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반대 불법 집회 해산을 종용하기 위해 나섰던 서울 종로경찰서장이 시위대에 의해 집단구타 당한 것은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범죄행위다.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종로경찰서장이 경찰 제복을 입고 시위대 속으로 들어가 폭력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하는데 이 또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경찰이 경찰복을 입지 않고 사복으로 근무하는 것은 수사를 위해 필요한 때뿐이라고 보며, 공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경찰이 제복을 입지 않고서는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본다. 만일 당시 경찰서장이 사복을 입고 현장에 가서 집단구타를 당했다면 그들은 또 경찰인줄 몰랐다고 변명할 것이 아닌가?

이번 한미 FTA반대 시위가 아무리 정당하다 해도 공권력을 무시하면서까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행해진다면 그 정당성은 명분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이번 시위현장에는 야5당의 대표들이 함께하고 있었고, 경찰서장에 대한 집단구타가 이뤄져도 그대로 지켜보고만 있었다니 더욱 분노가 치민다.

어떻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불법을 용인하고 조장하고 있는지, 공권력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며 헌법을 운운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현직 경찰서장을 폭행한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이고 공권력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공권력을 무리하게 해서 국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어서도 안되겠지만 공권력이 약화되어 무법천지가 된다면 약자인 국민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하소연할 곳마저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즉 공권력이 무너진다는 것은 법치국가로서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로 이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이 현실화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일은 절대로 용납되어선 안될 것이다.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 대해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또 다른 폭행을 부르게 될 것이고, 종래에는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마저 무너져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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