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광우병 촛불 시위처럼 흘러가나?

한 미 FTA 국회 비준동의 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는 가운데 회의장 불법 점거등이 난무하고 있으나 국회는 이를 방치하여 무법 천지를 이루고 있다. 법을 만드는 입법 기관 내에서벌어지는 광경이라 더욱 경악하지 않을수 없다. 국회가 이같은 사실을 방치하고 있는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이해 할수가 없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다시말해 알면서도 방관 하거나 방치하면 똑같은 공법자라는 것이다.

현 재 국회 외교통상 위원회 회의장 앞에는 '민주당'과 '민노당'등 야당 보좌관과 당직자들이 10여일째 의원들의 출입을 막고있다. 회의장 출입 자격은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회 관계자들만 출입할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야당의원 보좌관과 당직자들이 아무런 제재없이 이곳에서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는등 의회주의를 방해하며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누구가 옳고 그르다를 시비하기전 방치하고 있는 국회가 직무 유기를 하고있는 것이다. 만일 외국 국회에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 진다면 모두가 형사처벌 된다.

'강기갑 의원' 공중 부양후 국회는 국회내 폭력을 방지 한다는 구실로 지 난6월 국회 선진화 입법에 동의 했으나 현재까지 방치해두고 있으며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국회 폭력은 이미 전 세계가 다알고 있는  한국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상 황에 비해 왜 정치권만  이같이 부끄러운 굴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조롱 거리가 되어 있는가? 한마디로 이념 이라는 "이데 올로기" 때문이다. 야당이나 종북 세력들이 국가의 이익이나 발전. 그리고 정책 대결이 아닌 자신들의 이념을 거짓으로 선동하여 국민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여 좌익정권을 만들려 하는데에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우리나라는 그간의 역사를 통해볼때 2000년간  2-3년 마다 내전이나 외침을 당해  평와롭게 살지를 목한 한많은 민족이다. 한 일 합방으로 36년간 일제(일본)의 식민 통치까지 겪었다. "미국"에 의해 해방이 되었으나 좌우(左右)로 갈려 국토가 두동강이 나고 6.25전쟁 이라는 사변을 겪으며 300여만 명의 사상자와 1천 여만명의 이산(離散)의 부끄러운 유산을 남긴채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전쟁은 끝났으나 아직도 휴전 상태이다. 전쟁을 잠시 중단한 상태라는 뜻이며 언제 또다시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전 쟁후 한.미 동맹 때문에 나라가 발전하며 역사상 처음 60여년간 평화를 누리며 세계속에 "대한민국"으로 우뚝서 있다. 문제는 앞으로 북한의 행동 여하에따라 한반도의 상황이 달라질수 있다는 사실인데 좌경화된 좌파.종북 세력들은 이같은 현실 상황에 개이치 아니하고 오이려 북한 "김정일 집단"에 놀아나고 있다. 북한은 좌파정권 10년전부터 서해교전등 10여번의 도발을 단행하여 100여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나 개의치 아니하고 우리 내부에 쪼아리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 다시말해 종북 세력들이다. 이 세력들은 지난 10년간 우리사회 전반에 침투해 있다. 행정부. 정치. 사법부. 경제.교육. 문화.사회.심지어 군(軍)에까지 침투되어 있는 실정이다.

지 금 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로 여야가 극한 대치 상태에 있는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보아야한다. 야당이 제기하는 ISD(투자자 국가 소송제)는 '노무현 정권"이 합의한 것이고 지금 목숨걸고 막고있는 "김진표 원내대표" 와 "정동영 최고위원"이 그 장본인 들이라 볼수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때는 잘 몰랐 다며 극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들을 보면서 정치하는 사람의 양심이란 상황에 따라 변절 한다는  본질(本質)을실감케 하고있다. ISD는전세계 80여개국이 미국과 맺 고 있으며 EU(유럽연합)와의 FTA도 같은 내용인데 문제삼지 아니했다. 그런데 민주당의원 절반 이상이 찬성 하는데도 반대하는 것은 '박원순 시장'이 당선 되면서 '민노당'의 입김이 세여졌고 시민 연대등 종북 세력들의 반미 투쟁의 일환이다.

현 재의 상황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촛불시위와 유사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번져가고 있다. FTA가이루어 지면 내시경 검사에 100만원 이상. 맹장 수술비 900만원등 FTA와 관계없는 괴담들이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등을 통해 순식간의 전국으로 번져가며 한미FTA 반대 시민단체와 일부언론들이 여론을 주도하며 야당이 주도하는 장외 집회에 촛불이 등장하고 있다. 자칫하면 선량한 국민들이 또한번 속아 넘어가지들 않이할까 걱정이다.

검 찰은 대책회의를 열고 쇠고기와 천안함 폭침때와 같이 근거없는 괴담자 색출에 나서고있으나 한나라당 일부가 검찰을 성토하며 역풍을 맞을까 말리는 실정이다. 이러니 어찌 이나라의 법치가 이루어지고 한나라당이 국정을 이끌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 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당 임원진 개편 만으로는 안되고 현재 당 박에서 움직이고 있는 "정통우파. 중도우파. 중도좌파"를 모두 어우르는 보수신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권파와 "박근혜"기득권 세력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말로만이 아닌 진정한 개혁 없이는 한나라당은 국민들로 부터 신뢰받기 힘들 것이다.

( 하 늘 소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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