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美(반미)·親北(친북)을 이념화한 참여연대 같은 단체 입장에선 한미FTA는 필사적으로 막아야 한다. 참여연대 등 300여 개가
참가한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006년 3월28일 발족선언문에서 한미FTA를 “제2의 한일합방”으로 부르며
“한미FTA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의 한반도 지배전략의 양 날개” “미국의 일방적 패권주의는 한국경제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점령해 나갈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한국에게 한미FTA가 시장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가져온다는 상식, 한미동맹이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중국·일본·러시아 등 강대국 틈에서 평화를 유지해 왔다는
진실은 무시된다. 발족선언문을 일부 인용하면 이러하다. 《한미FTA는
‘제2의 한일합방’(···) 지난 몇 달간 한반도를 배회하던 ‘한미FTA’라는 악령이 이제 숨 가쁜 일정을 마무리하며 한국 사회
상륙작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 상륙작전은 조만간 눈 깜짝할 사이 완료될 것이고, 미국의 초국적 자본과 한미동맹, 전략적 유연성을
앞세운 미국의 일방적 패권주의는 한국경제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점령해 나갈 것이다.》 《참
여정부는 마치 군사작전 같이 한미FTA를 강력히 밀어부치고 있다. 국익도, 국민적 토론과 합의도 없이 한미FTA를 강행하는
참여정부의 모습에서 우리 국민들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어두운 그림자를 본다.(···)이들의 모습에서 100여 년 전 ‘개방만이
살길이다, 일본의 문물을 수입하자’며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의 악령들이 연상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미
FTA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의 새로운 한반도 지배전략의 한 몸에서 나온 양 날개이며, 미국은 전 방위적으로 한국
사회를 완전 장악하기 위한 총체적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나아가 한미FTA와 전략적 유연성은 한반도를 중국을 포위하는 새로운
아시아 지배전략의 전초기지로 만들려는 미국의 새로운 세계지배전략의 핵심이다.》 참여연대는 이후에도 한미FTA 저지 전면에 서왔다. 반대의 논리로 국익무시, 졸속협정 등을 들었지만 결국 이념적 반대일 뿐이었다. 몇 개의 사례를 들면 이러하다. 2006
년 7월3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자회견을 가지고 “졸속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한미FTA협상은 전 국민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임종대 공동대표는 “한미FTA
준비, 절차 과정상 국민적 여론 수렴과정, 공론화 과정도 전혀 거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구체적 문제점은 거론되지 않았다.
2007년 2월13일. 참여연대는 그 달 11일부터 美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FTA협상 관련, “우리 측
협상단이 현 상황에서 창조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협상을 중단하고 돌아오는 일”이라며 “정부가 절충안에 연연한다면 그
결과는 창조적이기보다는 굴욕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007년 3월21일. 참여연대는 관계자들은
‘한미FTA저지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 단체가 거리에 나선 것은 ‘노무현 탄핵’ 사태 이후 3년만이었고 특히 거리농성은
2000년 낙천낙선선동 이후 7년 만이었다. 같은 달 26일에는 참여연대 ‘집중행동의 날’로 잡아 간사 전원이 하루 업무를
중단하고 단식에 참여했다. 참여연대 상근간사는 50여 명에 달한다. 이들이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발표한 성명의
내용은 奇怪(기괴)한 수준이다. 단체는 ▲“실정도 고려하지 않고 미국식 기준만 쫓아가면 뭐든 잘 될 거라고 믿는 ‘미국식 개방’과
‘성장’에 대한 맹신이야말로 냉전시대의 잔재” ▲“한미FTA는 단순한 무역의 자유화를 넘어 경제와 사회문화, 기업제도와 공공정책
일반의 ‘미국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실상의 경제통합협정” 심지어 ▲“한미FTA는 한국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국민 대다수의
삶의 질을 후퇴시킬 것” ▲“한미FTA는 탄핵보다 더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행위”라고 비난했다. 최근 참여연대는
한미FTA 저지 전면에 서왔다. 11월3일 이 단체가 총정리해 발표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FTA 협상과정을 “통상 독재, 밀실
협상”으로 비난하며 ▲“자동차 외 대다수 산업에는 심각한 피해를 준다” ▲“개성공단 제품 수출이 불가능하다” ▲“한국法은 FTA
협정문에 종속되고, 미국法은 한미FTA 협정문보다 우선”해서 한국이 미국에 종속된다는 황당한 법리도 펼친다. 또 ▲“세계
금융위기·재정위기를 초래한 망가진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제도를 이식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 식 주장은
1980년대 이후 2차 세계화, 이른바 신자유주의가 全세계적 빈곤을 줄였고(※ 1980년 세계 인구 40.1%(14.7억)가
절대빈곤에 처했다면 2004년 그 비율은 18.1%(9.7억 명)로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재정위기 이후에도 자유·개방·교역을
기초로 한 신자유주의 시스템 자체를 대체할 모델이 없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들이다. 사회주의·반미주의 시각에서 시장경제와
한미동맹 자체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반감을 드러내는 수준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