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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민주적 좌익 집단에는. 반 민주적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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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좋은나라 작성일11-11-07 18:12 조회1,390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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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주적 좌익집단에는 '반민주적 힘'을

좌익패당의 만용과 한나라당의 겁약이 망국의 변수
 
조영환 편집인



 
정 치는 명분과 힘을 조화하는 기술(arte)이다. 국민의 권익이라는 고상한 명분 뒤에 사실상 정치인의 권력욕이 구현되는 과정이 정치이기도 하다. 인간의 궁극적 미덕으로 기독교 신의 속성으로도 불리는 정의와 사랑도 힘이 없으면 정치사회적으로는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다. 정의가 힘을 동반하지 못하는 힘이 정의(might is right)가 되는 것이다. 사랑이 정의를 동반하지 못하면, 악당이 설치는 것을 방관하는 겁약과 불의에 불과한 것이다. 사랑의 이 세상에서는 정의의 법에 따라 구현되는 것이고, 그 정의는 힘을 동반해야만, 비로소 그 실효가 나는 것이다. 힘이 없는 자가 정의와 사랑을 아무리 외쳐도 정치사회적으로는 별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민주주의제도 하에서도 선거를 통해서 힘들 정당성 있게 장악하려고 정치인들을 기를 쓰는 것이다. 전쟁 다음으로 힘이의 변수가 중요한 정치판에 낭만적 도덕가는 발 붙이기 힘들다. 아니 발 붙이지 말아야 한다.

정치판에서 힘의 변수에 관해서 한국의 정치는 참으로 흥미롭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 한국정치사에서 아마 가장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되었는데도, 힘과 정의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된 개념 때문인지 아니면 한국사회에서 너무 번성한 좌악세력의 힘에 눌려서 그런지, 장면 정권 이후에 최고로 무기력한 정권으로 불릴 수 있을 정도로 무기력하다. 그런 무기력은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도 동시에 나타난다. 180여석이라는 압도적 다수의 여당이면서더 6석의 민노당에 휘둘려서, 광우난동사태, 세종시 수정논란, 4대강 정비사업, 한미FTA 등에서 맥을 쓰지 못하고 있다. 작지만 강직한 투지를 가진 다윗과 커지만 얼이 빠진 골리앗의 싸움이 오늘날 민노당/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싸움 같다. 좌익야당은 만용으로 전투에서는 이기는데 전쟁에서 패해 자멸하고, 중도여당은 겁약함 때문에 자멸하고 있다. 180석의 한나라당은 반민주적 폭력집단에 반민주적 폭력을 보여줄 용기와 정의감이 없어, 결국 6석의 민노당에 휘둘리는 수모를 당한다.

한나라당의 무기력은 한나라당 내에서도 자탄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 2일 정옥임 의원은 트위터를 통하여 "그래도 민주 민노당은. 당직자까지. 달겨들어. 악을. 쓰는데. 한나라당, 이 방에. 의원은 커녕 보좌관도. 얼씬 안합니다 김형오. 전 의장께서도. 탄식. 차명진 의원님 이명규의원님만. 응원차 다녀가심 . 멀리서. 응원하시나? 그러니 목소리가 작지"라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무기력한 모습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지금 외통위회의 회의장이 점거되어 위원들이 회의장에도 들어가지 못한채 소회의장에서 겨우 회의. 이런 난장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여의도 국회는 더 이상 민의 전당 아닙니다. 이곳은 해방구 무질서 폭언 폭력 떼법"이라며 "그러고도 입으로는 민족운운합니다. 회의장은 민노당이 점거 문도 안 열어주네요"라고 개탄했다. 정옥임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 중에는 드물게 '좌익야당의 용맹함과 중도여당의 무기력함을 개탄하는 단문'을 계속 트위터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의원이었다.

조갑제 대표도 "한나라당의 가장 효과적인 총선, 大選 전략은 韓美FTA협정 비준동의안을 다수의석이란 실력으로써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다. 국민 다수가 지지하고, 미국의회가 비준해놓았으며, 노무현 정권이 만든 협정 동의안을 다수결 원칙에 입각, 통과시지 못하는 여당은 존재 가치가 없다"라며 " 실력통과는, 한나라당이 그나마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의 사실상 실력자인 朴槿惠 의원이 진두지휘를 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내친 김에 북한인권법도 실력으로 통과시켜야 우파성향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한나라당이 다수의 힘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從北 민노당이 민주당을 끌어당겨 FTA 반대를 선동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해치려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라며 한미FTA 실력통과 여부에 한나라黨의 死活이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좌익세력에 분개할 이념이 없는 집단에 그런 신념과 투지가 가능할까?

