를 찾아낸다면... 좋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