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당국이 권고하는 남ㆍ북한의 통일방안

(본 문건은 북한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옮긴이 : 아나톨리 李

(2010년 1월 12일)

 

본 보고서는 러시아 연방공화국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의 경제학부 은사이며 前 국립모스크바 협동조합대학 극동분교장(부총장) 및 극동 코샥프리모(극동러시아 농공위원회) 부위원장인 극동 총독자문관 ‘빅토르 알렉세에비치 우바로브’ 박사외 자문관 3명이 푸틴 총리로부터 용역을 받아 작성한 것으로 본 문건은 작년 9월경에 푸틴 총리에게 보고되었고, 극동총독을 경유하여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되었다고 함.

 

1. 현재

● 6자 회담 당사국중 남ㆍ북한을 제외한 4개국 중 유일하게 남ㆍ북한 통일을 지지하는 나라는 러시아 뿐임. 이는 러시아의 국가이익에도 부합됨.

● 러시아 연방정부는 1992년 남한의 L박사가 제출한 「러시아의 자원과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 및 기술이 결합한 삼위일체(트라이앵글) 공생농업」이란 논문을 자원산업에 확대하여 국가정책으로 채택한 바 있음. (북한식량난을 단번에 해결하는 묘안임)

● 작년 10월 러시아 연방총리 푸틴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과거의 10년이 지금은 1년이니, 빠른 시일안에 중국과 러시아를 다시 방문하라”고 독려함.

● 북한의 기초생활 물자 확보를 위한 화물철도 운용을 재생토록 독려함. 이것의 행동으로 러시아는 자국 기관차를 이용하여 북한을 통과하여 남한의 임진각역까지 화물 운반을 계획함.

 

2. 1단계 통일

●「중국식 사회주의와 시장경제」로 국가정체성을 이동해도 상시 계엄체제인 북한에서 김정일 통치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진단함.

● 개성공단과 같은 개념으로 해외 7백만 동포들 투자유인을 위한 신의주 특구와 나선 특구를 확대할 것.

● 반면에 남한은 백령도를 개방하여 중국과 남ㆍ북한의 수산물 자유도매시장 조성필요.(개성공단을 위해 제2.4군단 병력 일부를 철수했듯이 백령도 주둔 해병 일부의 관내 이동필요)

● 경제특구 무비자 제도 실시와 동시, 공용화폐 발행(외화바꾼 돈과 유사) 화폐에는 남ㆍ북한이 선호하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왕건, 광개토대왕의 초상을 필히 삽입.

 

3. 2단계 통일

● 몽골 초대 대통령 정권은 남ㆍ북한과 몽골의 연방 또는 연합제 검토 필요하다는 발언 상기할 것.

● 대만과 중국의 교류를 본받아라.(정치는 배제하고 오로지 경제(교육ㆍ문화 포함)만 치중함)

● 중국=홍콩과 마카오, EU연합체를 연구검토하되 경제특구에 시험적 운용해 볼 필요가 있음. 한편 중국 훈춘경제특구에 북한도 진출하여 경제특구 운용의 국제적 관습을 습득할 필요가 있음.

● EU식 연합체 관리사무실은 판문점이 적합함.

 

4. 3단계 통일

● 연합공화국 청사는 비무장 지대에 건설하고 연방정부는 외교와 국방만 관장하도록 함.

● 이때 러시아는 연해주에 한국 기업이 기왕 투자한 지역에 남ㆍ북한 식량기지 구축을 위한 「고ㆍ러 연해주 농업개발 협력지구 = 사실상 고려인 자치구역」(2004년 12월 21일 한국 프라자호텔에서 한ㆍ러 서약함)을 공식적으로 천명할 것임.

● 극동러시아는 남ㆍ북한 면적의 약29배(634만㎢)이나 인구는 겨우 720만명이라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고급 기술자를 대거 유치하여 자원개발에 공동 협력할 것임.

● 남ㆍ북한 군사시스템은 북한은 러시아식, 남한은 미국식이나 호환성이 매우 높아 연방공화국이 성립되면 일본을 능가하는 군사대국 및 무기수출국으로 절대적 위치 확보 가능할 것이고, 세계5대 군사 강대국으로 부상.

 

1. 현재

남한	북한
자유민주주의	김정일식 공산주의
시장경제	군부주도 계획경제

2. 1단계 통일

자유민주주의	중국식 사회주의
중국식 시장경제(수출위주 무역국가)

3. 2단계 통일

EU식 연합제
자유민주주의	중국식 사회주의
남한식 시장경제(복합산업 무역국가)

4. 3단계 통일

연방공화국(영국과 러시아식 가미)
남한자치공화국	북한자치공화국
시장경제(문명ㆍ문화 상품 무역국가)

 

※ 본 문건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측의 회답은 없었고, 다만 중국 방문후 3월에 러시아 방문할 계획임을 알려왔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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