선진화개혁추진위원회(선개추)는 "한·미 FTA 비준을 둘러싸고 여야가 또 다시 폭력집단으로 변질됐다. 한나라당은 야당과의 타협이 이뤄질 만큼 이뤄졌기 때문에 당장 강행처리라도 하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은 결사반대를 불사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정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한·미 FTA를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국가 생존마저 위협하는 조직폭력배만도 못한 집단의 활동을 국민의 대표기관, 헌법기관의 활동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며 젊잖게 논평했다. 선개추는 "지금 당장이라도 정당의 당리당략과 기득권을 접고,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방향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 한·미 FTA를 신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양비론적인 관전평을 내놓았다. 비이성적, 비정상적, 반국가적 좌익세력에 대한 중도적 방관이 선개추의 논평에 비친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어지중간한 싸움 말리기를 하면서 선개추는 자위한다. 반민주적 집단에 민주적 관용과 양보는 패배의 시인일 뿐이다.

한편 대세모의 남부임 대표는 "한미FTA통과 못시키면 한나라당 해산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한나라당의 포용정치 두루뭉수리정치 양반정치 웰빙정치가 나약하고 형편없이 무기력해도 반대자의 존재를 그렇게 처참하게 무시하거나 인격자체를 깡그리 짓밟는 말은 하지 않았다"며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들을 ‘비성식’으로 부른 안철수와 박원순은 비판하면서 "한나라당은 의석 180석을 가지고도 FTA를 통과시키지 못하면 해산하라! 이런 (반값등록금도, 세금급식, 야만적인 한미FTA반대도, 모두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 대한민국에 양반정치 포용정치가 통할 것 같은가?"라며 한나라당을 질타했다. 남부임 대표나 정옥임 의원이 선개추의 많은 남자들보다 더 다부져 보인다. 한국사회는 한미FTA 비준에 두각을 나타내는 남성 의원이 한나라당에 잘 안 보인다. 이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위력적인 시대로 넘어갔다는 인상을 이번에 한나라당에서 받게 된다.

한 나라당의 문제는 바로 겁약함, 불의함, 무기력이다. 비민주적 집단에겐 비민주적 힘을 보여줄 정의가 한나라당에는 없다. 이념을 포기했으니, 좌익세력에 대한 대결의지가 사리지고, 고로 한미FTA 비준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 소신과 투지가 사라지는 것이다. 정옥임 의원은 야당의 당직자들까지 나와서 여당의 국회의원들에게 고함을 치면서 달려드는데,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너무도 점잖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지금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좌익야당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더 국가의 미래에 옳은 노선을 취하고 더 민주적이고 신사적이지만, 정치판에서 힘의 변수를 깊이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극소수 민노당의 난동질을 모두 뒤집어쓰게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조선말기의 쇄국정책을 들이대거나 김정일집단이 좋아할 한미동맹의 이간을 부추기는 좌익야당의 억지와 깽판을 한나라당은 힘으로 제압해야 할 상황이다. 지금 국회의 깽판극은 민노당/민주당의 비민주적 억지 때문이다.

이런 한국의 정치적 혼란상태에 조선닷컴의 네티즌들은 어떤 정치인, 교육자, 언론인들에 못지 않는 댓글을 단다. "또 국회 휘저은 민노당… 야권통합 발목 잡힌 민주당은 육탄 돌격"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taehyun118)은 "도대체 어느 나라 어느 국회가 야당이 회의장을 점거하고 생 깽판을 부린단 말이냐! 당신네들 민주주의 좋아하지? 지금 이게 민주주의라 생각하냐? 다수당을 만들어준 것은 국민들 뜻이다"라고 반응했고, 다른 네티즌(lmj4957)은 "민주주의는 인간들끼리 이성적 토론으로 다수결에 승복하여 화합을 이루는 정치제도이다. 인간이 아닌 짐승들하고 다수결이 될 수가 없다. 북한의 독재체제를 민주주의라고 하는 자들은 인간이 아니라 짐승 내지 악마들이다"라며 "다수 여당이 왜 소수 짐승들에 밀리나. 겁쟁이 소리 듣지 않으려면 몽둥이 들고 나서라"며 극언까지 퍼부었다. 네티즌들은 좌익세력에 끌려가는 한나라당의 비겁함에 분개한다.
 
