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귀추가 주목되네요!

위 사건에 대해서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강용석의원 아나운서 성모욕 사건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강용석측의 주장은
-  "아나운서지칭 모욕의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구성원의 수가 많고 구성원의 변화가능성이 있는 아나운서 일반을 지칭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며 상대에 대한 모욕의 범의가 없음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

이에 대해서 사법부 판단은 - "표현의 대상으로 집단을 표시한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개별구성원에 대한 사회적평가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면 구성원 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된다."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이에 강의원이 유죄선고를 받음에 따라서 의원직 상실에 이를 입장에 처함.)

강의원은 위 판결에 대한 논리적 모순의 표시로서 "개그맨이 국회의원 집단에 대해서 모욕적 발언을 하였다, 그렇다면 위 판결의 논리로 대로 한다면 개그맨도 유죄가 성립되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일반 법리나 상식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상대 즉 국회의원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한 개그맨은 죄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논리대로 하면 유죄가 성립됨" 이라는 판결의 잘 못을 증명하기 위해서 강의원 사건 무죄판결 유도를 위한 방법으로서 개그맨 개인을 본보기 고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건은 집단 모욕죄가 성립 되지 않는다는 법리상식적 판단을 이끌어 내기 위한 사법부에 대한 시위성 고발로 봐야합니다.

개인적 판단은 개그맨은 무죄입니다, 고로 강용석도 무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