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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대해 박사님의 오해가 있으신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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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벽달 작성일10-02-16 09:52 조회2,929회 댓글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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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식인중 가장 편견이 없고 항상 냉철한 시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점을 제시하는 박사님의 안목에 감탄하며 깊이 공감합니다.

박사님 같은 분이 계시기에 아직까지 많지 않은 숫자지만 진심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애국의 촛불이 꺼지지 않는것 같습니다.

지식인들의 역할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빛이 꺼지고 소금이 변질된다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사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박사님이 잘못 알고 계신것이 아닌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세종시(행정복합도시) 문제입니다.

박사님은 행정복합도시가 애초에 노무현이 수도의 기능을 분산시켜 행정을 비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의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박사님의 오해라 생각합니다.

물론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치적인 성향이야 공산주의자이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것이 사실이지만 그들의 국정운영이나 경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할듯 하군요. 


1) 노무현이 후보자시절에 충청도에 가서 행정수도 이전문제를 약속한 것은 표를 의식한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도 표를 얻으려고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수도권의 민심을 잃을지도 모르는 모험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좌익의 경제개념, 즉 분배 우선의 개념으로 봐야 할듯 합니다.

수도권에 편중된 인구, 경제, 학교, 정부기관을 분산하려는 의도가 아닐까요? 

그리고 행정도시로 재미좀 봤다고 말한것도 박대통령이 계획했던 임시수도 백지계획을 이용하여 민심을 얻을 수 있었다는 뜻이라 생각합니다.

즉, 노무현이 행정수도를 계획한것은 순수하게 자신의 생각이 아니고 과거 박정희 대통령의 임시수도이전계획을 빌려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조1):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26561.html

(1977년 임시행정수도 계획 실현됐다면)


2) 최초 노무현정부에서 계획한 것은 수도분할이 아니고 수도의 완전한 이전이었습니다.

* 행정수도 이전안중에 발췌내용.

□ 신행정수도 건설후에도 현재의 수도권은 경제, 문화 등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 수행

    ㅇ  충청권에 신행정수도가 건설될 경우 현재의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기능중에서 정치․행정기능만 이전

   ㅇ 경제, 문화 등 나머지 기능은 여전히 수도권에 존치


 □ 신행정수도건설로 수도권은 삶의 질이 향상되고 세계적인 경제중심도시로 도약 가능

   ㅇ 수도권 인구의 지방 분산으로 주택난․교통난․환경오염이 완화되어 생활환경이 개선

   ㅇ 그동안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규제의 완화로 도시의 효율성이 증대되어 경제, 금융, 물류, IT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도시로 탈바꿈 가능


참조2)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276162


3) 지금의 행정복합도시 원안은 행정수도 이전계획이 완전히 준비되고 착공까지 한 상태에서 2004년 헌재에 의해 수도이전이 위헌으로 판결이 나서 일부부처만 이전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애초부터 분할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다면 여기에 찬성할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행정수도의 위헌청구소송은 행정수도이전에 따라 상대적인 피해를 입게될 일부 서울시의원과 과천시 의원들에 의해 제기되었습니다.

http://k.daum.net/qna/openknowledge/view.html?category_id=OFK&qid=3aePD&q=%C7%E0%C1%A4%BC%F6%B5%B5+%C0%A7%C7%E5&srchid=NKS3aePD

또한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나자 지금의 변경안을 만들고 통과시킨 것도 한나라당에서 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 놓은 자들이 또다시 수정안을 내놓고 “원안은 수도를 분할하고자 하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것이 맞다면 박사님을 음해하려는 사람들에게 빌미를 제공할지 몰라 글을 씁니다.

안그래도 박사님을 뉴라이트로, 극우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더군요.

댓글목록

달마님의 댓글

달마 작성일

이 글이 지박사님께 드리는 글이긴 하지만 세종시와 관련한 새벽달님의 글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한 편 이의를 제기할 사람도 많으리라 믿습니다. 단편적이나마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천천히 시간 되시는 대로 답변을 주셔도 좋습니다. 우선 노무현 대통령이 세종시 문제로 재미 좀 봤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받아 들일 수 있겠는지요..... 재미 좀 봤다는 표현은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계산을 해보니 표를 긁어모으는 데 적지아니 도움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아닐까요? 이렇게 말꼬투리 잡는 식의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 표현에 세종시 공약을 하게된 동기가 압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불순했다는 얘기지요. 새벽달님이 얘기하신 좌익의 경제개념, 즉 분배 우선의 개념과는 관계 없이 표를 긁어모으기 위한 의도였다는 얘깁니다. 그처럼 애당초 동기가 불순하다보니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요즘 국정이 아주 더럽고도 어렵게 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세종시는 좌파스러운, 우익분열적인, 노무현스러운 작품이지요. 그래서 다시한 번 궁금한 점은 결코 가볍지 않은 노무현대통령의 재미 좀 봤다라고 실토한 대목을 새벽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달마님의 댓글

