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입니다.

 

대의라는 것은 국민 각자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쁜 국민들을 대신해 지방자치를 대신 해달라며 지방자치 관리를 뽑고

나라의 법을 만들고 헌법 기관을 감시하라며 국회의원을 뽑고

그런 모든 것을 관리해 달라고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럼 그네들한테 부여된 권한의 무기는 뭐겠습니까?

바로 법이고 규정입니다.

 

군인은 태생적으로 규정대로 하는 것을 배웁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의정부 어느 통신 부대에서 했는데

당시 보통 30개월 복부 하는 중에 2명의 중대장을 모시는데

제가 속한 중대는 4개 중대 중 중요 임무를 맞아서인지

유일하게 육사 출신 중대장을 모셨습니다.

 

한번은 중대장이 우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장기 복무를 강요하기 위한 권유성 말은 아니었으나

"군대라는 조직은 규정대로만 하면 되기에 사회에서의

노력의 30%만 하면 성공한다"고 했습니다.

군대는 어떤 사안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든 것이

규정집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한때 크게 성공했다가 문을 닫은 율산 그룹 대표가 군대서 가져온

규정집대로 회사를 운영하여 단 시간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하기도 해서

그 당시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자세히 몰랐으나 제대를

하고 사회 생활을 하다 보니 그 뜻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권위시대라고 하는 군사 정부때 규정대로 국가를 운영하는 바람에

사회가 그런대로 질서를 잡았습니다.

불만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독재라고 했으나 규정대로 한 것 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각하! 규정상 불가합니다"라는 참모의

한 마디에 "규정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뭐..." 했습니다.

군인은 규정을 바꾸면 바꾸었지 있는 규정을 어기지 않는 집단입니다.

 

그 규정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의해 헌법을 만들고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이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법치주의에 있어서 형식적 법치주위가 있고 실질적 법치주의가 있습니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히틀러의 과도한 권력 행사 때문에 현재는

실직적 법치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실직적 법치주의입니다.

그러니 과도한 국민의 권익을 해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권위시대를 끝내고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했건만

사회 갈등이 가시지 않는 것은 오롯히 법치주의가 지켜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광우병 소동도 엄정한 법치를 적용하여

단속하였다면 뒷동산에 올라 아침이슬을 부를 필요가 없었고

주말에 일으난 경찰서장이 시위대에게 매를 맞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현재 FTA 시위는 허가 없이 도로를 점거 하는 등 명백한 불법입니다.

 

일개 연예인이 물대포 쏘는 걸 조롱하고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자가

물대포 등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고 무력화한 공권력이 시위꾼들에게 조롱당하고

얻어 터지는 일련의 사태가 재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권한을 위임해준 것 조차 써먹지 못하는 바보 대통령

이명박을 보면서 국민들은 경찰서장이 아니라 각자가 불법 시위대들에게

얻어 맞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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