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의 비중으로보나, 의사결정의 어려움으로보나...
기왕의 일각에서의 제의처럼 세종시 문제는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와 같은 깊은 식견이 없는 일반국민들로서는
세종시 원안이 옳은 것도 같고... 세종시 수정안이 옳은 것도 같고....
솔직한 얘기로 그렇습니다.
아니 세종시 계획은 없던 걸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세종시 문제는 충청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지역에 걸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어서 굳이 결정을 해야 한다면 국민투표가 좋겠다는 생각인데...
새벽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국민에게 의사를 묻는다고 했을 때...
1)백지화 2)원안 3)수정안
위 세가지 안중에서 어느 안을 택하리라 예상하는 지요.
물론 저는 백지화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무엇을 두고 국민투표 해야 하는지 모르겠군요.
국민투표 한다면 헌재에서 이헌결정 내린것에 대해서 투표하는것이 옳은것 같은데...
한나라당이 같이 안을 만들어놓고 무슨 이유로 언론조작으로 행정부서 갈라놓으면 나라가 거덜난다고 할까요?
해결방법 간단하지요.
대통령이 내려가면 되는데 왜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이유는 단하나지요. 강남이 무너지고 서울의 과밀이 해소되면 일부사람들 망하게 되니까 이러는 거지요.
세종시는 세종시 하나만 가지고는 얘기가 안되지요.
국토균형발전계획 속에서 봐야 하는데 이명박과 정운찬등 일파는 더욱도 서울을 과밀지구로 만들려는 의도입니다. 인구가 과밀되고 복잡할수록 집값올라가고 투기세력들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러지요.
나라는 빨갱이들땜에 거덜나는데 빨갱이 뿌리뽑을 생각은 안하고 엉뚱한짓 하고 있으니 ...
유령회사가 1300억 투자한다고 사기까지 치는 판이니 막판입니다.

세종시에 관한 그동안의 새벽달님의 글은 재미있게 읽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논리가 엇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벽달님은 수도이전을 찬성하고 계시는 군요.

노무현이 처음에 수도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을 때, 정말로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 긴가민가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도이전에 관한 좌파의 논리는 점차 견고해 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서울시민까지도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노무현은 정말 정치를 아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 들어가서, 그 반대파들을 조금씩 조금씩 대립시켜 자신의 편으로 만들거나, 무당파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죽은 노무현이 살아있는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죽은 뒤에도 적장을 울리는 제갈량 같지 않습니까?

새벽달님은 투기세력, 기득권층이라는 불특정, 애매한 단어로 논리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강남에 집이 있으면, 서울이 이전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저는 현재 지방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이전을 반대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청약통장을 들고 모델하우스를 찾아다니거나 직장인들이 부동산정보에 목을 매는 것을 보고 과연 투기꾼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요?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한은의 계속된 저금리정책과 과잉유동성, 신도시 남발로 유출되는 토지보상금들 때문에 당연히 자산가격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 자산의 감소를 우려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부동산 열풍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이 새벽달님이 말하는 투기세력입니까?

한국 역사상, 가장 최저 금리를 유도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이성태 행장이 투기의 주범아닙니까? 왜 본말을 전도하십니까? 돈을 빌리지 않는 것이 불리하도록 만들어 놓고, 돈을 빌려 집이라도 사면 투기꾼이 되는 이 대한민국의 이 현실은 정치인들이 만들어 낸 허상입니다.

미국의 자산가격 버블이 터졌을 때에, 자국의 국민들의 투기성을 한탄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 유인을 제공한 금융회사와 FRB가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투기꾼에는 일반 서민들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겠지요. 하지만, 서민이라는 개념정말 희한한 개념이지요.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그런 정치인들의 말장난의 산물이 서민이 아닙니까?

유령회사까지 동원하여 세종시계획을 변경하려고 했다면, 응당 지적을 해야 하겠으나
그 결론이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행정부를 이전을 해서 천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 라면 수긍하기가 곤란합니다.

심지어 노무현은 수도이전을 기득권세력을 몰아내고, 새로운 세력을(민주세력이라고 하겠지요.)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새벽달님도 새로운 민주세력을 창출하고 싶으신가요?

볍리공방이란분 참으로 한심하고 어이없는 생각이시군요.
저는 남한에 진짜 빨갱이(종북세력)는 전 인구의 0.5% 미만이라고 봅니다.
민주세력이라구요? 80년대 대학생 대부분이 민주화를 외치며 데모했지요. 그사람들이 모두 빨갱이 인가요? 3개월도 못되어 수정안이라고 내놓은 이명박안을 반대한다고 전부 공산주의자로 생각하시나요?
마찬가지로 아파트 한두채 장만하고 약간의 재산좀 마련했다고 투기세력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부와 토지의 90% 이상을 1%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걸 생각은 해 보셨나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로 자신들의 정당한 노력에 의해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요?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부의 편중으로 붕괴직전에 와 있습니다. 이런 편중현상을 해소하는것이 시급한 과제이지요.

이런 부의 불균형보다 더 심각한 것이 수도권에 70% 이상 편중된 경제집중입니다.
70년대 말경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사태를 우려해 국토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 계획하고 추진하던 일이 있지요.
1. 동북아최대 물류기지인 가로림만프로젝트와 FTS(인구 800만의 자유경제지역)
2. 임시수도계획
3. 2000년대 국토재배치 계획 이 그것이지요.