달마 작성일

결과적으로 우익분열적인, 대한민국 분열적인 종북좌파 노무현의 망국적 세종시 공약은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만원님의 댓글

지만원 작성일

누구든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이런 내용을 모르고 세종시 문제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신다면 무책임한 일이고, 알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의 이명박과 다를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것 같습니다."라는 식으로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매너라고 생각합니다. 새벽달님의 생각을 이해하기 쉽게 남에게 전달하면 됐지, 남에게 강요하거나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인격을 폄훼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새벽달님의 댓글

새벽달 작성일

죄송합니다. 박사님을 언짢게 해드렸네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제 생각이 짧았던것 같습니다.


수정하였습니다.

새벽달님의 댓글

새벽달 작성일

달마님.
저도 세종시에 대한 글들을 읽고 상당히 많이 자료도 찾아보고 생각도 많이 해 보았습니다.
애초에 수도를 분열시켜 행정을 비능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의도였다면 도대체 어떻게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을까하는 의심이 들었었지요.
박근혜 의원이 한나라당 대표로 있을때 계획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당초 수도를 분할시키는 계획이었으면 국회통과 자체가 불가능 했겠지요.
그래서 공부해 보는 도중에 박대통령의 임시수도 백지계획에 대해서도 알게ㅤㄷㅚㅆ고, 지금의 세종시가 박대통령의 임시수도 계획지역과 겹치는 것도 알았지요.
그리고 헌재의 판결내용, 헌법소원 제기자등...
또한 수도를 분할시키는 계획이란 말도 정부와 여당에서 나온것도 알게 되었지요.
행정수도(행정복합도시)를 종북좌파, 우익분열등의 문제와 연결해서는 안될것 같네요.
애초 계획이 박대통령의 임시수도계획에서 나온것이 거의 확실한데 그렇다면 박대통령도 종북좌파였을까요?

달마님의 댓글

달마 작성일

-애초에 수도를 분열시켜 행정을 비능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의도였다면 도대체 어떻게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을까-
충청인들을 의식한 나머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한나라당측에서도 노무현 책략에 말려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에도 없는 합의를 한 것이지요.... 민주당, 한나라당 모두 동기가 불순합니다. 더럽지요.

-이 문제(노무현의 수도이전)는 좌익의 경제개념, 즉 분배 우선의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진정 노무현의 수도이전 구상이 좌익의 경제개념하에서 비롯된 것이라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세종시 문제는 더욱 어렵게 꼬일 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지 않을까요? 우익 분열적, 대한민국 분열적입니다.

-애초 계획이 박대통령의 임시수도계획에서 나온것이 거의 확실한데 그렇다면 박대통령도 종북좌파였을까요? -
박대통령이 종북좌파대통령이 아닐진데 어떻게 좌파개념하에 구상을 한 노무현의 수도이전과 박대통령의 수도이전의 성격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이야기의 본말이 전도된 비교입니다. 만약 우익  박대통령의 수도이전과 노무현의 수도이전 성격이 같은 것이라면....  조금 전에 새벽달님이 얘기한 노무현의 수도이전 계획이 좌파 경제개념하에서 나온 구상이 아니란 얘긴가요? 어떻게 된걸까요?

새벽달님의 댓글

새벽달 작성일

달마님...
경제문제에 대한 제 생각은 [네티즌칼럼]에 올린글 참고 하시고요.
수도이전 문제는 위에 있는 본문의 사이트를 읽어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국토균형발전계획, 그리고 박대통령의 2000년대 국토재배치계획등 읽어보시고 제 생각과 다르면 말씀하세요.

달마님의 댓글

달마 댓글의 댓글 작성일

새벽달님이 전에 싸이트를 소개하여 다 읽어 보았습니다.....

중도12님의 댓글

중도12 작성일

최선은 원안 자체의 파기이고, 차선이 원안으로 생각된다.
MB 정부는 특혜 논란이 있는 수정안을 주장할 바에얀 원안 폐기를 노력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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