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

더구나 올해는 6.25전쟁 발발 60주년이 되는 해이고, 사상 첫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던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이기에 더욱 더 의미가 있다고 본다.

 

남북간 정상회담은 지금까지 두 번 있었다.

영원히 적대관계에 있을 것만 같았던 남북이 그 두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남북간에는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다.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적대적인 관계일 것이다.

적대적인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남북간에 신뢰도, 교류협력도, 평화통일도 모두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정상회담은 어떤 의제를 가지고 논의할 것이며 양측이 무엇을 주고 받을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남북정상회담이 탐색전이었다면 이제는 본 게임으로 들어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적인 이벤트로 삼지 않겠다고 강조한 점도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생각된다.

따라서 현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핵심의제로 ‘북한 핵 포기’가 포함되어야 하고, 핵 포기를 전제로 다른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물론 북한으로서는 핵 문제를 논의의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남한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대신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할 것이다.

사실 북한으로서는 남한이외에 믿을만한 구석이 없다.

국제적인 압박과 제재조치로 숨통이 막혀 경제가 고사(枯死)직전에 있고, 극심한 식량난은 체제붕괴에 대한 우려까지 낳고 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 남한에라도 기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바로 ‘북한의 핵’개발이다.

북한의 핵은 ‘핵 확산 방지’라는 국제적 요구에 반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남북 간 어떤 교류와 협력도 의미가 없다.

그러니 앞으로의 남북정상회담에서는‘북한의 핵 포기’가 합의를 이루고, 아울러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믿음을 갖고 남북이 상생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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