한미FTA 비준은 3일 국회 본회의 취소로 불발되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법안이 몇 개 없고 한미FTA 관계가 복잡해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취소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에 했다고 한다. 연합뉴스는 "갑작스런 본회의 취소는 무엇보다 한미FTA를 놓고 여야간 대치로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여야간 감정싸움이 폭발할 경우 정치권이 또 다시 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관측이 많다"고 전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에게 "안건도 몇 건 없고 한미FTA로 여야간 긴장감이 고조되는데 굳이 본회의를 열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사를 전달했고, 여야가 본회의를 취소했다고 한다. 사실상 한나라당이 좌익야당에 굴복한 것이다. 이런 소식에 조선닷컴의 한 네티즌(iksong50)은 "한나라당 의원들 하는 꼬라지보니 한심하다. 당 해체하고 민노당 3중대로 편입해라. 당신 같은 것들이 보수진영을 대표해?라고 분개했다. 180석 한나라당의 나태가 6석 민노당의 깽판에 또 굴했다.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반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인 좌익패당에 대한 분노와 투지가 없는 무기력한 집권세력이다. 한나라당은 용기가 부족하고, 좌익야당들은 용기가 넘쳐 만용을 보인다. 강기갑 민노당 의원이 아예 CCTV까지 막아놓고 깽판을 본격적으로 부리겠다는 모습에서 한나라당은 최소한의 법치를 쥬지하기 위해 분개해야 했었다. 국회의 경호권까지 발동시킬 이유가 없다. 수적으로 유리한 한나라당은 '힘'으로 불법 난동자들을 몰아내고 당당하게 표결했어야 한다. 하지만 못 했다. 지금 회의/표결 훼방이 폭력이지, 회의/표결 강행이 폭력이 아니다. 남한의 좌익패당이 주로 한미FTA를 반대하는데, 이들은 조선말기의 쇄국주의자들처럼 비겁하고 노예적이 패배주의에 찌들어 있다. 좌익수구꼴통들을 제압하고 한미FTA를 비준하여, 국제사회에서 호랑이(FTA) 등에 타고 대한민국은 경쟁해야 할 것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CCTV를 신문지로 봉쇄하는 강기갑 민노당 의원(조선닷컴 캡쳐)

 
자유선진당 논평: 6석이 알맹이라면 87석은 껍데기인가?

오늘 한 일간지 신문 1면의 헤드라인이 충격적이다.
“민노당 2중대 민주당”
외통위 FTA 아수라장…
6석 민노당이 회의실 장악하자, 87석 민주당은 밖에서 엄호
6석이 알맹이라면 87석은 껍데기인가? 무엇 때문에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가?

민주당이 선거승리를 위한 통합에 목이 매여 질질 끌려 다니는 모습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한미FTA로 불어 닥칠 피해대책을 마련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물리력에만 의존하려 드는 민주당과 민노당의 설익은 행태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 생각 없다보니 투명한 껍데기인가, 그 속내마저도 고스란히 엿보인다.
예산국회 때마다 벌이는 추태를 올해는 한미FTA에서도 보여주려고 이러나?

CCTV를 신문지로 가리는 의원이나, 목말을 태워 방조하는 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범죄수법을 가르치려고 이러나?
이것은 국민의 시청권을 박탈한 파렴치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국회 생중계가 6시간 넘게 신문지에 가려지다니, 해외토픽에 날까 두렵다.
또 다른 의원은 ‘몸싸움 경기장’을 마련하느라 회의장 내 고가품을 치웠다.

이런 민노당 의원들의 활동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 민주당이 투입됐단다.
민주당 외통위원과 당직자들은 외통위 전체회의장을 철저히 차단했다.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까지 벌였으니 어느 나라 국회가 이런단 말인가?
한미FTA 비준안은 반드시 선대책 후비준 해야 하지만 이런 막무가내식 폭력은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중하길 거듭 촉구한다.

2011. 11. 3.
자유선진당 대변인 임 영 호


댓글목록

벽파랑님의 댓글

벽파랑 작성일

‘좋은나라’ 님, 퍼온글은 퍼온글 게시판에 올려 주십쇼.
관리자가 아니라서 별 조치를 취할 수 없으니 알아서 삭제해 주십쇼.
밑에 글도 똑같이 퍼온글 게시판에 옮겨 올려 주십쇼.

동래원님님의 댓글

동래원님 작성일

지금도 공권력으로 다스리면 될것을 ... 문제는 공권력을 쓰야할곳에 쓰지 않고 있는 겁니다.
과거 김대중이는 대공요원을 대통령직 초기에 없애 버린 결과 지금의 안보가 풍전등화의 안보위기에 처해 있읍지요.  차기 우익대통령이 제대로 나서서 초개와 같이 추상같이 다스려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사회질서는 스스로가 지키며 더욱 발전된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인데
사회혼란 선동세력, 묻지마햇불 촛불집회강행세력등 이 사회불법세력을 다스리는 방법은 법치대로 다스려야합니다. 

우리가 선망하는 국가의 사회법질서 유지에는 공권력이 있습니다.
범법자에게는 호된 몽둥이 맛이 약이되며, 질서를 지키는 시민에게는 양순한 길 안내자가 되여야
함을 다시한더 더 이 정부 공권력에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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