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기 소송의 청구이유 요약[2]

2. 현행법상의 개표방식
 가. 수개표 방식
  ⑴ 현행법에 규정된 개표방식은 ”직접 사람의 손과 눈으로 하는 방식“(이하 ‘수개표 방식’이라고 합니다)과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에 의한 방식“(이하 ‘전자개표 방식’이라고 합니다)으로 대별(大別)됨.

  ⑵ 수개표 방식은 개표사무원이 직접 육안으로 투표지를 확인하여 개표하는 방식으로써, 그 진행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개함․점검부의 개표사무원이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지를 펼쳐 보고 유․무효와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그 수를 계산한 다음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함. 그리고 심사부 개표사무원의 투표지 효력심사 절차와 집계부 개표사무원의 최종 집계절차를 걸쳐 개표상황표를 작성한 다음 위원 검열과 위원장 공표를 거친 후 그 개표결과를 언론기관에 제공하여 공개함.

 나. 전자개표 방식
  ⑴ 전자개표 방식은 투표지분류장치와 이를 직접 제어하는 컴퓨터가 각각 1:1로 연결되어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쌍방통신을 하며 제어․구동하는 전자개표시스템(투표지분류장치+운용프로그램+제어용컴퓨터+LAN+모니터+프린터) 일명 전자개표기(이하 ‘전자개표기’라고 합니다)를 이용하여 개표하는 방식으로써, 그 도입 당시의 진행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개함부의 개표사무원과 투표지 정리요원이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지를 같은 방향으로 간추려서 개표기운용부에 인계하면 개표기운용부 개표사무원이 그 투표지를 투표지분류장치에 넣고 전자개표기를 작동함.

  ⑵ 전자개표기는 자동으로 제어용 컴퓨터에 내장된 운용프로그램에 따라 투표지분류장치를 통과하는 투표지를 스캐닝하여 그 이미지를 전산조직인 제어용 컴퓨터에 전송하고, 제어용 컴퓨터가 이를 판독하여 후보자별 유효투표지와 미분류투표지로 구분하여 투표지분류장치의 지정된 포켓에 적재토록 함. 그리고 이를 계수, 집계하여 그 결과치인 개표상황표를 출력하고 이 개표상황을 중앙선관위 서버에 전송하여 방송5사에 실시간 제공함.

  ⑶ 미분류투표지는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수개표 방식에 의하여 유․무효와 후보자별로 구분, 집계하여 전자개표기에서 분류된 후보자별 유효투표수에 합산하여 최종 개표상황표를 작성한 다음 위원 검열과 위원장 공표를 한 후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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