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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짱구 작성일09-12-15 18:09 조회3,7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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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은 조갑제 기자의 전두환의 12.12 에 대한 글에달린 댓글중 좋아보여 퍼왓습니다.
정작 글을 쓴 조기자보다 분석력이 더 나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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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시력   2009-12-14 오전 1:21
전두환의 정승화 연행을 '군사반란'으로 보는 것은 좌익운동권의 주장처럼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전두환의 정승화 연행은 합법적이고 구국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규 곁에 있던 정승화는 피묻은 손으로 계엄사령관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박정희 암살되던 바로 그날 밤중에 김재규 곁에 있던 정승화가 계엄사령관으로 되는 것부터가 불법과 반란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 아닙니까? 정승화는 다중인격의 망국노로 판단됩니다. 전두환은 매우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최규하의 재가를 받아 수사에 비협조적인 정승화를 연행한 것이라고 봅니다. 노재현이 도피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사후 재가를 받았습니다.

김영삼의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에 악용된 '5.18특별법'은 위헌적 소급입법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괴하고 역적을 민주화 공로자로 만들어주는 법치파괴의 시초가 아닙니까? 김영삼의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은 헌법에 정면으로 충돌되는 인민재판의 시초입니다. 김영삼과 정승화는 같은 종류의 기회주의자들로서 민주의 이름으로 국가의 비정상화에 깊이 공헌한 기운의 소유자들로 보입니다. 정승화와 김영삼은 군부세력을 죽인 장본인들로 판단됩니다. 정승화는 군인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권력자의 기생처럼 놀았던 게 확실합니다. 김영삼 또한 보수세력의 탈을 쓰고 좌익세력의 기생처럼 놀았고요. 김영삼과 정승화는 같은 종류의 다중인격자로 보입니다.

만약 위헌적 소급입법에 의한 김영삼의 1996년도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이 합법적이라면, 전두환의 정권 수립에 적용된 모든 법률들도 합법성을 인정받아야 되는 게 공정한 판단이 아닌가요? 왜 전두환의 합법적 정권 쟁취는 '합법을 가장한 불법행위'라고 매도하고, 김영삼의 위헌적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이나 5.18특별법은 합법적으라고 평가하나요? 그것은 불공정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전두환 군부세력 심판을 위한 김영삼의 5.18특별법이 합법적이라고 인정된다면, 전두환이 만든 모든 법들도 합법성을 획득하는 게 공정이고 상식이 아닌가요? 지금까지 헌법파괴에 깊이 공헌한 정치인들 중에 김영삼도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아닌가요?

그리고 박정희 시해범 김재규와 같이 있었던 정승화의 말을 100% 다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정승화는 절대로 계엄사령관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정승화는 김재규와 인연이나 사건의 측면에 있어서 동지적 관계인데, 정승화가 처벌되지 않고 득세했다면, 대한민국의 법치는 박정희 시해와 더불어 무너진 것이 아닙니까? 정승화와 같은 정체불명의 기회주의자를 전두환 장권이 체포해서 처벌한 것이야 말로 쿠데타 세력에 대한 처벌로서 법치확립의 가장 좋은 표본이 아닌가요? 정승화의 주장들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신뢰성이 매우 박약한 변명들로 보입니다. 정승화보다는 전두환을 믿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판단으로 보입니다.

18년 장기집권자 박정희가 시해된 국가 위난의 상황에서 3김씨가 권력에 미쳐서 군중선동을 하는 상황에서 전두환은 출발도 구조적으로나 법적으로 정당하고, 성취도 좋았던 것으로 평가하는 게 더 공정한 게 아닌가요? 전두환이 마치 범죄자로 출범했다는 것은 좌익 민주투사들의 주장과 너무도 비슷하군요. 전두환이 어떤 부분이 법에 없는 행동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정승화 연행에 대한 최규하의 재가도 마치 욱박해서 받은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고집불통 최규하는 숨어다니던 노재현 국방장관을 기다리다가 오자 말자 새벽 5시 지나서 정승화 연행을 재가했습니다. 그것으로서 전두환의 정승화 연행은 합법적이 됩니다. 마치 욱박당했다고 하는 것은 오해같습니다. 신현확씨의 법정 증언을 보면 최규하 대통령은 욱박당한 것으로 보기 힘듭니다.

전두환 측이 기습해서 정승화를 체포하는 것은 기능적으로 당연합니다. 정승화가 계엄사령관인데 누가 미리 알려주고 연행하는 미친 짓을 합니까? 노재현의 도피행각을 고려한다면, 전두환의 정승화 연행 재가는 매우 합당하고 합법적이라 보입니다. 사후 재가도 이승만 때나 박정희 때의 관계상으로 봐서도 별 문제가 없고, 법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전두환의 집권을 너무 불법적인 것으로 매도한다는 인상을 받게 되군요. 난 전두환의 집권은 시대적, 상황적, 구조적, 운명적, 법률적으로 매우 적합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결과도 그렇게 좋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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