어쩐지 귀에 익은것 같지 않나요?
바로 국토균형발전계획, 행정수도, 중국과의 교역대비한 서해안시대가 그것이지요.
지난 좌파정권동안 추진했던 이 사업들이 결국은 박대통령의 구상을 기초로 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토 균형발전계획의 하나로 추진했던 것이 행정수도이고 국토종합 개발계획이지요.
그런데 이런것 쏙빼버리고 행정부서 이전하면 나라가 거덜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모르겠네요.

지금의 수도는 포화상태로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보다는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지요.
휴전선에서 40여키로 떨어져 있는 서울에 정치기능의 전부와 경제기능의 70% 이상이 몰려있지요.
그래서 틈만나면 수시로 서울 불바다 어쩌구 하며 협박당하고 있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분산을 하자는 것인데 이런 주장을 한다고 빨갱이?(=민주화세력)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하지요. 오히려 이런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적의 코앞에 자꾸 과밀시키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적행위를 하는 것이지요.

새벽달님이 이렇게 답답하신분이라고 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좌익들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인지. 님은 노무현의 추종자입니까?

제가 언제 80년대 운동권이 모두 빨갱이라고 했습니까? 노무현은 수도이전을 기득권세력을 뒤집어 엎고
사회변혁의 계기로 삼는 기회로 이용을 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즉 노무현의 수도이전사업은 순전히 정치적인 목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도대체 글을 어떻게 읽고 답변을 쓰는 것입니까?

좌파정권동안의 사업들이 박대통령의 구상을 기초로 한 것이라고요? 소설을 쓰지는 마세요.
휴전선과의 거리문제 때문에 수도 이전을 검토는 했지만, 타당성이 없어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대통령때 어떤 수도이전에 대해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단 말입니까?

그리고, 국토균형개발을 위해 수도를 이전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동안 우파진영에서 수도이전을 반대한 이유는 하나도 생각이 안난다는 말이잖아요. 지만원박사님이 수도이전을 반대하면서 쓴 글을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서울이 적의 코앞이므로 개발을 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적행위를 하는 것이다?
차라리 신행정수도를 제주도에 만듭시다.

현산님의 댓글

현산 작성일 10-01-21 09:24

수도이전이 국토균형개발과 상관없다는 단호한 님의 주장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
서울이 적의 장사정포 서정기리 안에 위치하고 있다는 안보상의 문제를 대처함에 있어 수도를 차라리 제주도 이전 운운은 이성적인 논리가 성립하는 주장인지...

수도이전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에  어떻게 좌파와 우파의 견해가 달라야 한다는 것인지...
박대통령의 임시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연두기자회견 동영상은 인터넷에도 돌아다니는데, 공식 발표가 없었다니..  설령 공식 발표가 없었다 가정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눈이 있는 사람이면 얼마든지 확인 가능한데..

모든 것이 서울로만 집중되는 엄연한 국가적 문제 해결 방안과 노력을, 단지 익히 보아 온 노무현의 입방정에 탓하여 문제의 본질은 회피하거나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박대통령이 수도이전을 위하여 토지매매까지 중지시켜 놓고는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공식 발표는 없지만 아마도 국가여력(돈)과 당시 서울의 치안불안 때문이었을 것으로 짐작하는 것이 상식 아닐까 합니다.

수도이전은 수도권 특히 서울의 부동산 값 하락이 불보듯하므로 이해당사자인 수도권 주민들이 반대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님의 주장은 노무현 이상으로 정치적인 주장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도 노무현은 입방정 수준이 대부분이었고 억지일지언정 나름 논리를 세웠지만...

수도이전 반대는 수도권 사람들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권 사람들을 제외한 전국민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에서 막판 국민투표 얘기도 흘러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수도이전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란 서울사람들뿐만이 아닌 충청도 사람들을 제외한 전 국민들이 해당됩니다. 당시 박대통령도 수도이전의 무리함을 알아 계획 자체를 유야무야 내지는 보류... 백지화시켰지요. 권위주의시대인 당시에도 불가능했던 천도사업을 노무현이가 성사시킨다? 그러니 노무현을 세상물정 몰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청개구리라 비웃었지요..... 나아가 청개구리와 머리를 맞댄 세력들은 순진 그 자체라 할 수 밖에 없고요.....

현산님의 댓글

현산 작성일 10-01-21 16:58

수도이전에 반대하는 사람도, 찬성하는 사람도 전국에 걸쳐 있음은 사실입니다.  단지 수도권주민은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직접 걸려 있으니 국론수렴을 위한 찬 반 의사표시 정도와는 다른 소위 '결사 저지'의 입장에 있다는 것이며, 이는 당연한 권리이고 주장입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세종시는 충청인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국가과제란 것이고.

설명 중 박대통령이 수도이전 계획을 보류시킨 '무리함'을 님은 그 '계획의 무리함'으로 주장하는데 이는  '추진동력 즉 돈과 치안불안의 무리함'으로 해석함이 상식적으로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제 그 동력도 확보하였다는 것이고.

본인도 노무현을 비판, 비난하는 사람이오만 그렇다고 노무현을 대통령으로서 부인하는 것은 국가정체성의 문제이며 사실로도 불가능한 일이지요. 또한 노무현이 다 잘 못한 것은 아닐터이며 잘 한 일들도 많을 것임. 부동산 잡기 위하여 금융긴축과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도입한 DTI만 하더라도 국제금융위기에서 우리나라가 견뎌내게 한 중요한 공덕이니.

금반 이명박대통령이 추진하는 수정안을 지지하든 박근혜를 반대하든 그건 누구에게나 자유입니다만, 사실을 호도하거나 이명박을 지지하기 위하여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