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기 소송의 청구이유 요약[7]

6. 전자개표기 관련 주요 언론보도
 가. 언론보도 경위, 내용
  ⑴ 피고는 현행법에 전자개표를 실시하도록 강행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02. 12. 17. 중앙선관위로 각 정당 관계자들과 각 언론사 기자들을 불러 놓고 전자개표기를 시험가동한 다음 그 이틀 후인 2002. 12. 19. 시행하는 제16대 대통령선거에 전자개표기를 도입하여 자동개표를 전면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음. 
 
  ⑵ 당시 피고는 전국 242개 개표소에 전자개표기 총 960대를 배치하여 전자동으로 제16대 대통령선거의 개표를 하겠다고 하면서 전자개표기에 투표지를 투입하면 센서가 기표를 인식하고 후보자별로 분류해 득표수가 자동으로 집계되며 그 집계결과는 곧바로 중앙선관위 서버 컴퓨터와 KBS 등 각 방송사로 실시간 전송된다고 하였음. 또한 피고는 전자개표기가 1분에 240장, 1시간당 1만 오천장의 투표지를 자동으로 분류하므로 9시를 조금 지나면 당선자의 윤곽이 들어 난다고 하였음.

  ⑶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전자개표기 사용상의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피고는 구․시․군선관위에 지침 시달한 ‘개표관리요령’과는 다르게『개표사무원들이 미분류된 투표용지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분류된 것까지도 모두 수작업으로 일일이 재확인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전자개표기 운용프로그램이 인터넷(ADSL)을 통해 해킹당할 위험성이 있으며 그 운용프로그램이 해킹당할 경우 개표결과가 뒤바뀔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전국 2백44개 개표소에서 자동분류된 결과는 선관위에 설치된 방송5사의 자체 서버로 직접 전송되기 때문에 외부의 ‘조작’이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속이면서 전자개표기 사용을 강행했음(2002. 12. 18.자 중앙일보 3면 기사내용 참조).

  ⑷ 당시 각 언론들이 보도한 전자개표기 관련 기사내용은 다음과 같음.
   ㈎ MBC 9시뉴스(12. 17.) “대통령선거 개표 전자개표기 960대 가동 밤 9시쯤 윤곽”
   ㈏ SBS 8시뉴스(12. 17.) “대선 전자개표 도입... 밤 9시쯤 당선 윤곽”
   ㈐ KBS 9시뉴스(12. 17.) “이르면 9시 쯤 당선 윤곽”
   ㈑ 조선일보(12. 18. 3면) “자동개표기로 초고속 개표 밤 9시쯤 당선 윤곽”
   ㈒ 중앙일보(12. 18. 3면) “전자개표기 설전, 한나라당「못믿겠다」선관위「문제없다」”
   ㈓ 동아일보(12. 18. 5면) “밤 9시 당락 판가름, 전자개표로 자정께 집계 완료”
   ㈔ 한국일보(12. 18. 4면) “전자개표기 960대 가동, 내일 밤 9시 당선자 윤곽”
   ㈕ 한국일보(12. 20. 30면) “전자개표기「초스피드」”
   ㈖ 세계일보(12. 20. 21면) “전자개표기「진짜 빠르네」”
   ㈗ 매일경제(12. 18. 5면) “전자개표 저녁 8～9시 당락 윤곽”
   ㈘ 기타 언론사가 보도한 내용도 유사함.

 나. 각 언론들의 보도기사 내용 : 생략

http://cafe.daum.net/5383578/DXdc/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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