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분석표> 원안과 수정안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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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나라 작성일10-02-21 23:57 조회2,868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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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이 백년대계라는 건 거짓말
지금 세종시 문제로 나라가 난리도 아니다.
이명박은 국익을 위해 죽어도 행정부처를 세종시로 옮길 수 없다는 것이고,
박근혜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백년대계의 국익뿐만 아니라..
국민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필히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둘다 국익을 위하는 案(안)인데 왜 이리 난리일까??
서로의 案(안)이 국익에 起(기)하는 정도가 비슷하면, 한쪽이 양보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이리 난리일까??
이는 분명 다른 꼼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활을 걸고 대립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한쪽이 국익에 별로 이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을 속이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백년대계라고 하면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쪽이 국민을 속이고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일까.. 분석해 보자 !!
[세종시 논쟁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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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국익도 배점) |
원안대로(+알파) | 특별법 수정 | 문제점 | 비고 |
| 1. 정부 신뢰도
(민주주의 원칙) / 20점 |
국민 신뢰 (20점) | 국민 정부 불신 심화
( 0 점) |
[원안]에서 유치됐던 대기업을 [수정안]에서 유치됐다고 기만.신뢰추락에 의한 길등 치유비용 30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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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심심화로 차기 국정운영에 막대한 지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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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립도
/ 10점 |
세종시 자족기능 보다 수월.행정,대학,대학원,첨단기업으로 구성 (10점) |
세종시 자족기능 보다 어려움
(5 점) |
대기업 유치에 좌우됨 . 투자 실패시 기업은 거액의 양도차익 남기고 철수할수 있어 행정부에 비해 자립도 보장되지 않음. | |
| 3. 행정 효율성
/ 15점 |
청와대-충남 연기 ----------- 고급공무원- 불편 일반 시민- 편리 (10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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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과천 --------------- 고급공무원-편리 일반시민- 불편 (10 점) |
행정간부만 가끔 서울 출장 발생 전자통신 교통의 발전으로 점차 거리개념이 없어지는 추세로서 이를 잘 활용하면 행정비용 큰 문제 안됨. | |
| 4. 수도권 인구분산
/ 10점 |
서울 교통난 및 호적한 생활환경 개선 등..국익에 크게 득이 됨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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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슴( 0 점) | 수도권 혼잡비용 년 12조원 추정. | |
| 5.지방 균형발전/ 10점 |
균형발전 도움 됨 ( 5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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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중화 가속화
( 0점) |
서울 수도권의 혼잡해소와도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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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도권 규제완화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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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도움이 됨(5점) | 도움이 안됨(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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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업 땅투기/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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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땅 특혜없음 1) 국민에 190만원/평 피해를 줌
2) 수도권 부동산 투기 억제 (15 점) |
1) 대기업에 190만원/평 불로이익을 줌
2) 세종시로 횡재한 땅 투기자에게.. 또 한번 4대강에 투기 기회를 줌 (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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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대로 들어올 대기업들에게 227만원 땅을 40만에게 공급함으로써 국민 피해 발생 -수정안: 재벌 대기업에게 주는 땅 특혜는 너무 큼. 특혜는 일반적으로 부정부패의 온상이 됨. |
세종시로 번 돈으로..4대강 주변에 불려 땅 투기 -원안엔 세금감면만으로 기업 유치. |
| 8. 지방 혁신도시 슬럼화/ 10점 |
지방 혁신도시 슬럼화 억제(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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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혁신도시 슬럼화 가속(0점) | 지방 신도시 기업 세종시로 이전 | |
| 9. 중국 교류/ |
인근 항만을 통한 중국교류 수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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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북한도발/ 5점 |
피해 최소화/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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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00 점 |
8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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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
통일 후에 어떻게 하느냐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몰라도 너무 모르는 생각입니다.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과의 하나로 통일이 아니고, 북한 체제 유지입니다.
만일, 10년 후 또는 그 이후에 북한이 자연붕괴되어 통일을 된다고 해도
대한민국은 북한체제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제정 능력이 없어
하나로의 통일이 안되고, [중국-홍콩식의 연방제 통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흡수통일이 된다해도 그 시기에는 더욱 전자 통신 교통의 비약적인 발달로 거리때문에 행정부를 북쪽으로 옮길 필요성이 낮아진다. 지금도 국세청의 경우 거의 모든 신고는 방문없이 전자신고로 종결됨으로서거리개념이 없어졌으며 오히려 행정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은 명분도..실리도 없습니다 !!!
(+++ 펀글 입니다)
댓글목록
이강현님의 댓글
이강현 작성일
우리나라가 남북통일이 되고나면
언젠가는 수도를 옮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곳이 어딜까??
아마도 개성 바로 그 위쪽이 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 남한만의 수도는 어디쯤일까???
그곳은 바로 내 고향 영동쯤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콤파스를 놓고 돌려봐라!!!!
그곳이 어디인가?????
달마님의 댓글
달마 작성일오리지널안/원안/수정안의 대립 동기가 노무현과 박근혜와 이명박의 기싸움으로 드러난 마당에 위와 같은 통계분석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론이나 통계분석은 조사자측의 의도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에 그 또한 별 흥미를 느낄 수 없습니다. 지도자는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지킬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사전에 가릴 줄 아는 지혜일 것입니다. 위의 통계가 어느정도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할 입장이 아닙니다만 과연 원안이 결정되었을 때 저런분석하에 박근혜가 합의를 해주었을까요?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땅투기를 했겠죠? ,,.
이강현님의 댓글
이강현 작성일
어쩌면 정말 어쩌면,
명박이가 이걸 가지고 하야할 때까지 우려먹다가
종래에는 국론이 분열돼서 못하겠다고 소리칠 거다!!!!!
그러면 본인도 낯이 설테고 분열된 국론만이 우왕좌왕 할 텐데......
그러니 차제에 이런 쓸데없는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두자는 뜻이었다
왜 하필이면 그 많은 대통령의 공약중에서 "공주로의 수도이전" 만이 문제시 되는 걸까?????
곰곰히 생각해 보신 분은 정말 없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